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표준안전관리규정 ([“나” 등급 표준안전관리규정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학/연구기관(이하 “해당기관”이라 한다) 내의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로부터 연구실내 인명 및 재산 손실을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 해당기관의 연구 부속시설 내의 모든 연구활동 종사자가 수행하는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적용 한다. 단, 일반사무실과 같이 이론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실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연구활동 종사자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교직원, 연구원, 대학생, 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을 말한다.
2. 연구실
대학·연구기관 등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장비·연구연구실·연구재료 등 연구시설을 말한다.
3. 안전점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정밀안전진단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제2장 안전관리에 관한 운영방침
제4조 경영이념
1. 해당기관은 경영활동에 있어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다.
2.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대내외에 인식시키기 위하여 안전운영방침을 수립하여 해당기관 구성원 전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게시한다.
3. 안전운영방침에는 안전관리 이념,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시설개선, 안전문화 정착 등의 의지를 포함한다.
제5조 안전관리 목표(“가”, “나” 등급 적용)
해당기관은 다음과 같은 안전 목표를 정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1. 사고율 제로화 및 감소
2. 국제화에 부응하는 선진국 수준의 안전관리 종합체계의 조기 정착
(“가”등급 적용)
3. 기타 해당기관에서 정하는 안전관련 사항
제6조 안전관리비 확보 및 보험가입
1. 해당기관은 연구실 운영관련 관리비를 수립할 경우 안전에 필요한 시설의 보완, 인력확충, 안전점검 장비의 구입 등의 안전관리비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2. 해당기관은 1항의 안전관리비 예산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행한다.
3. 해당기관은 연구활동 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 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 안전문화
1. 해당기관은 안전문화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 하여야 한다.
1) 안전홍보자료 발간
2) 사고예방을 위한 표어 및 포스터 게시
3) 제안제도 시행 등 (“가”등급 적용)
2. 해당기관은 안전관리 활동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포상 및 격려제도를 시행한다. (“가”등급 적용)
제3장 안전관리 조직
제8조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1. 해당기관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위하여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운영한다.
2. 해당기관은 안전관리전담부서(이하 “안전관리부서”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가”등급 적용)
3. 해당기관은 안전관리담당부서(이하 “안전관리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한다.(“나”, “다“ 등급 적용)
4. 연구실 내에는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9조 안전관리조직의 권한과 책임
1. 연구주체의 장
해당기관의 장으로서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2. 안전관리부서장
1)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각 연구부서가 수행하고 있는 안전관리업무를 지원·점검한다.
2) 해당기관 내 안전관리규정의 이행, 유지 및 지속적 개선을 추진한다.
3) 안전관리규정과 관련된 문서관리와 안전관리규정의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및 그 결과를 확인한다.
3.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연구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1) 해당기관의 안전운영방침을 달성하기 위한 안전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한다.(“가”, “나” 등급 적용)
2) 연구실별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일상점검 등 전반적인 안전 업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관리부서에 통보한다.
3)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관리 의식고취 및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안전회의를 실시한다.
4.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이행한다.
1) 연구실내 미생물, 위험물, 유해물 취급 및 관리대장 작성
2) 연구실내 사용되는 실험기계장치 취급 및 관리대장 작성
3) 개인보호장구 목록 및 관리대장 작성
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비치 및 보관(단, 화학물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MSDS를 입수한 경우 MSDS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5) 연구실 안전관리에 따른 시설 개･보수 요구
6) 연구실 안전점검표 작성 및 보관
7)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비치 등 기타 연구실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안전전문가 (“가”등급 적용)
해당기관은 각 분야별(미생물의 위험군 분류, 기계․전기 장치의 설치/사용 및 화학약품 사용 등) 내/외부 안전전문가를 선임하여야 하고, 안전전문가는 연구실내 수행하는 안전 활동에 대한 조언 등의 업무를 이행한다.
제10조 안전관리위원회
1. 해당기관은 안전관리중장기계획,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 심의 등을 위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2.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임무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전관리위원회 세부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 안전회의
1.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관리 의식고취 및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연구실별 안전회의를 개최한다.
2. 안전회의의 실시주기, 운영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전회의 세부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기술(“가”, “나” 등급 적용)
제12조 안전 및 기술자료
1. 해당기관은 안전관리담당자 등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정보 및 기술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안전정보기술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확보한다.
2. 해당기관은 연구설비의 변경, 실험방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자료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관련 자료를 변경하여 유지관리 한다.
3. 해당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하여 연구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목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4. 세부사항은 “안전정보·기술관리 세부규정”으로 정한다.
(“가” 등급 적용)
제13조 변경관리 (“가”, “나” 등급 적용)
1. 해당기관은 연구시설의 활용방법, 시설의 설치·변경 등 기술적인 사항이 변경될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시설 및 장치에 대한 변경사항이 이력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2. 변경관리의 기준, 절차 및 심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변경관리 세부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시설 및 운영 관리
제14조 시설보수
1. 해당기관은 시설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에 따라 시설보완 또는 업무를 개선한다.
