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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통신원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안)」제시
정책 미래창조과학부 (2017-03-15 09:52)

미래창조과학부는 3월 14일(화) 제2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 운영위원회를 열고,「2018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이하 ‘투자방향’)을 심의·의결하였다.
 
미래부는 지난해부터 국과심 산하 기술분야별 6개 전문위원회와 공동으로 투자방향(안)을 마련해 왔고, 금년 2월말부터 3월초까지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연구계 및 산업계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했다.
 
미래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를 선도할 과학기술 역량 강화, ▲경제의 역동성 확보,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3개 분야와 이에 부수되는 9대 영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내용을 투자방향에 담았다.
 
먼저, 미래를 선도할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① 자율적인 창의·도전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창의·도전형 개인·집단연구에 대한 지원을 내년까지 1조 5천억원 수준으로 지속 확대하고, 첨단·미개척 분야의 도전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일 주제에 대해 복수의 연구를 허용하는 경쟁형 R&D*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한다.
 
     * 동일한 연구주제에 대하여 다수의 연구자(기관)이 경쟁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에 따라 연구지속·탈락 또는 연구비를 차등 지원하는 R&D사업(과제)
 
 ㅇ 지능정보, 바이오 등 첨단 융·복합 분야의 연구개발을 주도할 창의적 인재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인재양성 방식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 융·복합 전공개설, 창의융합형 선도학교 운영, 산학연 합동 교육과정 개설 등
 
 ②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개방·공유·협력의 연구개발 생태계를 강화한다.
 
 ㅇ 정부와 민간, 부처간, 국내와 국외, 민과 군 등 다양한 연구(지원)주체간의 협업구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ㅇ 특히, 부처간 새로운 협업모델인 ‘부처매칭형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확산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 신종 감염병 등 여러 부처의 협업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 부처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예산을 분담하고 단일 전문기관/사업단 체제로 사업을 운영
 
 ③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는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한다.
 
 ㅇ 뇌 과학, 산업수학 등의 기초과학과, AI, HW, ICBM(데이터·네트워크 기술) 등의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지능정보 핵심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지능정보 핵심기술들이 융합하여 새롭게 만들어낼 제품·서비스 개발* 등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 지능형 국방경계시스템, ICT 기반 범죄테러대응시스템, 노인돌봄 로봇 기술 등


 ㅇ 그리고 기존산업의 스마트화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ICT 및 소프트웨어 기술과, 기계·제조 분야에서 나아가 생명, 소재, 농업, 심지어 기초연구와의 융합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둘째, 경제 역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④ 신(新) 성장엔진의 차질없는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ㅇ 미래성장동력사업과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신산업 및 신기술 창출을 지원하고, 양 프로젝트간의 역할 분담과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바이오, 서비스, 에너지 등 원천기술의 선점과 시장 확보 잠재력이 큰 분야의 신산업 육성을 뒷받침한다.
 
 ⑤ 기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지원을 강화한다.
 
 ㅇ 제조업의 스마트화와 주력산업의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지원을 강화하고, 후불형·역매칭형,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등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R&D지원 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IP(Intellectual Property) 관련 후속연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⑥ 과학기술기반의 새롭고 유망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창업기업 지원 전용 R&D*를 확대하고, 미래 일자리 창출의 동력인 바이오 분야의 창업 지원 생태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산업을 육성하고 고용효과가 큰 R&D사업을 선별,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 창업기업의 ‘Death Valley’극복 지원, 아이디어 사업화 연계 등
 
셋째,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⑦ 교통·물류·주거·건설·유해물질 및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ICT와 소프트웨어를 접목하여 공공서비스의 스마트화와 고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⑧ 재해·재난 대응체계도 혁신한다.
 
 ㅇ 재난·재해의 대형화·복합화 추세에 대응하여, 협업형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지진, 구제역 등 재난현안 문제 해결에도 적극 대처한다.
 
 ⑨ 중장기적인 경제·사회의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공기술 개발을 강화한다.
 
 ㅇ 인구위기, 기후변화, 자원부족 등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R&D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R&D 투자 효율화도 병행 추진한다.
 
 ㅇ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 등에 대해 부처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관행적 계속사업의 일몰제, 유사·중복사업 정비, 평가결과의 예산반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R&D 재원을 절감한다.
 
 ㅇ 특히, 대규모 예산투입, 도전적 개발 등으로 실패 위험도가 높은 대형연구시설·장비사업(200억원 이상)의 관리강화를 위해 사전 기획시 종합사업관리(PM*)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예산 편성시 이의 추진현황을 점검한다.
 
    * Project Management
 
이번에 의결되는 투자방향은, 기재부, 산업부, 중기청을 비롯한 R&D 관련 부처에 3.15일까지 통보되고,
 
 ㅇ 각 부처는 동 투자방향을 R&D예산 요구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
 
 ㅇ 미래부는 R&D예산의 배분‧조정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기본방향
 
◈ 미래 대비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가운데 경제활력과 국민행복을 창출하고 R&D 투자 효율성 개선에도 박차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기본방향


참고 1「2018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주요특징

참고 2「2018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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