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보고서
미국 합성생물학 및 바이오안보 관련 주요 입법안 심층 분석 및 시사점 [KBCH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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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합성생물학 및 바이오안보 관련 주요 입법안 심층 분석 및 시사점 [KBCH 브리핑]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최근 AI 기반 단백질 설계와 유전자 합성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신종 팬데믹 등 실존적 국가 안보 위협이 고조되고 있음. 이에 미국은 2023년부터 2026년에 걸쳐 유전자 합성 스크리닝을 강력한 법적 의무로 전환하고 위반 시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안보 중심의 입법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음. 본 브리핑은 이러한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추어 국내 바이오파운드리 역량이 국제 표준을 충족하도록 생물보안 규범을 선제적으로 통합하고, 경직된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을 기술 위험도에 따른 유연한 차등 규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됨. 이를 통해 R&D 단계부터 보안을 내재화하여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 동맹의 핵심 파트너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