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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법무부에 고위직 인사검증 업무가 시작되면, 딸과 유사한 비윤리적 행위자를 앞으로 어떻게 검증하고 판달할까요?
연구윤리(비회원)
  (2022-05-25 21:02)
 
파일첨부 1 : 새 정부 장관 후보자 관련 논문의 연구윤리 문제와 후속 조치 기대.pdf (204 KB)

교육부와 보건보지부 장관 후보자가 비윤리적 방식의 논문과 편입학 활용 등이 도화선이 되어 후보자에서 최근에 사퇴하였다. 그러나 취임식 영상 1백만 뷰에 이어서 테이크아웃 커피·의상·넥타이·안경·시계까지 누군가에는 관심의 대상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딸의 논문과 도서 연구윤리 문제를 벗어나 요즘 핫한 인물이다.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 업무(종전 민정수석실 업무)를 하겠다고 하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법무부와 검경이 한 덩어리가 돼 정보부터 기소까지 모두 담당하는 초법적 기관이 탄생하게 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에 규정한 법무부 업무를 벗어난 것으로 비판하면서 딸의 논문 대필, 표절, 게재 부풀리기 등 이른바 ‘스펙쌓기’ 의혹에 대해 특별위원회(박찬대 위원장)를 구성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이모가 쓴 논문으로 회자되면서 무능한 국회의원과 정당으로 낙인찍기가 다수 언론에서 성행했지만, 장관의 행동/의상과 딸의 학교는 International지 몰라도 어른들의 잘못으로 연구윤리는 전혀 International 하지 않게 비윤리적인 미성년자의 삶을 살아왔다. 딸과 처조카는 아버지의 공직 수행에 따른 청문회 과정의 날벼락을 맞아 앞 길이 막히고 손가락질 받는 주변인의 하나가 되었다. 지금과 예전의 법무부 장관 자녀는 모두 본의 아니게 비윤리적 행위로 사회지도층의 부모찬스와 입시의 공정성 문제로 지탄을 받으면서 사회적(정치적)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다.

국내산 표절 적발 프로그램의 일치률 5% 미만이라는 장관측 해명은, 비교대상 문서 수집에서 외국 영어 자료가 얼마나 많이 충실하게 수집되었느냐로 인해 이렇게 낮은 수치가 통하기 어려운 해명이다. 외국 문서를 많이 수집한 외국산 프로그램으로 조사하면, 40~70%대에 육박하는 정도라는 보고서도 있었다. 7개 단어 정도를 연속해야 표절로 인정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적발을 피하려는 '꼼수'로 일부 단어를 동의어로 대치하거나 위치를 변경해 조금씩 고쳐쓰는 '교활한 표절'(Sneaky Plagiarism)이 있어서 적발이 어렵다는 보도가 연속되었다. 청문회 전 의혹을 보도한 기사 중간제목에 ‘명의’라는 두 글자를 문제 삼아 장관은 한겨레 기자들을 고소했다. 보도에서 38%나 되는 글자를 장관 쪽과 한국쓰리엠의 해명으로 담은 기사를 ‘악의적’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고소하는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자신의 뜻과 다르다고 “팩트와 상식을 무기로” 직업윤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억울”하게 하는 당신을 목격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하는 기자도 있었다(한겨레).

IEEE 학회 논문은 전문분야라 영어만 잘하는 사람이 첨삭지도 하기 쉽지 않은데 전문성이 의심스러운 외국인의 첨삭지도라는 해명보다는, 외국 대학 입시를 목표로 화려한 스펙을 쌓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에 한 표다. 미주 지역 한인 학부모들은 17일 국제청원 사이트 change.org에 청원글을 올리고 “이 사태의 본질은 한국 특권층이 미국 명문대 진학을 위해 촘촘히 설계하고 실행한 조직범죄”로 “타국에서 차별과 인종주의에 맞서며 고단한 이방인의 삶을 견디는 재미 한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편법과 불법을 가리지 않고 우월한 지위를 세습하는 행태가 참담하다고 했다(경향신문). 처조가들의 논문도 부실저널(약탈적 학술지)에 표절률(일치율)이 높다고 다른 청원도 연속되었다. 장관 딸의 스펙은 아직 대학 입시에 사용되지 않았고 사용할 계획도 없다고 하니 입시업무 방해라는 불법은 비록 없지만, 불법 직전의 상태에서 일부 언론과 시민에 의해서 지금까지 복잡하게 준비한 스펙의 행사도 앞으로 국내외 입시에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변모되고 있다.

