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BUG-WINDOW 처리영역 보기]
BRIC을 시작페이지로 회원가입    로그인
BRIC동향
   
통합검색
배너1 배너2 배너3 배너4 스폰서배너광고 안내
오늘의 BRIC정보
모바일 BRIC RSS
트위터 페이스북
검색 뉴스레터 안내
좋은 연구문화 만들기
Bio일정
Bio일정
 
Bio일정 프리미엄(유료) 등록이란?
2017년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정기학술대회 - 55건 등록
실험
실험
바이오 형광사진
실험의 달인들
Bio마켓
Bio마켓
BioJob
BioJob
Biojob 프리미엄(유료) 등록이란?
커뮤니티
커뮤니티
전체메뉴
대메뉴안내: 동향
뉴스 Bio통신원 Bio통계 BRIC View BRIC이만난사람들 웹진
BRIC View
최신자료 동향리포트 학회참관기 리뷰논문요약 BRIC리포트 외부보고서
2017년 대선! 과학기술지원정책 대통령 후보에게 무엇을 묻고 요구할 것인가
2017년 대선! 과학기술지원정책 대통령 후보에게 무엇을 묻고 요구할 것인가 저자 BRIC (생물학연구정보센터)
등록일 2017.02.23
자료번호 BRIC VIEW 2017-B03
조회 2823  인쇄하기 주소복사 트위터 공유 페이스북 공유 
요약문
본 설문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자들의 과학기술지원정책에 대해서 현장 연구자들이 어떤 질문과 요구가 있는지 조사하고자 진행됩니다. 올해 대선 일정은 불가피하게 여러 변수들로 인해 대선후보자들의 과학기술지원정책 공약들이 정식으로 공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약들의 관심과 평가 중심의 조사가 아닌, 현장 연구자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과 요구 중심으로 설문 조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수렴된 질문과 요구 내용은 BRIC에서 대선후보 캠프에 최대한 전달이 되도록 할 것이며, 현장 연구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이번 대선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키워드: 대선, 과학기술정책, 공약

 

BRIC BioHelp

2017년 대선!
과학기술지원정책 대통령 후보에게 무엇을 묻고 요구할 것인가?
1. 서론

본 설문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자들의 과학기술지원정책에 대해서 현장 연구자들이 어떤 질문과 요구가 있는지 조사하고자 진행됩니다.
올해 대선 일정은 불가피하게 여러 변수들로 인해 대선후보자들의 과학기술지원정책 공약들이 정식으로 공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약들의 관심과 평가 중심의 조사가 아닌, 현장 연구자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과 요구 중심으로 설문 조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수렴된 질문과 요구 내용은 BRIC에서 대선후보 캠프에 최대한 전달이 되도록 할 것이며, 현장 연구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이번 대선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2. 설문결과 분석 및 이슈
 □ 설문조사 주제 : 2017년 대선! 과학기술지원정책 대통령 후보에게 무엇을 묻고 요구할 것인가?
 □ 설문실시 기관 :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 조사시행 기관 : BRIC/SciON
 □ 설문기간 : 2017년 2월 16일 ∼ 2월 20일 (5일간)
 □ 조사대상자 : 과학기술인 종사자
 □ 실시방법 : SciON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http://www.sci-on.net/)
 □ 총 참여자 : 총 691명
 □ 분석방법 : 빈도분석, 교차분석
 □ 설문기획 및 분석 : 이강수(BRIC), 박지민(BRIC)  
 
[설문참여자] 총 691명








[참여자 1] 정치인 입맛에 맞는, 즉흥적이고 주변인들의 의견만으로 과학정책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데 현재 당신의 참모들 중 세계적인 동향을 읽을수 있는, 과학적인 동반자가 있는가?

[참여자 2] 요즘 과학기술발전과 관련하여 연구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초기에 잡히지 않았던 연구소 안전문제가 걱정이 되는데요. 나름의 가이드라인이 잡혀있지않아 폐기물등 관리가 소홀합니다. 이에 후보자는 어떤 정책으로 이를 바로잡아 연구소 안전과 관련하여 어떻게 정책적으로 접근해주실껀가요?

