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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 대응 거버넌스 변화와 정책에 관한 고찰 (2020년 1월–2021년 12월)
- 등록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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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SARS-CoV-2 바이러스가 촉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유행은 21세기 미증유의 대유행이었고, 대한민국 질병관리청 승격의 계기가 되는 감염병이었다. 질병관리청은 적시에 방역과 치료, 사회적 대응으로 대유행 감염병을 관리하였다. 코로나19 대응 정책에 대한 평가는 체계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대응 결과로부터 얻어진 교훈과 사전 예방 조치가 전도된다면, 올바른 통찰력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논문은 2020년 1월–2021년 12월의 코로나19 대유행 대응 거버넌스와 전략을 감염병 관리 정책의 개념적 틀 안에 재배치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대유행 감염병 대응 정책 결정의 한계와 파급 효과의 불균형을 통합하는 차원에서 가치 있는 정책 평가의 틀을 제시하였다. 감염병 통제 대책은 경제 성장의 약화, 사회적 고립과 같은 예상치 못한 이차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와 감염병 예방 효과 간의 균형을 맞추기는 매우 어렵다. 감염병 예방 전략은 사후 책임으로부터 파생되는 특정 맥락에서의 특정 의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염병 대응 정책 평가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는 단계별 프레임 워크가 필요하며, 특정한 맥락에서 발생하는 경쟁적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에 매개변수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키워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