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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개정사항 안내
공지마감일   2020.02.14
주최/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URL   https://www.lmosafety.or.kr/board/view?menuId=MENU00319&linkId=9330
문의    043-240-6438 / kjb0913(at).kribb.re.kr
첨부파일 1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개정('19.12.4)에 따른 주요사항 안내.pdf (136 KB)
첨부파일 2   [붙임1]_「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주요 개정사항 및 신구 대비표.hwp (173 KB)
분야   생물학관련 모든 분야

2019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개정사항 안내

 

현대생명공학기술 발전 및 국내 연구환경변화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통합고시가 일부 개정되었으니,

관련 기관 및 연구자 분들께서는 업무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조항

 

- 수입승인 대상 등(2-1), 승인대상 개발·실험(9-11), 승인 제외대상 약제내성 유전자(별표2-2)

  ※ 약제내성 유전자가 도입된 생물체 수입 및 개발·실험 시 국가승인 대상범위 한정(식물, 동물, 곤충, 어류 등 미생물)

 

- 수입신고(2-8조제1, 2-8조제1항제3~4),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활용계획서(별지 제2-6호 서식)

  ※ 수입 제출서류 간소화 : 3(안전관리계획서, 개요서, 사용계획서) 1(활용계획서)

 

- 취급관리(2-11),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관리대장(별지 제2-7호 서식)

  ※ 관리대장 간소화 : 3(관리대장 및 운반·보관관리대장) 1(취급·관리대장)

  ※ 전자기록매체 사용 가능

 

- 연구시설의 설치·운영의 허가(9-3)

  ※ 연구시설 허가 시 제출 서류 부수 축소(21)

 

 

자세한 내용은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 : https://www.lmosafety.or.kr/mps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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