[참여자 3] 과거 미국에서는 Poliovirus, ADIS, Cancer 등 그 당시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와 비슷한 큰 프로젝트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는 그러한 연구들이 지금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상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그렇다면 후보는 현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 해답을 줄 수 있는 과학적 연구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연구에 대해 얼마나 지지할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여자 4] 제가 알기로 전문연구요원을 (이하 전문연) 폐지하겠다는 논의가 결국 다음 정부의 결정으로 넘겼다고 합니다. 이 정보가 사실인지, 만약 사실이라면 전문연의 존폐에 대한 후보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그 결정에 대한 후보의 생각을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자 5] 기초과학분야 연구지원에 대해, 기초분야로 분류되더라도, 연구주제별로 연구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야도 많다. 하지만, 이러한 주제를 연구하는 연구자들도 있다. 우리나라 특성상 응용가능하고 성과위주의 연구 과제가 연구비 획득이 용이하므로, 경쟁적인 연구과제 선정 시스템으로는 일반대중들의 관심이 없는 분야는 거의 지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

[참여자 6] 대학원생의 인권 침해가 이전 인분 교수 사건으로 대두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대학원생의 인권이 나아졌다고는 전혀 와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대학원생 인권 강화를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참여자 7] 과학기술계에 비정규직 박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있는지, 현재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선주자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 - 주관식 의견보기

 

[참여자 1] 1. 산학연구지원 정책으로 인하여 공학 분야의 대학원생은 여러 기업과제를 하고 있으나 연구결과는 산업화로 이어지지 않으며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기도 한다. 연구실 당 진행하는 과제 개수와 연구비 관리에 대하여 정부 혹은 대학에서 철저한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 2. 정부출연연구소 증대 및 지원 확장이 필요하다. 한 예로, 생명과학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는 한 대학에서만 1년에 30명 이상 배출되나 생명과학분야의 정부출연연구소에서 채용하는 정규직 연구원은 1년에 20명 내외이다. 3. 노벨상 시상식이 열릴 때마다 우리나라 과학계와 일본 과학계를 비교하는 기사가 쏟아진다. 우리나라 순수과학에 대한 연구지원이 미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과제/연구소가 편협하여 창의적이고 긴 시간이 필요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4. 향후 10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인류는 환경과 안전에 주목할 수 밖에 없다. 급진적으로 발전한 산업으로 인하여 새로운 화학물질이 많이 생겨나고 접촉하게 됨으로써 지구와 인류의 안전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진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연구에 대한 정책을 세워 세계를 주도하길 바란다. 5. 입법 및 행정부에 과학기술인의 참여가 적어 과학계의 실상을 반영한 정책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와 토론회 만으로 과학기술정책을 제시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참여자 2] 1. 대학원생 인권 보장이 시급합니다. 학생들의 이공계 대학원 기피 현상이 그저 돈벌이와 관련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대학원생들의 처지를 잘 아는 학생들은 당연히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위를 받은 석박사들도, 학위 과정 동안, 대부분이 치를 떨고 학계를 떠나는 결정을 합니다. '제대로된 연구'를 하고 싶어서, '과학자'가 되고 싶어서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들이 일생의 꿈이었던 과학을 포기한다는 건, 현재 학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 입니다. 대학원생 인권 보장 및 비리 교수 처벌 관련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2. 대한민국이 과학기술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소수의 엘리트 육성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대중의 과학적 사고를 위해서 대중 소통 과학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재단, 단체에서 과학소통 관련 강연이나 각종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으나, 그마저도 K모 재단처럼 소위 '기득권' 교수들이 모여 자화자찬에 머무는 것들이 많습니다. 강연자가 위에서 아래로 대중을 내려다보는 수준의 강연이 아니라, 대중을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보며 과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젊은 과학자들, 비기득권 과학자들이 펼치는 대중과학사업에 대한 정책이 절실한 시점 입니다.

[참여자 3] 1. 우리 정부는 연구개발을 단계별로 기초/원천/응용/개발 분류하고 있는데 현실적이지 않고 범용성이 떨어짐.. - 이게 엉망이어서 초래된 문제가 많음..기초과학분야(수학, 물리 등등등) 소외, 응용과학분야의 초기연구 투자 저하 등 - OECD Frascati manual 대로 재분류하면 됨, 원천연구를 별도 분리한 이유는 잘 모르겠음.. 응용연구의 경우 원천성(특허성)이 없는 연구를 누가 왜하겠는지 생각해봐야함 2. 별도의 과학기술부처는 불필요함.. 부처별로 영역별로 나눠주는게 좋고, 특히 행정부 설계시 과학기술 영역을 고려하여 부처 구분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만 총괄 조정 역할은 필요하므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부활할 필요 3. R&D는 부처에게 실적 요구하지 않았으면 함.. 무리한 실적 쥐어짜기로 부처가 무리한 정책을 만들고 이는 연구현장에 혼란을 초래함.. 주로 잘 하던 연구분야 예산을 축소해서 새로운(사실 기존 연구분야의 재포장인 경우가 많은) 연구분야에 지원하는 등의 행태 4. 교육부 대학평가 시스템을 잘 만들었으면 함.. 대학의 논문 사냥(논문실적 좋은 젊은 교수 데려다가 실적만 써먹거나,,, 과도한 논문 실적 요구로 논문 생산을 위한 연구를 할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멈춰야 함

