1. 지난 주 까지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학술발표(연구보고서 포함) 후 저널에 논문 게재 시 선행 연구의 미언급으로 인한 부당한 중복게재 문제에 대하여
- 논문 게재(출판) 전후에 학회 등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학술발표는 정상적인 상황이지만, 후행 연구에서 선행 연구의 미언급 시 독자들은 후행 연구를 새로운 연구로 오해
- 그러므로, 선행된 발표 사실을 적시하는 표준적인 방법에 대해 국내 학회와 함께 교육부(한국연구재단)가 가이드라인 수립 및 보급과 더불어 상세한 연구윤리 교육이 필요
- 다만, 후보자는 교수 활동을 시작한 초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인식이 전혀 없다가 한국내 연구윤리가 강화된 2008년경부터 관련된 선행 연구를 후행 연구에서 언급하기 시작
- 하지만, 2008년 이후에도 먼저 발표된 학회(출판사)와 다른 학회(출판사) 저널에서 게재하면서도 선행 연구를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저자의 누락/끼워넣기를 동반한 것은 더 큰 문제
- 한국연구재단의 2015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에도, 훈령상의 '부당한 중복게재'가 학문 분야에 따라 차이는 있어도 연구윤리 위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중복게재' 가운데 가장 엄중한 행위
2. 금 주에 보도된, 1건의 설문조사나 연구데이터를 가지고 다수의 논문 게재(출판)에 대해 동일 연구데이터(설문조사)를 분할해서 쪼개기 Salami 출판을 권유하지 않는 연구윤리 자료가 많음
- 근거1 :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시행 2022. 1. 18.) 제6조 (연구자료의 기록 및 연구결과의 도출) 연구자는 정확하고 검증된 연구자료에 의거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진실에 부합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여 발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구데이터를 임의로 변경·추가·누락함으로써 연구자료를 조작하는 행위
- 근거2 : 한국연구재단,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2022.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한 길잡이> 15페이지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지침>에서 연속 논문을 제외하고 하나의 논문으로 발표해야 할 내용을 여러 논문으로 고의로 나누어 게재한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형의 중복게재를 쪼개기 출판(Fragmented publication) 혹은 살라미(Salami) 출판이라고 함
- 문제점: 하나의 논문으로 발표해야 논리적으로든 내용의 완성도든 의미가 있는데, 업적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의 연구자료를 최소 출판 단위로 잘게 잘라내어 각각을 하나의 논문으로 출판하는 것
- 예: 연구결과를 분할해(한 편은 방법을 강조하고 다른 논문은 대상 중의 일부를 강조하거나 동일한 데이터를 다르게 분석) 출판하는 것
- 근거3 : 한국연구재단(김옥주, 권오빈 ...... 최형섭). 2022. <연구윤리 : 방해꾼인가, 친구인가?> 70페이지
같은 표본이나 연구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의 종합적인 결론을 실적 부풀리기 등의 목적으로 분절하여 다른 논문으로 출판하는 것(Salami publication)은 표절이다.
- 근거4 : 한국연구재단(이인재, 김병일 엄창섭.... 이주연). 2021.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통합 안내서> 49페이지
질문: 하나의 설문 또는 실험으로 2개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은 윤리위반인가?
답변: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지침>에 의하면, 3)하나의 논문으로 발표해야 할 내용을 여러 논문으로 고의로 나누어 게재한 경우(단, 연속 논문은 제외)를 중복게재로 설명 ... 두 논문 간의 유사성이 있더라도 개별 논문으로서의 독창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차별성이 있고 후속 논문에 재활용되는 선행 연구 내용에 대하여 출처를 정확히 밝혔다면, 단순히 동일한 시기에 수집한 설문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구윤리에 위배되거나 중복게재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각 논문에는 연구 대상은 다르지만 설문 등의 내용이 동일한 유사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는 사실을 서론 및 방법 등에서 기술하여야 한다.
- 근거5 : 한국연구재단(이효빈, 조진호, 엄창섭, 이인재). 2019. <신진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 첫걸음> 45페이지
대표적인 부당한 중복게재 유형으로 논문 쪼개기 : 하나의 연구논문을 2개 이상의 소논문으로 나누어 발표하는 것
- 예: 대한의학저널편집인회의에서 제시하는 중복게재의 기준 6가지 중 1개가 표본의 수나 크기가 유사함
- 근거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엄창섭, 윤철희 ..... 김옥주, 최지선). 2022.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24페이지
자신의 선행연구 결과를 후속연구에 활용할 때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거나 전 저작물의 내용 일부를 바꾸거나 새로운 연구를 첨가해도 이전 연구와 질적 차이가 없다면 유사한 저작물로 보며 이를 ‘부당한 중복게재’라 함
- 중복게재를 판단하는 기준은 학문 분야나 학술지마다 상이할 수 있지만, 이전에 발표 내지 게재되지 않은 최초의 논문을 투고해야 한다는 학술지의 출판 규정을 고려할 때, 가장 기본적이고도 일반적인 중복게재의 판단 기준은 이미 게재된 내용을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시 활용하는 것임
3. 연구윤리 문제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후보자는 선행 연구의 미언급으로 인한 부당한 중복게재에 대해 정부 규정 미비와 당시의 관행으로 부당한 이익을 누리지 않았고 제자 논문 가로채기에 대해서도 표절(일치)율이 낮다고 해명하지만
- 이 문제를 제외하고도 저자의 누락/끼워넣기 라는 부당한 저자 표시는 물론 연구데이터(설문조사)의 쪼개기로 Salami 출판을 해서 본인의 연구실적을 최대화(허베이 스피리트호 관련 설문도 동일함) 하는데에 집중한 흔적이 역력
- 과도한 실적 욕심으로 동일 설문조사를 분할해 쪼개기 Salami 출판을 하다 보니, 지도교수가 제1저자이고 박사논문 제자가 교신저자가 되는 학계에서 흔치 않은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오해)도 발생
- 따라서, 후보자는 연구윤리 주관 부서인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적합성과 타당성에 의문은 물론, 국내 최고 대학교 교육자로서 학생들을 지도할 최소한의 연구윤리 준수도 미흡한 연구자
- 참고로, 교육부 장관 후보자 관련 더 자세한 근거는 첨부 PDF 5-8페이지를 참조(현재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일부 포함)
4. 참고로, 첨부 PDF 3-5페이지의 미성년 스펙 의혹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2022년 6월 14일 MBC PD 수첩 참조
- https://www.youtube.com/watch?v=Cj4EFk2v-TI
- https://www.youtube.com/watch?v=FD4zXlnHF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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