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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이일하 교수 BRIC 게시물>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해명하고자 합니다.

IBS ()

등록일 2013.09.03 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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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이일하 교수 BRIC 게시물>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해명하고자 합니다.

IBS 정책기획본부장 송충한 (13.09.03.)

2013년 8월 29일 11시 04분 이일하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가 생물학연구정보센터(이하 BRIC) 커뮤니티 ‘소리마당’게시판에 올린 글이 기초과학연구원(이하 IBS)에 대한 과학계와 일반 국민의 오해를 초래하고, IBS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확대,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어 다음과 같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해명하고자 합니다.

이일하 교수
“IBS라는 괴물 대형 프로젝트가 연구비의 블랙홀이 되면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첫째는 일반 연구자에게는 연구비가 씨가 말랐다는 사실이다.”

첫째, IBS가 국가 기초과학 연구 예산을 독식하여 다른 분야 연구비가 줄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IBS 사업과는 별도로 국가 기초연구사업 예산은 매년 증가해 왔습니다.

이상적으로 우수한 연구자는 연구비 걱정 없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 사업의 선정율이 8.1%에 불과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IBS 사업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일하 교수님은 “IBS가 연구비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다른 연구비의 씨가 말랐다” 라고 주장하지만, IBS 사업은 기존의 기초연구예산을 건드리지 않고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여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IBS가 설립된 2011년부터 올해인 2013년까지 기초연구사업 예산을 보면 ▲2011년 9139억원 ▲2012년 9750억원 ▲2013년 9930억원 등 매년 증가했습니다. 또 2012년 대비 2013년 연구예산은 ▲개인연구지원 125억원 ▲집단연구육성 25억원 ▲기초연구기반구축이 약 31억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아래 표 참조) 정권이 바뀌었으나 내년 예산 편성에서도 이 원칙은 지켜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초연구사업 연도별 예산 >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10년	‘11년	‘12년	‘13년
개인연구 지원	일반연구자 지원^* *	354,935	398,000	427,000	439,600
	중견연구자 지원	245,000	299,000	316,000	322,000
	리더연구자 지원	50,000	53,000	57,000	50,900
	소계	649,935	750,000	800,000	812,500
집단연구 육성	기초연구실	10,000	15,000	18,000	20,500
	선도연구 센터	105,200	105,200	109,000	109,000
	소계	115,200	120,200	127,000	129,500
기초연구기반구축	이공분야학문 후속세대지원^***	13,060	16,060	16,080	16,080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26,000	23,400	26,624	26,624
	전문연구정보활용	2,800	2,800	2,800	2,280
	기초연구 실험데이터 글로벌허브구축	1,000	1,500	2,500	3,100
	연구장비엔지니어 (‘13년 신규)	-	-	-	3,000
	소계	42,860	43,760	48,004	51,084
총계		807,995	913,960	975,004	993,084

** ‘14년 예산 중 세부 사업에 따라 미래부 R&D 예산과 교육부 R&D 예산으로 구분됨

*** ‘14년부터 교육부 R&D 예산으로 분류

또, 올해 중견연구자 사업의 예산은 줄지 않고 오히려 작년에 비하여 늘었습니다. 실제로 문제의 근원은 중견연구자 사업의 예산이 원래부터 빠듯했었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견연구자사업의 선정율은 2010년에도 10.2%에 불과하였습니다. 그 후 2년간의 선정율은 조금 높아져서 2011년 18.4%, 2012년 11.4%가 되었지만, 역설적으로 이 때 선정된 계속과제가 많았기 때문에 올해 신규과제를 뽑을 여력은 줄어들어 선정율이 크게 떨어진 것입니다. (아래 표 참조) 미래부도 이러한 상황을 알고 내년에는 중견연구자사업 예산을 증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년에는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중견연구자 사업의 예산을 더욱 늘려라”라고 주장하는 것이 옳으며 “IBS 사업을 없애라”라고 주장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산구조상 IBS 사업 예산이 축소된다하여 바로 중견연구자 사업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기초연구사업 개인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 현황 >

(단위: 개)