[참여자 4] 지난 정부가 주도했던 과학기술 정책은 IBS 등의 거대 연구단에 재원을 집중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물론 검증된 리더급 과학기술인이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하여 수립된 정책기조였습니다만, 이 때문에 과학기술계 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장에서는 각 대학 간에 대규모 연구단 유치경쟁이 붙으면서 신진 연구자들에게 돌아가는 지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새로운 연구분야를 개척하고 과학기술계의 토양을 두텁게하여, 궁극적으로 미국/유럽유학에 의존하는 연구자 양성풍토를 개선하기 위해선 신진 연구자에게로의 자원배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차기 정부에서는 소수의 몰아주기식 연구지원보다는 보다 다양한 방식과 주제로의 연구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여자 5] 1) 바이오시밀러 분야에 대한 국가과제 정책을 늘리고, 후에 후보가 선정되어 개발 단계가 진행되면 임상개발에 대한 지원정책에서 시작하여 구체적인 의료보험 정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2) 과학기술 종사자의 경우 보통 학부를 졸업하고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위해 국내 해외 등에서 많은 시간 및 노력을 투자하여 시간과 비용의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이들이 받는 복지수준은 현저히 떨어 집니다. 이를 위해 단순히 예산을 늘리기 보다는 집중적으로 예산을 정비해야 된다고 생가합니다. 성취평가 제도를 마련하여 학위 도중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들에게는 학업에서 취업까지 보장하여 주는 제도 등, 분산되어 있는 예산을 집중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6] 노벨상 수상자가 결정되는 시즌만 오면 한국언론에서 항상 떠드는 말이 있습니다. 왜 한국은 과학계에서 노벨상을 받지못하는가? 실제 노벨상 수상자들의 업적을 보면 거의 아무도 관심없던 연구에서 시작해 짧게는 몇년, 길게는 몇십년 동안 꾸준히 연구하여 훌륭한 업적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마치 유행처럼 어떤게 요즘 핫하더라, 돈이되더라 하면 그쪽으로만 지원을 몰아주는 바람에 '비관심'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돈을 받기위해 자신의 연구를 포기하고 핫한 연구를 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정말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는 한국을 만들려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실적을 쫓을게 아니라 꾸준히 연구비를 지원해 줄수있는 형태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7] 정부 주도의 탑다운 형식 기획과제를 줄이고 연구자가 제안하는 바텀업 형식의 자유주제 연구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이러한 방법만이 정말로 창의적인 연구를 가능케 할 것 입니다. 응용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지식 창조를 목적으로 하는 기초연구에서 오히려 획기적이고 선구적인 breakthrough가 많이 나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대선주자들이 의미도 불분명한 '4차 산업혁명'을 들먹이며, 결국 '녹색성장' '창조경제'와 같은 레벨의 정부주도 연구주제를 내세우는데, 이것은 오히려 과학기술의 창의적 발전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대선주자들에 대한 요구사항 - 주관식 의견보기

[형태소 분석을 통해 본 주관식(Q7,Q8) 결과의 주요 키워드]

과제 예산/평가

과학기술 지원체계

 과학대중화

기초과학지원

대학원생/청년과학기술인

바이오산업규제

신진연구자

연구투자 안정적/지속적

 전문연구원/병역특례

정규직/비정규직

연구자 처우

여성과학기술인

* 분석툴: KISTI(2016), KnowledgeMatrix Plus ver.0.80 for supporting Scientometric Network Analysis, Department of Scientometric Research,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KISTI)
* 상위 빈도수를 보이는 키워드들 / 키워드 순서는 빈도수 및 중요도와는 상관 없음.


 
설문결과 관련 문의 : member@ibric.org

  추천 1
  
  인쇄하기 주소복사 트위터 공유 페이스북 공유 
  
 
회원작성글 BRIC  (2017-02-24 09:12)
관련 보도자료

과학기술인은 대선 후보들에게 무엇을 묻고 요구할까(한겨레 사이언스온)
http://scienceon.hani.co.kr/494606

과기인들이 대선 후보에게 묻고 싶은 것은?…BRIC 설문조사(동아사이언스)
http://www.dongascience.com/news.php?idx=16745
의견올리기
작성자
목록
싸토리우스코리아
싸토리우스코리아 스폰서배너광고 안내
이전페이지로 돌아가기 맨위로 가기
 

BRIC 홈    BRIC 소개    회원    검색    문의/FAQ    광고    후원
Copyright © BRIC. All rights reserved. Contact member@ibri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