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BUG-WINDOW 처리영역 보기]
즐겨찾기  |  뉴스레터  |  오늘의 정보 회원가입   로그인
BRIC홈 동향
BRIC Top5
스폰서배너광고 안내  배너1 배너2 배너3 배너4
전체보기 뉴스 Bio통신원 Bio통계 BRIC이만난사람들 웹진(BioWave)
BRIC View
최신자료 동향리포트 학회참관기 리뷰논문요약 BRIC리포트 외부보고서
Neuroscience and Society : Ethics, Law and Technology 2018 참관기
Neuroscience and Society : Ethics, Law and Technology 2018 참관기 저자 엄주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록일 2018.10.18
자료번호 BRIC VIEW 2018-C16
조회 997  인쇄하기 주소복사 트위터 공유 페이스북 공유 
요약문
2018년 8월 24-25일 호주 시드니, 노스시드니 하버뷰 호텔(North Sydney Harbourview Ho-tel)에서 Neuroscience and Society: Ethics, Law and Technology 컨퍼런스가 진행되었다. 2017년에 호주 신경윤리 네트워크(Australia Neuroscience Network)가 주최하는 제1회 신경윤리 컨퍼런스가 개최된 후, 두번째로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것이다. 미국, 한국, 일본, 중국, 캐나다 등에서 Brain initiative가 발족되어 뇌신경과학 연구에 7조 여원의 연구비를 투입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학회 기간 동안 뇌신경윤리에 선두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학자들과 관심 있는 연구자 100 여명이 참석하였다. 호주를 비롯한 미국, 영국, 뉴질랜드, 네델란드 등 세계의 학자들이 모여서 신경과학기술과 법학, 윤리학, 심리학, 철학 등 학제 간 융합 연구의 현재를 보여주었다. 2일의 학회 기간 동안 4명의 저명한 인사들의 Keynote Speech와 15명이 넘는 연구자들의 session과 poster를 통해 최신 연구동향을 나누고, 신경과학이 사회와 법제도에 커다란 지각변동을 일으키게 될 미래를 조망해보는 장이 되었다.
키워드: 신경과학, 신경학, 신경윤리, BMI, BCI, DBS, 신경법학
분야: Neuroscience, Biotechnology
목차

Ⅰ. 주요 발표 내용
  A. 8월 24일 주요 내용
   1) Keynote: The Why, What, and How of Human Consciousness
   2) Parallel session: Neurolaw
   3) Parallel Session: Brain Interventions, Identity and Responsibility
   4) KeynoteⅡ- Digital Cognition: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Neuroscience and Society
  B. 8월 25일 주요 내용
   1) Keynote speech Ⅲ- Thinking aloud: the development and ethics of neural speech
                         prostheses
   2) Parallel Session: Brain Interventions, Law and Regulation
   3) Keynote Ⅳ- The Development of Neuroethics: Advances and Challenges
Ⅱ. 총평


upload image
A. 컨퍼런스가 열린 노스 시드니 하버뷰 호텔, B. 컨퍼런스 행사장 앞, C. 학회 등록.



Ⅰ. 주요 발표 내용

이번 학회에서 4개의 Keynote 강연을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주제의 강연들과 종합토론이 있었다.

◌ Evidence
◌ Dementia and Crime
◌ Artificial Intelligence, Data, and Algorithms
◌ Emerging Technologies and Future Law
◌ Brain Interventions, Identity, and Responsibility
◌ Brain Interventions, Law, and Regulation
◌ Health, Stakeholders, and Law
◌ Selves, Genes,and Technology
◌ Enhancement
◌ Neurolaw

A. 7월 20일 주요내용

1) Keynote: The Why, What, and How of Human Consciousness

호주 퀸즈랜드대학의 Roy Baymeister 교수가 “The Why, What, and How of Human Consciousness” 라는 주제로 인간의 의식에 대해 강연하였다. 인간의 의식의 문제가 다른 동물과의 문제와 무엇이 다른지를 검토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고전적인 이론인 Stream Whistle Theory 와 Consciousness, Nature, Free will에 대한 오래된 논쟁들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현재 사회에서 가장 큰 비판점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인간의 의식에 대해 왜(목적), 무엇을(내용), 어떻게(방법)의 세가지 카테고리로 설명하였다.

우선 첫 번째로 목적은 Input(센서와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과 output(몸을 움직이는 것, 행동)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의식은 Input을 만드는 뇌에서 이루어진다. 의식적 생각은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는데, 무의식적 과정도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인간 두뇌 활동의 목적은 결국 정보에 access하면서 사회적 문화를 구성하고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의식의 내용으로는 인간의 진화에 따라 의사소통하는 것이다. 동물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소통할 수 있는 거울 뉴런의 존재. 논리적 추론, 계산, 이해, 자극과 반응, 디자인 과 같은 일들이 있어나고, 내적 과정으로서의 의식이 여전히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무의식이나 의식이나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정신적 자극과 상상하는 연습을 반복하면 행동으로 나올 가능성이 증가된다는 설명이 흥미로웠다. 미래를 향한 인지활동으로 예측, 계획, 고의성, 계획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으로서 공감, 협상 등의 인지활동 등을 설명하였다. 세 번째로 의식의 방법으로는 구조화된 시뮬레이션과 생각의 시퀀스들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upload image
호주 퀸즈랜드 대학의 Roy Baymeister 교수, 기조 강연 모습.