구분	사업명		신규과제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상반기 결과^**	‘13년 하반기 계획^**
개인연구 지원	일반연구자 지원		신청과제		10,910	12,890	9,319	10,660	7,178
			선정과제	2,577	3,562	3,940	2,231	2,949	2,115
			선정율		32.6%	30.6%	24.0%	27.7%	29.5%
		기본연구	신청과제		6,679	9,257	7,229	6,942	4,098
			선정과제	1,332	2,611	3,010	1,156	1,767	1,302
			선정율		39.1%	32.5%	16.0%	25.5%	34.0%
		신진연구	신청과제		1,751	1,874	1,145	2,057	1,633
			선정과제	865	484	615	598	628	332
			선정율		27.6%	32.8%	52.2%	30.5%	20.3%
		여성과학자	신청과제		801	636	474	785	778
			선정과제	177	232	180	244	290	202
			선정율		28.9%	28.3%	51.5%	36.9%	26.0%
		지역대학	신청과제		1,679	1,123	471	876	669
			선정과제	203	235	135	233	264	189
			선정율		14.0%	12.0%	49.5%	30.1%	28.3%
	중견연구자 지원		신청과제		3,609	4,290	3,927	5,168	3,188
			선정과제	483	478	436	724	588	257	182
			선정율		13.2%	10.2%	18.4%	11.4%	8.1%
		핵심연구	신청과제		2,848	3,188	2,979	4,336	2,425
			선정과제	399	368	325	573	488	200	180
			선정율		12.9%	10.2%	19.2%	11.3%	8.2%
		도약연구	신청과제		761	1,102	948	832	763
			선정과제	84	110	111	151	100	57	2
			선정율		14.5%	10.1%	15.9%	12.0%	7.4%
	리더연구자 지원		신청과제		58	154	74	150	100
			선정과제	7	11	18	10	17	2
			선정율		19.0%	11.7%	13.5%	11.3%	2.0%
		창의적연구	신청과제		58	38	74	143	100
			선정과제	7	11	13	10	15	2
			선정율		19.0%	34.2%	13.5%	10.5%	2.0%
		국가과학자	신청과제		-	116	-	7	-
			선정과제	-	-	5	-	2	-
			선정율		-	4.3%	-	28.6%	-

* ‘09년으로 넘어오면서 사업체계가 바뀌어 ’08년 이전의 선정율을 계산하기 곤란함

** 관련 공고를 기준으로 작성 (상반기는 선정 완료, 하반기는 선정 계획)

< 기초연구사업 개인연구지원사업 신규/계속과제 현황 >

(단위: 개)

구분	사업명		과제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개인연구 지원	일반연구자 지원		신규	2,577	3,562	3,940	2,231	2,949
	일반연구자 지원		계속	821	1,114	2,805	5,495	5,310
		기본연구	신규	1,332	2,611	3,010	1,156	1,767
		기본연구	계속	250	452	1,736	3,997	3,674
		신진연구	신규	865	484	615	598	628
		신진연구	계속	387	484	583	891	1,005
		여성과학자	신규	177	232	180	244	290
		여성과학자	계속	56	55	238	324	336
		지역대학	신규	203	235	135	233	264
		지역대학	계속	128	123	248	283	295
	중견연구자 지원		신규	483	478	436	724	588
	중견연구자 지원		계속	1,020	1,069	1,204	1,118	1,336
		핵심연구	신규	399	368	325	573	488
		핵심연구	계속	756	751	836	699	880
		도약연구	신규	84	110	111	151	100
		도약연구	계속	264	318	368	419	456
	리더연구자 지원		신규	7	11	18	10	17
	리더연구자 지원		계속	39	39	48	62	51
		창의적연구	신규	7	11	13	10	15
		창의적연구	계속	36	36	45	54	44
		국가과학자	신규	-	-	5	-	2
		국가과학자	계속	3	3	3	8	7

이일하 교수
“지금 연구 잘하는 과학자들에게 갑자기 대규모 연구를 하라고 100억씩 주면 탈 수 있는 게 노벨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내 생각에는 오히려 연구 잘하던 과학자들이 거대한 연구비에 깔려죽지 않을까, 그들의 창의력이 질식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둘째, IBS 연구단에 지원하는 연구비 규모는 해외 선진국의 우수과학자와 견줄 수 있는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갖추고자 설계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비에 깔려 죽는다’거나 ‘창의력이 질식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은 기우라 할 수 있습니다.

