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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소리]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기초군사훈련기간중 인건비 지급 불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회원작성글 SnakeDoctor(과기인)
  (2020-02-03 14:13)

얼마전 흥미로운 공지를 받았습니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학생신분이라도 기초군사훈련은 연구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훈련기간만큼 인건비를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반응이 있을 수 있겠지요. 

 

"병사로 복무하지 않고 전문연구요원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혜택인데 연구활동 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인건비 주지 않는게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거고 

 

"훈련소 있는기간동안 국가에서 한푼도 안주는데 전문연구요원을 사용하는 기관에서 인건비를 당연히 줘야하는게 아니냐? 학생이긴 하지만 그런 조건으로 전문연구요원 TO를 받아서 쓰는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거겠지요. 

 

찬성,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기에 브릭에 계신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태그  #전문연구요원   #기초군사훈련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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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6  
네이버회원 작성글 술달**(비회원)  (2020-02-03 15:37)
1
참고로 출산휴가자는 인건비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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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회원 작성글 유럽**(비회원)  (2020-02-03 16:08)
2
저 역시 박사학위-전문연 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지금은 규정이 바뀐지는 모르겠는데,

전문연 관련 책자에서 1달 기초군사훈련동안 해당되는 인건비(월급)을 지급해야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연구소속기관에서는 제 인건비는 연구를 하기 때문에 나오는 돈이라 지급이 안된다고 처음에 말씀하셨고 이 후에 규정을 보여드리자 수긍을 하고 교수님께서는 인건비를 지급해주셨습니다.

사실 안받는다고 해도 억울할 건 없었지만, 규정이 나와있었고 저는 규정대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규정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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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SnakeDocto..(과기인)  (2020-02-03 16:55)
3
한국연구재단 Q&A에 가보면 해당 내용이 있더군요.

https://www.nrf.re.kr/biz/question/qna/view?menu_no=47&page=1&nts_no=116980&search_type=NTS_TITLE&search_keyword=%EA%B8%B0%EC%B4%88%EA%B5%B0%EC%82%AC%ED%9B%88%EB%A0%A8

위 링크에 나온 답변을 근거로 해서 제가 소속된 학교에서도 "2020.2.1 이후부터는 기초군사훈련 중에 있는 전문연구요원(박사과정 학생)에게는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지 말 것을 안내" 공지가 왔습니다.

저도 기초군사훈련기간동안 인건비를 지급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웃긴게 학교에서 군대 가야할 사람을 군대 보내는 대신 대학원생으로 쓰면서 의무 종사기간동안에는 학교에서 관리 하겠다~ 이게 전문연 제도의 취지중 하나일텐데 전문연을 써먹으면서 정작 군사훈련기간동안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횡포 같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무청 입장에서 보자면 전문연구요원을 대상으로 갑질을 가는거나 다를바 없죠-_-

그 기간만이라도 국가에서 월급을 준다면 할말이 없겠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국가돈이 나가기에 어지간하면 민간에서 돈을 받으려고 하겠지요.

병무청 입장도 궁금하네요.

최근자료를 찾아보니 기초군사훈련시 급여 지금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고 하고 대신 대체복무 개선 방안을 통해 군인보수법이 개정될 예정으로 30여만원 정도 수준의 임금을 줄 예정이라고는 하네요.

다만 제도가 바뀌는 과도기에 있는 사람들만 피해를 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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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skepsci(과기인)  (2020-02-03 19:24)
4
관할 부처가 달라서 생기는 일이니 딱히 어디의 잘못은 아닙니다.

일을 안 했으며, 숙식은 군대에서 제공하니 돈을 안줘도 된다고 할 사람도 있겠지만 월세 같은건 제가 한 달 자리를 비워도 그대로 내야하는데 이 손해를 알아서 메꾸라고 하는건 이상하죠. 그래서 사람을 끌고 간 병무청 입장에서는 돈을 지급하는게 원칙이 됩니다.

그런데 과기부 입장에서 인건비는 특정 기간 동안 특정 과제에 기여한 사람에게만 지급할 수 있는 돈입니다. 당연히 인건비 지급에 동의할 수 없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전문연구요원은 특정 기관의 소속인데 막상 돈은 기관의 general한 돈이 지급되는게 아니라 specific한 목적 하에 집행되어야 하는 특수한 돈인거죠.

전문연구요원을 위한 예외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훈련소에 다녀온 기간 동안만 돈을 받고 과제에는 추후 전혀 기여하지 않는 경우는 방지해야 하니 과제에서 몇 달 이상 기여한 사람만 인건비 지급을 받을 수 있게 해야겠죠. 그런데 신규 과제라서 과제 시작 시점이 너무 느려 그 몇 달을 채울 수 없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규정을 만들 수 있겠지만 기상천외한 예외 케이스들이 수도 없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건 실무자 선에서 건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자는 병무청 및 과기부의 높은 분들의 굳은 의지가 있어야죠. 그런데 병무청은 모르겠으나 이번 정권 과기부 높은 분들의 특징이 일만 싸질러놓고 해결에는 관심이 없는 놈팽이들 뿐이니 전혀 기대할 수 없는건 둘째치고, 연구비 제공 기관이 과기부만 있는게 아니니 문제가 됩니다. 사기업도 있을거고...

그래서 그나마 위에 댓글처럼 병무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돈을 조금이나마 주는게 가장 현실적이라 생각되네요. 뭐, 실제로 20대 청년들을 끌고 가 무료로 부려먹는게 현 징병 제도인만큼 방향도 맞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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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회원 작성글 Sa*********(비회원)  (2020-02-05 04:49)
6
학교에서 박사과정으로 전문연을 한다면,,,병무청에서 각 기관으로 임대{?} 해준걸로 봐야겠죠,,,
머리쓰는 연구를 하니,,그에 합당한 인건비를 받겠죠.

훈련소에 입소했다면,,,,다시 군인으로 일시 복귀라고 봐야겠죠,
그럼 군인들이 받는 월급을 받는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찾아보니 이병(??)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는듯 하네요.
법 개정해서,,이렇게 하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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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SnakeDocto..(과기인)  (2020-02-05 12:57)
7
중간에 진짜 땡전 한푼 못받는 소위 낀 세대들만 불쌍하게 되었군요 ㄷㄷㄷ
제가 소속된 학교의 경우는 당장 2월 1일부터는 훈련소 간 사람들은 그 기간동안 인건비 지금 불가라고 했고 병무청에서는 언제부터 훈련병때 인건비를 준다는 얘기가 없었으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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