2. 장비점검 및 정비계획, 보수기록의 작성 및 유지 관리방안 등에 관한 사항은 “장비관리 세부규정”으로 정한다.(“가”, “나” 등급 적용)
3. 해당기관은 시설 점검에 필요한 장비는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며, 장비를 사용할 경우 정확한 점검이 가능하도록 유지한다.
(“다” 등급 적용)
제15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1. 해당기관은 시설의 안전과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중요설비가 적정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 등)을 실시한다.
2. 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시설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상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을 연구개발 활동 시작 전에 1회 일상점검을 실시토록 한다.
3. 안전관리부서는 시설의 안전관리 상태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단,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4. 정기점검 및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의 자격은 해당 국가기술자격소지자,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 및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5. 해당기관은 안전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또한, 해당 법령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하는 연구실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6. 해당기관은 검사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보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에 관한 사항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제16조 건강검진 및 안전운영관리
1. 해당기관은 연구활동 종사자 중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연구활동으로 인한 질병 등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2. 해당기관은 안전운영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지침 및 수칙을 정하여 운영한다.
1) 안전관련 표식 부착 관리
2) 위험장비·유해물질의 저장 및 취급 관리
3) 보호구 착용 및 관리
4) 기타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장 교육훈련
제17조 교육훈련
1. 해당기관은 연구 종사자의 안전관리 업무능력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2. 교육계획에는 강사의 구성, 교육과목 및 내용, 교육시기, 교육대상자, 교육방법 및 교육실시 후의 평가 등을 포함한다. (“가” 등급 적용)
3. 교육내용에는 최신의 안전관련 기술정보와 안전관련 사고의 내용 및 원인 등을 포함한다.
4. 교육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교육방법, 운영절차, 교육실시 후의 평가 및 위탁연구원 교육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전교육․훈련 세부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긴급대처방안 및 사고조사
제18조 긴급대처 및 대응
1. 해당기관은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대처방안을 수립한다.
2. 해당기관은 다음사항을 포함한 긴급대처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 긴급대처 조직 구성 및 임무
2) 긴급대처방안 훈련 시나리오
3) 비상연락체계
4) 보고체계
5) 훈련실시 주기
3. 해당기관은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긴급복구장비 및 연락에 필요한 통신설비 등을 확보하며 유관기관과의 통보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가” 등급 적용)
4. 기타 세부사항은 “긴급대처방안 세부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 사고조사 및 사후관리
1. 해당기관은 정확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2. 모든 사고는 발생 즉시 지휘계통을 통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한다.
3. 사고조사는 사안에 따라 안전관리부서장 주관 하에 실시하며 아차사고는 연구실책임자 주관 하에 실시할 수 있다.
4. 사고조사에 관한 조사절차, 보고체계, 조사팀의 구성 및 임무, 피해규모 및 등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고조사 세부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안전심사 및 경영검토
제20조 안전관리 내부 심사(“가”, “나” 등급 적용)
1. 해당기관은 안전관리체계의 적절성 및 규정의 준수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내부 심사를 실시한다.
2. 해당기관은 안전관리 내부 심사를 위하여 별도의 심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가” 등급 적용)
3. 안전관리 내부 심사에 대한 실시대상, 주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전관리 내부 심사 세부규정”으로 정한다.
(“가” 등급 적용)
4. 안전관리부서장은 안전관리 내부 심사를 위하여 심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사결과 지적된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나” 등급 적용)
5. 안전관리부서장은 안전심사 결과 및 시정사항 등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한다.
(“나” 등급 적용)
제21조 안전경영검토
1.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관리의 지속적인 적합성과 타당성 및 효과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안전경영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부서장은 안전경영검토 자료를 수집, 분석 및 평가하여 연 1회 안전경영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한다.
3. 안전경영검토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안전관리부서장은 안전경영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분석한다.
2) 안전경영검토 범위는 안전관리 종합체계 이행성과의 지속적 적합성, 타당성 및 효과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내부 또는 외부의 심사 결과
(2) 안전 목표와 세부목표의 달성도(“가” 등급 적용)
(3) 사건, 사고 및 부적합 발생 사항
(4)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관련사항
(5) 기타 제도개선 및 안전관리 건의사항 등
3) 안전경영검토는 정기적으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4) 경영검토 보고서 및 검토결과는 문서화되고 사후관리 되어야 한다.
제9장 부칙
제22조 시행일
이 안전관리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연구실 표준안전관리규정과 세부규정의 등급 기준 비교
a. 연구기관의 규모와 안전관리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기관의 연구실 수준별로 가, 나, 다 등급으로 구분함
b. 가 등급은 안전관리수준이 높은 전문연구소, 종합대학교 그리고 기업연구소에 적용 가능한 규정임
-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등 기업연구소의 초보적인 안전관리 단계
c. 나 등급은 전문연구소와 종합대학교에 적용 가능한 규정임
- 시설 및 장비 관리자를 전문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단계
d. 다 등급은 일반 대학 및 단일 연구소에 적용 가능한 규정
- 연구실험실의 수가 적고 위험성이 적은 단계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실안전관리매뉴얼 중
매뉴얼은 www.labs.or.kr에서 다운받아 활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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