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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감액된 R&D 예산 복원을 위한 의견서를 받습니다.

KMH (비회원)

24.07.05 17:53 (수정)
조회4672

2025년도 국가R&D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일 것이라는 정부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학기술인과 연구자들이 직면하게 될 내년도 연구 환경은 올해처럼 열악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과기부는 총 24.8조 원의 주요 R&D예산 중 일부인 18.7조 원의 <부문별 투자규모 상세표>를 공개했습니다. <부문별 투자규모 상세표>에 담긴 분야는 올해 대규모 예산 삭감의 소나기를 피한 분야였으며 내년에도 예산 증액의 대상이 됐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AI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등 게임체인저 기술과 2차 전지와 반도체, 첨단로봇, 우주 등 초격차 첨단기술 분야가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반면 상세표에 공개되지 않은 나머지 분야의 예산은 2023년 13조3400억 원이었지만 올해 6조7400억 원으로 절반 가량 감액된데 이어 내년에는 6조1천억 원으로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올해 대폭 삭감된 분야의 예산이 내년에 복원되기는커녕 더 줄어들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이에 2024년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 과제, 2025년도 R&D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할 사업 과제, 2024년에 연구비 삭감으로 중단되었지만 복구되어야 할 사업 과졔, 이후 계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연구 분야 등 다양한 피해 사례와 연구자들의 의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조사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 이후 22대 국회 김우영 국회의원실(과방위)에서 <대폭 감액된 R&D 예산복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피해 사례 조사와 의견 확인을 통해 해당 내용을 적시하여 정부 당국에 복원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연구자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없다면 예산에 대한 개선은 매우 어렵습니다.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와 참여가 국가 R&D 사업의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 조사 기간 : 2024년 7월 2일 ~ 2024년 7월 19일

• 조사 주체 :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국회의원실

• 문의 : 김우영 의원실 이주원 보좌관 (010-8250-8237)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Iv1EKSIVvagEGd4_dM3dwjRMUNl4vNEcVDaRmgz4BqI1exA/view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