장관 처조카들(아이비리그에 속하는 펜실베이니아대에 재학 및 입학 예정)로부터 '논문 표절 피해'를 당했다고 밝힌 이상원 뉴멕시코주립대 교수는 "조카들 논문은 애초 진행하지도 않은 연구를 한 것처럼 속인 정황이 충분하다"며 "심각히 부도덕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처조카들은 고교생인 장관의 딸과도 비교과 활동 이력이 상당 부분 겹쳐 이들이 부적절한 '스펙 공동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교수는 "샘플 사이즈가 다른데 평균과 표준편차 등 각종 통계치는 소수점까지 똑같이 나왔다"며 "표절을 넘어 연구 자체를 진행한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한국일보). 딸이 아직 대학에 지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처조카들의 경우와 다를 뿐 미국 유명대 입시를 준비하면서 편법스펙을 쌓고 있는 과정이 '스펙 공동체'나 다름없이 진행됐다. 1)약탈적 학술지에 게재한 행위, 2)교활한 표절을 한 행위, 3)장관의 OA저널과 논문 심사과정에 대한 인식(해명)은 더 큰 문제라는 학계 비판도 있었다. 자폐 스펙트럼 관련 논문의 경우 학술지 측이 "일부는 문장을 통으로 베껴 문서화된 사기에 가깝고,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철회를 당했다. 이 교수는 "조작 정황이 큰데, 이는 매우 부도덕하며 표절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국민뉴스).

에세이, 보고서, 리뷰페이퍼 등을 모아 한꺼번에 형식에 맞게 각주와 폰트 등을 정리하여 보존용으로 업로드한 것으로 전문적인 논문이 아니라지만, 일부 언론에서 언급되는 조작, 표절, 대필, 저작권법 위반 등의 비윤리적 무리수를 통해 다수의 실적을 친인척 찬스가 의심되는 방법으로 굳이 돈을 주고 허술한 심사에 빨리 공개 출판되는 ‘OA 저널’에 발표할 이유가 Ivy 캐슬식 스펙 확보가 아니라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장관 딸의 진짜 ‘이모’는 장관 처조카 건으로 국내에 귀국해서 FBI 수사를 회피하려 한다는 의심도 위키에 올라와 있어 딸의 논란이 된 논문과 전자도서는 지금 웹에서 철회되거나 다른 것으로 대치되거나 하나씩 사라지고 있어서 증거 인멸인가? 하는 느낌도 스쳐 지나간다. 비윤리적 행위를 인정한다면, 공식적 사과와 반성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슬며시 눈에서 벗어나도록 임시 조치만 하고 있는지 모른다.

새 정부 장관 후보자 관련 논문의 연구윤리 문제와 후속 조치에 기대를 하면서, 첨부와 같이 연구윤리 문제를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을 근거로 종합정리해 보았다. 새 법무부 장관의 인사 검증 업무가 시작되어 딸과 처조카들 사례와 유사한 비윤리적 행태가 드러나면, 앞으로 어떻게 검증하고 판달할지 자못 기다려진다. 습작, 첨삭지도, 비논문, 아카이브용, 누구나 실을수 있는 OA 저널로 모두 책임을 면제하고 넘어갈텐가? 몇 십만원의 돈을 들여 대필(경향신문)로 쉽게 비윤리적 방법으로 입시에 사회지도층 자녀가 접근한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쟁하는 다수의 학생들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사회인가? 불공정하다면, 전 법무장관 사태와 무슨 차이점이 있는가?  그러나 오늘도 하나씩 온당한 방법으로 연구데이터를 어렵게 모으고, 밤잠을 떨쳐가면서 한 줄씩 논문을 써가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연구윤리 준수자를 위로하면서 그리고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해지기를 기대하면서 .....



태그  #연구윤리   #부실저널   #고위직 자녀 논문
이슈추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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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6  
회원작성글 pest(과기인)  (2022-05-25 21:18)
1
관리자님께서는 이런 글은 도배이며 정치적이라서 삭제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한 말, 기억하시죠?

