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처별 평가결과 공개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평가에서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및 의료기기 관련 사업은 '우수' 등급을, 생물자원 관리 및 정신건강 관련 사업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12개 부처 58개 R&D 세부사업별 성과목표 달성도와 사업관리 부문 등을 평가한 ‘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중간평가)’을 최근 공개했다.

평가결과, 복지부는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사업(이하 감염병 사업)과 의료기기기술개발사업(의료기기 사업)에서 ‘우수’, 보건의료생물자원종합관리사업(생물자원 관리사업)과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정신건강 사업)에서 ‘보통’ 등급을 받았다.

우수 등급을 받은 '감염병 사업'은 감염병 연구·예측 및 조기감시 시스템 구축, 신·변종 감염병 연구에 관한 것으로, 이번 평가에선 '법정감염병 진단기술개발', '병원체 자원 활용', '정책/법률 활용도' 지수에서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특허지수는 다소 모자랐다.

권고사항으로는 연구논문 및 특허 숫자에 집중하기보단 산업체와의 협력연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따랐다. 이를 통한 해외수출이나 국가정책 반영도에 대한 성과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사업이 학교기관 및 연구소에 국한되기보단 제약산업 등 산업체와 보다 적극적인 연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또다른 우수등급 사업인 '의료기기 사업'은 미래융합의료기기 개발과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신의료기술 관련 시장진출에 관한 것으로, 평가에선 '의료기기 임상시험 승인', '품목허가 승인', '기술료' 지수에서 목표치를 상회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허등록지수는 목표치에 다소 미달됐다.

권고사항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의료기기 개발사업과 차별적인 사업영역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술·지식 혁신을 위한 기초·원천 연구에, 산업부는 거대 미래 신시장 개척 가능성이 높은 기초·원천 연구 및 응용기술 연구에 집중하고, 복지부는 난치성질환 극복 및 소외계층 복지개선, 의료보험 재정 건전성 개선 등 기관 고유의 임무수행을 위한 연구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이들 부처간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과기정통부나 산업부에서 개발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병원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가 연계지원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우수 등급을 받지 못한 '정신건강 사업'은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신건강 R&D를 추진하는 것으로, 주요정신질환 및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진단·치료 등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을 사업내용으로 두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논문의 표준화된 영향력', '지침 개발 건수', '추적 연구대상 확보율', '코호트 데이터 관리 플랫폼 구축' 목표지수는 달성했지만, 좀 더 명확한 사업 체계 구축과 부처간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또한 과제별 성과목표지표에서도 SCI논문 건수를 지표로 활용하기보단 정책 활용도나 임상의 실제 도입 등에 대한 타당성 및 활용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생물자원 관리사업'은 대규모 고품질 인체자원의 안정적인 수집 및 분양을 하는 것이 사업목적으로 인체자원은행 등을 지원·운영하는 사업으로, '정신건강 사업'과 함께 '보통'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선 '인체자원 단위은행 자원 수집건수'와 '질환중심형 바이오뱅크 수집자원' 지수에서 목표치를 달성한 반면 '인체자원 단위은행 자원 분양 건수'에서 성과가 모자란 것으로 분석됐다.

개선사항으로는 수평적인 예산 배분은 지양, 평가에 근거한 투자효율성을 확보(17개 단위은행별로 실적이 현저한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 균일 예산배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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