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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19년 미성년 연구성과 발표 윤리 결산] 조국 나경원 이병천 등의 자녀나 미성년 논문 저자 참여 문제
연구윤리(비회원)
  (2019-12-29 12:38)
 

1. 교육부의 2019년 10월 17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미성년 저자 참여 논문(논문은 좁게 보면 저널 게재 논문을 말하지만, 자료에 따라 학술대회논문과 학술발표가 여기에 포함된 경우도 있음)은 모두 794건이다. 3차까지의 549건에다가 15개 대학의 특별감사 후 115건과 기타 대학의 130건을 더해 4차에서 245건을 추가해 1-4차 전체 전수조사 결과는 794건이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산하 출연연구소 25곳과 KAIST등 과학기술원 4곳이 지난 10여년간 발표한 논문을 모두 조사해 미성년을 저자로 올린 논문 148건을 확인했다. 이 148건 중 위 교육부의 794건과 중복여부는 불분명하지만, 연구자나 지인의 자녀가 저자로 이름을 같이 올린 22건은 부정이 없는지 정밀 검증 중으로 2019년 12월 9일 보도되었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191209001600038?did=1825m)

 

3.  2017년부터 교육부는 대학내 연구업적 DB와 KCI(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 WoS, Scopus 등의 DB 자체조사와 함께 자진신고를 하도록 대학에 공문을 보내서 요청했지만, 부실한 조사나 허위 보고로 다시 건수가 늘어난 것이다. 미성년 논문에 대한 교육부 전수조사 결과가 기간으로는 2년이지만 연도로는 3년에 걸쳐 4회 보도자료로 794건이 공개된 것이다. 하지만, 주로 영어 논문 위주의 Scopus에서 4시간만에 검색한 결과 817건에 비교하면 한글로 작성된 논문을 제외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결과이고 일명 프로시딩을 감안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 중에서 연구윤리나 입시활용 여부는 확실하게 가려야 할 일이다.
  - MBC 뉴스데스크에 고교생의 논문과 학술발표가 입시에 활용되는 사례가 보도되면서, 교육부가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던 지난해와 올해에도 고등학생 논문이 70건이 넘고, 아직 걸러내지 못한 논문이 29건으로 보도(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633150_24634.html)
  - MBC 가 위 보도 전에 교교생 논문 저자 실태를 추적한 2019년 10월 15일부터 19일 집중 보도에 따르면, DBPia에 실린 연구물 412건 중 논문 92건과 (학술)발표 320건에서 R&E 결과물은 220건이므로 나머지 192건은 비공식적으로 고교생이 참여한 것으로 비윤리적이거나 입시 활용 가능성이 더 높지만 정부 발표에 이들의 포함여부에 대한 실태는 미공개 상태
  - 한글로 작성된 저널논문과 학술대회논문과 학술발표를 주로 수록한 DBPia에 412건이면, 유사 경쟁 검색도구인 KISS에도 300~400편 정도로 추정되고, KCI에도 저자 소속기관을 고등학교로 검색하면 교사들 것이 많이 포함되어서인지 2007년 이후만 4,523건으로 나와 DB 오류인지 누락된 조사결과인지는 오리무중
  - 그럼에도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소는 과기정통부 관련 보도자료에 포함되었지만, 인문사회계 정부출연 연구소의 결과는 아직 미공개 상태
  - 그 외에 정부(공무원) 연구소, 기타 공공기관, 민간기업, 나경원 의원 자녀처럼 유학 당시 등은 아직도 교육부와 과기정통부 전수조사에서 제외된 상태
  - 또한 학술대회논문, 학술발표, 일명 부실학회 등이 혼재되기는 하지만 이들을 포함하면 더더욱 부족

 

4. 하지만 교육부에서 부정행위가 최종 확인된 교수는 11명에 불과하고, 서울대 이병천 교수를 포함해 2건은 수사의뢰 대상이고, 징계조치가 완료된 인원은 모두 83명이고, 추가로 확인된 논문은 ‘부당한 저자표시’ 검증을 진행해 대입활용 여부 조사와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4차 전수결과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조국 교수와 나경원 의원의 자녀 건은 아직도 제외된 숫자로 보인다. 입시활용 여부를 가릴 자료가 남아 있지 않고 징계 시효도 3년이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83명 외에 나머지에는 사실상 면죄부를 준 꼴이다. 
  -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전국 4년제 대학 연구윤리위원회 개최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214개 대학 가운데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한 대학은 99곳 382건(개최 사유는 논문 표절이 120건(31.4%), 부당저자 표시가 81건, 중복 게재는 31건, 교수가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사례 15건, 부실학회 참석 13건, 연구 내용 부정 13건, 부적절한 연구 행위 13건 등) (http://news1.kr/articles/?3738945)

  - 며칠 전에 경찰에서 전북대에서 발생한 '자녀 논문 끼워 넣기' 교수를 검찰에 (기소로)송치했다는 기사가 언론보도(https://www.yna.co.kr/view/AKR20191227123700055?input=1195m)

 

5. 징계조치가 완료된 대부분의 교수 83명(부당저자 표시 81건의 일부와 미성년 자녀 공저자 사례 15건 등을 포함) 정도로 보아서는 교육부의 비리 척결 의지는 소극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 부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보도자료는 일보 진전될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책임회피에 가깝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2019년에 그렇게 논란이 컷던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도 연구윤리(실제는 연구성과 발표 윤리)의 올바른 진전은 이룰 수 없는 것인가? 

 

6.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조사와 처리에 대한 업무와 책임을 자꾸 미루지 말고, 지금이라도 교육부와 과기정통부 등 정부가 직접 나서서 모든 책임을 지고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1회에 완벽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그 후 경중에 따른 책임을 묻는 등의 불편부당한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만 한다. 기회주의자나 정치적 선동자에 휘둘리지 말고 누구나 납득이 가능한 한 단계 개선된 연구윤리 정립이 조국 사태를 통해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연구회나 대학에 내려보낸 공문을 보면, 정부에서 검색식도 다 알고 있고 조사할 대상도 다 알면서 자꾸 연구기관에 업무를 미루면서 조사가 부실하면 책상머리에 않아서 책임만 묻겠다고 선포해서야 하세월이다.



태그  #연구윤리   #미성년 논문   #학술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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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1  
네이버회원 작성글 늘학*(비회원)  (2019-12-2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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