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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법 시행 10년 결과분석 및 국내 LMO관련 법령 개선방안 연구
LMO법 시행 10년 결과분석 및 국내 LMO관련 법령 개선방안 연구 출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등록일 2019.05.08
URL http://www.biosafety.or.kr/boardCnts/view.do?boardID=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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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와 환경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바이오안전성의정서)가 국제협약으로 채택되었으며(2001. 1.), 우리나라는 동 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이라함)로 제정하여 시행중입니다. LMO법 시행 이후 10년의 결과분석 및 평가를 통해 국내외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법령 분석 및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통일성 있는 LMO 국가안전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LMO 안전관리 관련 대국민 소통 활성화 및 그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가 있습니다.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3
 제1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3
 제2절 연구개발의 목표 및 범위  3

제2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4
 제1절 연구개발 수행 방법론  4
  1. 문헌조사 방법론  4
   가. 해외 입법사례, 카르타헤나 의정서 이행을 위한 각 국의 법률, 제도 현황 비교 분석  4
   나. 우리나라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 문헌 조사 5
  2. 설문조사 방법론  5
 제2절 연구내용  6
  1. 현행 LMO법 시행에 따른 운영 결과 분석 및 평가  6
   가. 현행 LMO 법 관련 용도별 담당기구 우리나라 추진체계 6
   나. LMO 정책 고객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평가 9
    (1) 설문대상 기초 조사 17
    (2) 연구자 및 개발자를 위한 설문 18
    (3) 수입, 생산, 이용 기업 종사자를 위한 설문 21
    (4) 정부기관(소속기관 포함) 종사자를 위한 설문 23
    (5) 소비자 또는 시민단체를 위한 설문 26
    (6) 기타를 선택한 경우 설문 28
    (7) LMO법 용도별 분류에 대한 설문 29
    (8) LMO법 중요 조항별 이슈에 대한 설문 30
    (9) LMO법 개선 사항 관련 설문 40
    (10) 조문별 개정 의견 45
    (11) LMO 법 시행 10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평가 분석 52
   다. LMO 법 개선사항 관련 우리나라 입법 개선안 검토  53
    (1) 김현권 의원 입법안 (2018. 1. 12.)  53
    (2) 윤소하 의원 입법안 (2018. 3. 5.)  54
    (3) 황주홍 의원 입법안 (2018. 7. 4.)  57
    (4) 정유섭 의원 입법안 (2018. 7. 10.)  67
    (5) 황주홍 의원 입법안 (2018. 9. 7.)  68
    (6) 정우택 의원 입법안 (2018. 11. 16.)  74
   
  2. 국내 LMO관련 법령 개선안 제안 및 소통 활성화 방안 마련  76
   가. 개정 수요에 따른 전부 개정 필요성  76
    (1)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의 정합성 여부 관점에서 현행 LMO 법 체계의 재검토 필요  76
    (2) 전부 개정의 필요성  78
     (가)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공공인식 및 참여 보장  78
     (나) 법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 명확화, 정책수요자 내용에 맞는 장, 체계 개편  79
     (다) 알기 쉬운 법률 체계 개편  79
    (3) 전면 법률 체계 개편안  79
   나. LMO 법 중요 조항별 이슈 사항 검토  98
    (1)  현대생명공학기술 정의  98
     (가) 쟁점  98
     (나) 해외사례  101
     (다) 개선안 검토  106
    (2) 신기술 적용 생물체의 LMO 여부 사전검토  108
     (가) 쟁점  108
     (나) 해외사례  108
     (다) 검토  114
    (3) LMO 용도별 분류 검토  114
     (가) 쟁점  114
     (나) 해외사례  116
     (다) 개선안 검토  133
    (4) 신규 LMO 위해성 심사 대상 여부 사전 검토  140
     (가) 쟁점  140
     (나) 해외사례  141
     (다) 검토  149
    (5) 위해성 심사  149
     (가) 쟁점  149
     (나) 해외사례  149
     (다) 개선안 검토  157
    (6) 환경방출 실험의 공공참여 기회 보장  158
     (가) 쟁점  158
     (나) 해외사례  158
     (다) 개선안 검토  167
    (7) 개정 수요에 따른 기타 개선사항 검토  168
제3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174
제4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75
제5장 참고문헌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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