IBS 연구단장에게 지원하는 연구비는 실험연구의 경우 30억원 수준이며 이론연구의 경우는 그 절반가량입니다. 이 규모는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의 연구단장(director)에게 지급되는 연구비의 평균이 300만 유로(약 43억원) 정도라는 것을 참조하여 한국 실정에 맞게 조정한 것입니다.

이 금액이 교수 한명이 학생들을 데리고 연구실을 운영하는 데에는 많을지 모르나, IBS 연구단은 5명 내외의 staff scientist, technician, 행정원을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대학의 기초연구팀은 외국에 비하여 우수한 staff scientist와 기술 및 행정지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IBS는 우리의 과학자들이 선진국의 우수과학자와 당당히 경쟁하기를 바란다면 적어도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은 비슷하게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연구비의 규모가 커질 때마다 “저변확대”를 근거로 많은 반대가 있곤 했습니다. 지금은 국내 과학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창의적연구진흥사업’도 처음 시작된 1990년대 말에는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다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연구책임자 한 사람이 지원받는 연구비 규모가 5,000만원 정도였는데, 갑자기 10억원을 준다고 하니 반대가 컸던 것입니다. 이 금액은 당시의 간접비규모와 지금까지의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현재로는 20억 이상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감안하면 과학자들이 연구비에 깔려 죽는다’거나 ‘창의력이 질식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은 기우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창의사업은 초기의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많은 과학자들이 세계 수준의 연구리더로 성장하는 등 우리나라 기초연구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IBS사업 역시 시간이 지나면 과학자들 사이에서 창의사업처럼 의미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더불어, 지금까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성장 전략은 ‘추격형’이었습니다. 선진국의 앞선 연구를 따라잡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진정한 과학 선진국이 되려면 남보다 먼저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그 시도가 성공했을 때 후속연구들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후속연구는 대개 관련분야 학자들이 여러 명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남보다 먼저 좋은 업적을 내더라도 후속연구팀이 없어 단발성 업적으로 끝나고 결국 외국에 연구 주도권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IBS에서는 연구단장과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그룹리더를 포함하여 연구단을 구성하게 하였습니다. 그룹리더들도 우수해야 연구단이 성공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자율적인 연구환경과 상당한 규모의 연구비(실험그룹의 경우 15억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이 연구비에는 그룹리더 자신과 연구원, 포닥, 학생들 인건비와 실험재료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만일 4명의 그룹리더를 임명할 수 있으면 그 연구단의 총 연구비 규모가 100억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구단장 한 사람이 100억원 규모의 연구비를 쓰는 것이 아니라, P.I.급인 그룹리더를 포함해서 수십명의 연구원과 학생으로 구성된 공동연구팀을 운영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그룹리더나 연구원의 숫자가 이보다 적으면 연구단 연구비의 규모는 줄어들게 됩니다.

이일하 교수
“우리나라 기초과학 전체 예산이 4조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50명의 과학자에게 예산 전체의 1/8을 몰아주겠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 노벨상을 타보겠다는 것이다.”

셋째, IBS의 50개 연구단 구성이 완료되면 ‘50명의 과학자’가 아닌 3,000명의 각 분야 직원들에게 예산이 배분됩니다.

IBS 사업이 지향하는 바는 결코 ‘노벨 과학상 수상’이 아닌 현 기초과학 생태계를 보완하여 연구의 자율성과 창의성 및 연속성 등 선도형 연구 풍토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1개 연구단이 구성되면 1인의 연구단장을 중심으로 그룹리더, 보조연구원, 기술인력, 행정원 등이 연구팀을 구성하여 운영됩니다. 50개 연구단이 구성되는 2017년이 되면 IBS의 총 인력 규모는 3,000여명에 달하게 됩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총 250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