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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출연연 미성년 논문 22건 검증, 조국 논문 표절 의혹 본조사, 추미애 법무장관 지명자 논문표절 의혹 등등
연구윤리(비회원)
  (2019-12-14 16:07)
 

출연연 미성년 논문 22건 검증, 조국 논문 표절 의혹 본조사, 추미애 법무장관 지명자 논문표절 의혹 등등 최근에도 연구윤리 관련 이슈가 언론과 사회를 덮고 있다. 조국 사태로 딸은 물론 본인의 학위 논문도 다시 연구윤리의 도마 위에 올라있고, 장관과 총장이 되려면 반대를 위한 논리의 출발점으로 연구성과에 대한 표절 및 연구윤리 검증이 통과의례가 되었다. 3년째 논란이 된 미성년자 논문 문제로 어제 고려대에서 저자자격 관련 연구윤리 포럼이 개최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매번 정치적 문제로 연구윤리가 회자되면, 아무런 결론이나 명확함도 없이 언제까지의 성과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처벌이나 비난을 할지에 대해서는 공방만 이어질 뿐이다. 이제는 공방에서 벗어나 명확한 준거 기준이 마련되어서 기회주의자나 미꾸라지처럼 공격과 비난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후학들이 더 떳떳하게 연구성과를 자랑하고 거침없이 정진하는 시대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191209001600038?did=1825m

[단독] 수상한 미성년 저자 논문 22건…과기부 정밀검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하 출연연구소 25곳과 과학기술원 4곳이 지난 10여년간 발표한 논문을 모두 조사해 연구자나 지인의 미성년 자녀가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 총 148건을 확인했습니다.

이 중 해당 연구자나 연구자 지인의 자녀가 저자로 이름을 같이 올린 논문은 22건은 부정이 없었는지 정밀 검증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과기부는 이달까지 검증 작업을 마치고 내년 2월까지 결과 검토, 재검증, 사후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400420

충남대 총장 임용후보자 연구윤리 검증절차 돌입

지난달 선거를 통해 두 명의 제19대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출한 충남대가 후보자들에 대한 연구윤리검증 절차에 들어간다. 이르면 이달말 검증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충남대에 따르면 현재 총장임용후보자 연구윤리 검증위원회 위원 구성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윤리검증위원회는 총장이 임용후보자를 교육부에 추천하기 전 연구실적 등에 대한 연구윤리 저촉 여부를 검증하는 기구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258008

서울대, 조국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 본조사 착수… 30일간 예비조사 후 '본조사'…석·박사 논문 모두 조사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최근 조 전 장관의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예비조사 결과 '본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10월 2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전 장관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국감에 참석한 서울대 오세정 총장은 "연진위에 검토해 달라고 얘기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서울대 연진위는 지난달 13일부터 관련 의혹에 대한 예비조사를 진행해 왔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1125100004?input=1195m

추미애, 논문표절 의혹에 "학계 기준 정비되기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03년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당시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등 학계의 논문작성 기준이 정비되기 전"이라고 해명했다.

이 논문의 일부 문장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나온 과거 논문과 상당 부분 일치해 표절이 의심된다는 의혹이 이날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7634

[판결] 본조사 거치지 않고 판정한 표절 근거로 석사학위 취소는 위법

“본조사 생략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안돼 절차상 하자”

학위논문 표절 여부를 가리면서 당사자가 표절을 인정하지 않는데도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표절 판정을 한 뒤 석사학위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7년 A씨의 논문이 표절이라며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제보가 날아든 것이다.

이에 I대학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를 열어 "A씨의 학위논문은 앞선 용역보고서를 인용하면서도 아무런 인용표기를 하지 않아 표절에 해당한다"며 A씨의 석사학위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석사학위 취소의 전제가 된 표절 판정과 관련해 당사자인 내게 예비조사결과도 통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거쳤어야 할 본조사 과정도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http://news1.kr/articles/?3738945

5년간 대학 연구윤리위 개최 382건…30%가 논문 표절

최근 5년간 대학에서 연구 부정행위 의혹으로 개최된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안의 30% 가량이 논문 표절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혹의 절반 가량은 징계로 이어지지 않았다.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전국 4년제 대학 연구윤리위원회 개최현황'에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214개 대학 가운데 2015년부터 올해 사이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한 대학은 99곳으로 총 382건의 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연구윤리위원회 개최 사유는 논문 표절이 120건(31.4%)으로 가장 많고, 부당저자 표시가 81건, 중복 게재는 31건, 교수가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사례도 15건,  부실학회 참석 13건, 연구 내용 부정 13건, 부적절한 연구 행위 13건이었다.

 



태그  #연구윤리   #미성년 논문   #학술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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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2  
회원작성글 뉴로(대학원생)  (2019-12-14 16:37)
1
조국 전 장관
희한한 사람들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고생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 로스쿨 측이 9월 30일 서울대 법과대학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에게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 아니다"라는 공식공문을 보냈다. 이로써 조국 교수의 버클리대 로스쿨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완전히 끝났다.

2013년 10월 2일자 기사입니다.
https://www.google.com/amp/m.ohmynews.com/NWS_Web/Mobile/amp.aspx%3fCNTN_CD=A0001911787

조국 전 장관이 박사학위 딴 미국 버클리대에서 표절아니라는데 또 의혹제기하는걸 보면 2019년판 타진요 사태를 보는거 같네요.
댓글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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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FUND(일반인)  (2019-12-16 13:43)
2
학위취득 학교에서 문제 없다는데 서울대에서 저러는건 정말 코미디중의 코미디임.
과학이 왜 정치적 입김에 좌우되는지 우리나라의 수준임.
국회의원 한사람이 제기했다고 SNU가 조사하는건 정말 SNU수준을 스스로 낮추는
말도 안되는우수운 처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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