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동연구 연구윤리위반 제재처분 해외사례 연구 | Bio리포트 >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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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연구 연구윤리위반 제재처분 해외사례 연구

등록2025.01.08
조회64

요약문

미국, 영국, EU, 일본 각 R&D 일반 및 국제공동연구 관련 법제도 및 체계 현황 및 관련 법령 및 규정상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의무, 특히 제재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 유형, 유형별 제재 수단 및 제재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제재와 비교, 분석을 통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는 외국기관 및 외국인에 적용하는 제재 기준, 내용 및 절차 등과 관련하여 법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 내지 운영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 시사점 도출함

키워드

#연구윤리위반

⑴ 서론
⑵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제도 개관
1.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의 변천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제재처분의 종류와 내용
⑶ R&D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해외 제재처분 법제
1. 미국
2. 영국
3. EU Horizon Europe 프로그램
4. 일본
⑷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 제도와의 비교 및 시사점
1. 국제공동연구에서의 제재처분
2. 해외기관에 대한 제재처분 관련 문제점
3. 해외기관에 대한 제재수단 실효성 확보 방안
4.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