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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태영호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회원작성글 옹잉잉(대학원생)
  (2020-08-03 23:58)

https://youtu.be/MwWcPpE60JY

태영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대학원생도 근로자로 포함하도록 하는 모양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요? 통과되면 대학원생들의 흔히 말하는 노예생활이 개선될까요?



태그  #근로기준법   #대학원생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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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8  
회원작성글 bio(과기인)  (2020-08-04 05:06)
1
대학원생이 근로자의 범위에 속한지가 궁금한 일인입니다...
이런식이면 고3도 9-5까지 공부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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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물트라맨(과기인)  (2020-08-06 03:07)
2
대학원생이 정부과제 프로젝트 실험하고 논문 쓰고 하면 그게 근로자가 하는일이지 그럼 뭔가요? 본인 코스웍 듣고 시험보는거 빼고 하는 모든 일은 다 근로자가 하는 일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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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skepsci(과기인)  (2020-08-04 08:45)
3
대학원생이 근로자면 하루 8시간 과제일만 하고 수업듣거나 본인 학위 취득 관련된 일은 별도의 시간에 해야겠지요
대학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법을 적용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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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와이낫(과기인)  (2020-08-04 08:45)
4
고3과는 달리 대학원생은 실험실 생활을 많이 하죠. 결론적으로 사고도 간혹 나는데 학교에서 전적으로 책임지지도 않기에 보호받을 제도적 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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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와이낫(과기인)  (2020-08-04 08:48)
5
한 가지 더하면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소득도 없고 졸업하면 집 얻기도 무진장 힘들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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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SnakeDocto..(과기인)  (2020-08-04 10:20)
6
이공계 대학원생은 연구자이면서도 동시에 피교육자인 신분이죠.
대학병원 인턴, 레지던트가 수련을 받는 신분이지만 근로자로 인정 받듯이 대학원생도 연구과제 진행하며 인건비를 받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4대 보험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대학원의 특수성이 있으니 초과근로 수당 같은건 없어도 되겠지만요.
근무 관리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관리하는 것처럼 출, 퇴근 체크하고 근태관리 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로 인정 받는다고해서 노예생활이 청산되진 않습니다.
근로자신분이 되어도 지도교수와의 관계는 달라지는게 없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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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smilleee(과기인)  (2020-08-04 10:35)
7
paper work은 왜 공부라고 하실까요. paper work도 엄연히 일의 일부입니다. 코스웍으로 수업 듣는 부분이야 그렇다치는데, 나머지 공부 시간은 과제 수행의 일부죠. 꼭 실험하고 보고서 쓰고, 서류처리하는것만이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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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통닭값올랐다(과기인)  (2020-08-04 15:33)
8
분명히 마찰이 생길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가 규정에 대학원생을 맞출 수 있는가?
2. 임금 관련 부분도 보장할 수 있는가?
3. 실험실 입장에서 근로자를 거느린다는 개념이므로 분명 실험실이나 혹은 이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학교가 사업장으로써의 역할을 하게되는건데 이것 또한 분명히 책임회피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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