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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소리] 초과된 급여 환수
회원작성글 지니어손(대학생)
  (2022-02-17 17:29)

안녕하세요 현재 석박통합 5년차에 접어든 학생입니다.

 

제가 주의깊게 신경쓰지 못한 일이긴 하지만, 이게 맞는 건지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20년을 끝으로 들어야 할 수업을 다 들어서, 21년부터 1년간 연구등록생으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연구등록생은 급여가 줄어들더군요. 사실 전체 급여에서 110만원 정도는 등록금으로 쓰라고 주는건데, 연구등록생은 거의 1/8 수준으로 등록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맞게 급여도 줄어들어야하는거죠. 여기에 대해서 공지 받은게 딱히 없었습니다.

'다음달 부터는 이렇게 급여가 지급된다' 라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급여는 그대로였습니다. 급여의 변동이 없으니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받아서 사용해왔습니다. (의심을 해야된다는 생각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단지 등록비가 줄어드는 것에 좋아했죠.)

 

그러던 중, 어제 행정팀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12개월 동안 급여가 초과되어 지급이 되었으니, 그걸 메우기 위해서 다음달부터 12개월 동안, 원래 받아야하는 금액에다가 작년에 초과 지급된 금액을 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생활비도 안 남는 금액입니다.

 

처음에는 학교에서 그렇게 해야한다고 하니, 아무런 생각없이 알겠다고 하고, 살펴보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 이야기를 해보니 부당한 것 아니냐는 말이 많아서, 필드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 이렇게 글을 적게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배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태그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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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15  
회원작성글 PPlP(대학원생)  (2022-02-17 18:19)
1
인건비를 어디서 어떻게 받고 계신건가요.보통 BK21 이나 과제 인건비 혹은 자체적으로 딴 박사과정생 장려금 (기타 비스무리) 이런거에서 받으시는게 아닌가요?
만약 학과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명목에 등록금 지원금 형태로 적혀있다면.. 또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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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지니어손(대학원생)  (2022-02-17 22:14)
2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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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Joeyb(과기인)  (2022-02-17 18:19)
3
행정팀에서 실수를 했나보네요.

기분이야 나쁘긴 하겠지만 따져보면 사실 늦게 받을 월급을 미리 당겨 받았으니 그 기간의 이자만큼은 이득을 본 셈이긴 하네요.

그냥 넘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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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지니어손(대학원생)  (2022-02-17 22:16)
4
사실 기분이 나쁘기보다, 당장 살아야하는 게 캄캄해지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과외라도 해야하나 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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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skepsci(과기인)  (2022-02-17 19:04)
5
일단 본인은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백프로 다 학교 잘못이고요 애초에 그렇게 돈을 줄이는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요즘 매달 학생인건비를 얼마 이상주게 강력히 권고되는걸로 아는데 그게 이전 기간에 많이줬다고 입맛대로 넘길 수 없을 겁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항의하기 어려울수는 있는데 절대로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바랍니다. 학교에서 미안하다고 하고 관련직원에게 질책을 해야할 사안입니다.
위에 이득이라는 분이 계신데 당연히 이득아닙니다. 본인 회사가 급여를 많이줬다고 갑자기 올해 월급에서 차감한다고 말한다고 생각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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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지니어손(대학원생)  (2022-02-17 22:15)
6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은 교수님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야기 해보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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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pest(과기인)  (2022-02-17 19:17)
7
행정실에서 실수를 한 게 맞으니 일단 교수님께 알리시고 행정실에 항의는 해 봐야겠네요. 생활비도 안 남는다고..
그런데 그렇게 차감된다고 해도 생활비도 안 남나?하는 의문이 살짝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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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pest(과기인)  (2022-02-17 20:01)
8
덧. 위에 그냥 넘기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교수님이 어떤 성향인지 모르겠는데, 교수님에게 자문을 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행정실에 항의를 좀 해야 합니다. 자기 이익은 자기가 챙겨야 합니다. 그 누가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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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지니어손(대학원생)  (2022-02-17 22:12)
9
네 뭐 원천징수 때면 70만원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수도권 월세에 가스비 전기세 폰 요금 이런것만 따져도 10만원 20만원 남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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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pest(과기인)  (2022-02-17 22:54)
10
70만원요?
교수님께 꼭 말씀드려서 70만원으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으니 해결책을 찾아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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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Now4(대학원생)  (2022-02-18 10:34)
11
월급의 110만원 정도를 등록금으로 쓰라고 준거 자체도 이상한말인데.. 월급이 월급이지 등록금 지원금 형식으로 장학금 형태로 나온게 아니면 그렇게 제하고 받을 필요는 없을거 같은데요?
근데 이와중에 죄다 차감해도 70남으시다니.. 부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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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gardenfive(과기인)  (2022-02-18 12:38)
12
행정실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아마도 규정대로 집행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규정대로 집행하는 거라면, 교수님이 개입하셔도 어쩔 수 없을 거고요. 요즘은 인건비가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서 행정실에서도 규정대로 집행하지 절대 함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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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회원 작성글 안파(비회원)  (2022-02-18 13:09)
13
"착오로 초과 지급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인천지법 2000가단70650, 2002.01.22. 판결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부산고법 2011나3404, 2012.04.04. 판결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 대법 94다26721, 1995.12.21 판결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nzcpla&logNo=220848317427

행정실 직원의 도의적 책임이나 업무상 과실은 별도로 하고, 과다 지급된 임금을 이후에 지급되는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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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skepsci(과기인)  (2022-02-18 15:27)
14
글쎄요 제가 법에 대해 잘 아는건 아니지만 원문을 보면 여러 디테일이 붙어있네요. 가령 미리 얘기하고 근로자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여야 한다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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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SnakeDocto..(과기인)  (2022-02-23 12:55)
15
기초과학연구원 소속 랩에서 학위과정을 마친 사람입니다.
우선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지급되는 인건비 항목에는 별도로 학생 등록금에 대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냥 따라서 등록금 맥수만큼 인건비를 더 얹어서 주는 방식인거지 별도로 등록금 실제 액수만큼 주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등록금액수만큼 준다고 해도 거기서 기타 소득 8.8% 원천징수하는셈이니 실제 액수만큼 주는 것도 아니죠.

이럴땐 말보단 문서를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그런데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게 아니고 "로동자"신분도 아니니 누구 말이 무조건 맞다고 할게 없네요. 초과 지급분을 제하고 주겠다는 것은 줬던 인건비를 도로 뺏겠다는 얘기나 나를게 없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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