그래서 묻습니다.
이 글은 도배이며 정치적이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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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Tilldawn(과기인)  (2022-05-26 09:18)
2
본인은 이런글을 보면 그자리에 계속 머무르고 싶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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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회원 작성글 BG*********(비회원)  (2022-05-26 14:03)
3
하나의 표적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도 수년이 걸리는데, 딱히 이슈로 안만들테니 그냥 넘어가겠죠..
내로남불이라는 표현말고 더 적절한 단어가 있나 싶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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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회원 작성글 연구**(비회원)  (2022-05-26 21:40)
4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이모' 논문의 당사자에 대한 연대의 연구윤리 문제가 조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 딸 '논문 대필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30일 고발인 조사를 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장관 후보를 사퇴한 두 분을 포함해 4명의 장관(후보자) 관련 연구윤리 문제를 끝까지 지켜보아야 하는 이유는, 앞으로 고위직을 하려면 본인과 가족의 비윤리적 행태도 문제가 됨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주맘 "약탈적 학술지에 게재 가능성...연세대가 조사해야"
26일 미주맘은 연세대에 보낸 '최ㅇㅇ-이ㅇㅇ 공저 논문에 대한 연세대의 조사를 요구합니다'란 제목의 문서에서 "캘리포니아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펜실베이니아대학에 재학 중인 한동훈 처형의 장녀 최ㅇㅇ는 그녀의 외숙모이자 한동훈의 처남댁인 연세대 강남세브란스 병원의 교수 이ㅇㅇ와 함께 고등학교 시절이던 2019년 논문을 등재했다"면서 "연세대는 해당 학교 교수가 연루된 연구부정 의혹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38441&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26일 경찰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한 장관 딸 '논문 대필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30일 고발인 조사를 하기로 하고 최근 고발인 측에 출석을 통보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와 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은 지난 8일 '논문 대필 의혹'과 '국제학술대회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제기하며 한 장관의 딸을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 한 장관과 그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보호자가 기획 또는 공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함께 고발했다.
출처: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2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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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회원 작성글 연구**(비회원)  (2022-05-27 22:20)
5
외국교육기관의 감독책임을 보유한 인천광역시교육청이나 교육부가 감사나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연구자 단체나 학회 연합체 등에서도 독자적으로 조사해 사회적 판단을 내려 이런 비윤리적 행태의 논문/도서/대회 출품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OA 저널 논문 투고를 하찮은 듯이 발언한 장관에 대해 성명을 내고 의견을 표명한 것은 올바르지만, 학계의 중심 관련자로서 학술단체에서 제도 미비를 이유로 회피하지 말고 미래 주인공인 젊은이의 공정사회와 공정한 경쟁을 위해 목소리를 제대로 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불법에 가까운 각종 비윤리적 방법으로 논문/도서/대회 출품을 하는 것이 대학 총장의 표창장 발급의 정당성이나 봉사활동의 봉사 시간의 정확성 보다 덜 중요한 일일까?
잘 보이려고 (강사)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고 인정한 대통령 부인의 사과와 표창장 발급의 정당성이나 봉사활동의 봉사 시간의 정확성 중 무엇이 더 중요하고 사회적 피해가 클까?

법무부 장관의 딸과 처조카 논문 사태에 대해서 해외 교민 사이에도 표절에 엄격하고 당사자가 체류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대리전 성격의 찬반 양론이 뜨거워 사태의 추이와 결말이 기다려진다.
OA 저널과 논문으로 불리는 글들의 사회공동체 내에서의 의미를 모르는 검사와 법무부 장관은 그렇다 쳐도, 어른들의 잘못으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선진국 한국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을 학계에서도 방치한다면 학계는 앞으로 무엇으로 존재이유를 찾으려 하는가?

고교생과 대학 초년생인 지금 시점에서 문제를 바로 잡아야 법무부 장관이 그토록 강조하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기반으로 ‘정의(Justice)’에 이르는 길을 우리는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장관의 취임사처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치행정을 위해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를 추구해야 하므로,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사회가 어지러워지면 그 피해는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곱절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학계)사회지도층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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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킴소장(과기인)  (2022-06-03 10:22)
6
'법'무부에서는 도덕같은 연구윤리가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를 했는지, 모 장관의 케이스처럼 업무방해를 했는지 등을 보면 됩니다. 연구 윤리는 다른 기관 문제지요. 모든걸 보려면 사정기관 세워서 가야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면 모 당이 가만있지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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