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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 분야 실험지침 수립에 관한 인식조사 실시
공지마감일   2020.10.18
주최/주관   (사)기술과 법 연구소/ 한국과학기술법학회
URL   https://forms.gle/GAD7HRwwe4CCQdkA8
문의    kital.hkl(at).gmail.com
분야   생물학관련 모든 분야

 

생명공학 분야 실험지침 수립에 관한 인식조사 실시

 

생명공학은 우수한 연구개발(R&D) 성과가 바로 시장에서의 성공으로 연결되는 과학기술집약적 분야로서 혁신적인 연구 환경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편 생물학적 위험성 및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도 상존하므로, 생명공학육성법에서는 생명공학 관련 연구의 실험기준을 정하는 실험지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지침은 연구현장에서 연구자들의 연구주제에 대한 실험의 구체적 가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연구자들에게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특정배아 취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유전자가위기술등을 이용한 연구 윤리지침을 제정하는 등 연구실험의 허용 기준을 완화하여 연구현장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의 생명윤리법이 생명공학분야 기초연구부터 임상연구까지 광범위하게 규제하면서도, 연구주제에 따른 실험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연구현장에서 애로를 겪고 있음은 물론, 제도적 대응 차원에서 선진국들의 과감한 실험허용 추이를 반영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질문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의 <생명공학 연구개발 활성화 및 산업화촉진을 위한 실험지침 수립 필요성 및 추진방안 제시 기획연구>의 일환으로 한국과학기술법학회가 주관하고 ()기술과 법 연구소가 수행하는 연구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아무쪼록 질문에 응답해 주셔서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관련 법제의 제·개정 및 국내 생명공학 연구환경 개선에 일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ㅁ 조사 기간 : 20. 10. 7 (수) ~ 10. 18 (일)
ㅁ 조사 대상 : 생명공학 관련 연구자
ㅁ 조사 방법 : 온라인 제출  https://forms.gle/GAD7HRwwe4CCQdkA8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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