2) Parallel Session: Neurolaw

(1) Neurolaw in Australia: An Empirical Study of the Use of Neuroscientific Evidence in Sentencing

호주, 뉴사우즈웨일즈 대학의 Armin Aliamardani 교수는 호주의 법정에 제출된 신경과학적 증거들과 그것이 판결의 선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현대 신경법학 문헌에서는 신경과학적 증거가 형법의 핵심적인 특징들과 개념적으로 상충되는 것으로 특징 지워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재판절차에서 신경과학적 증거를 사용하는 것이 새로운 것이고, 기존의 개념과 원리에 어렵게 도전하는 것처럼 다뤄져 왔다. 기존의 연구들이 단순히 형사 재판에서 신경과학의 사용에 대해 이론들을 제시하는 것에 그쳤다면, 이 연구는 신경과학의 증거로 참조가 된 형사 판례들을 구조적으로 취합하고 분석하는 실증적 방법론을 사용한 호주에서의 첫 번째 연구이자, 세계적으로도 몇 안되는 연구라고 소개하였다. 발표자의 논문은 구조적, 기능적 이미지와 신경정신과적 테스트 등과 같은 신경과학적 증거의 다양한 유형들이 1975년 이후 호주 형사 법정에서 문제없이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의 2016년 이전 선고된 216여개의 판결들을 2종류의 법학 전문 데이터베이스(Caselaw and AustLII)와 호주 신경법학 데이터베이스(Australian neurolaw database)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신경법학 증거들은 도덕적 책임주의, 선고에서의 고려사항, 억제력, 사회 복귀, 구금의 곤란, 상습적 범행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어 왔다. 발표자는 호주 법원에서 신경과학적 증거의 사용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증거가 사용되어온 목적을 분석함으로써, 최소한 표면상으로는 호주 법정에서의 경험은 현대 신경법학의 학술 문헌에서의 언급한 것처럼 기존 형사법의 개념과 원리에 도전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2) Neuroscience in the courtroom: The biases at play

발표자는 호주, 퀸즈랜드 대학의 Christy Yu 연구원으로, 호주 법정에서 신경과학이 사용되었던 예들을 편향성의 문제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범죄 행위자의 형사처벌에 있어서의 절차, 정신감정, 선고 모든 과정에 있어서 신경과학이 활용될 수 있는데, 법의학이나 과학 수사와 같은 신경과학 전문가들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 연구자는 이 주관적 판단을 편견, 편향성 (bias)의 문제로 분석하였다. 전문가 채택과정에서의 편향성, 전문가의 독립성과 관련된 편향성, 맥락적 의미에서의 편향성,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지는 편향성, 불확실한 증거보다는 확실한 증거를 선호하는 경향 때문에 발생하는 편향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등을 각 카테고리로 나누어 보여주었다. 우선 법정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신경과학 전문가를 선택할 때, 전문가는 본인을 선택하고 의뢰한 측이 바라는 바를 지지할만한 의견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신경과학 전문가들이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요청자의 요구에 따라서 또는 요청자 측을 지지하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어떤 형사 사건 내에서 특정한 신경과학적인 증거를 채택할 때, 그 신경과학적인 증거가 특정한 맥락에서만 유효한 것일 수 있다는 점도 보여주었다. Ali Nasrallah v. Regina [2016] NSWDC 101 사건, EG v. R [2015] NSWCCA 21 사건을 실증적인 예로 분석하였다. 이로써 증거의 평가에 있어서 왜곡, 편향성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를 마련할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주었다.

upload image
Parallel Session의 발표 장면, 호주 퀸스랜드 대학의 Christy Yu.



3) Parallel Session: Brain interventions, identity and Responsibility

(1) The Normative Significance of Putative Personality Changes Following DBS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의 Jonathan Pughs는 DBS (Deep brain stimulation)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서 본래 가지고 있던 기질과 성격과 감정 상태의 변화가 의도치 않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규범적으로 측면을 연구하여 발표하였다. 파킨슨 병 환자 중에는 DBS를 실행하면 성욕과다로 발전하기도 하고, 만성 통증 환자의 경우에는 냉담하고 무관심한 성질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 기능장애적 기질과 감정상태가 정신질환 장애를 뒷받침한다고 보여지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 실험적인 DBS를 적용하여 환자의 기질과 성격을 변화시키려는 연구도 있었는데, 기존의 임상 연구에서는 DBS가 인격을 변화시킬 있다는 점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경향이 있었다. 발표자의 연구에서는 신경과학적 치료를 시행할 때 인격과 자아정체성의 개념을 고려해야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다. 환자의 인격과 자아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 복리(well-being) 또는 자율성과 같이 의료윤리적인 기본 개념들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DBS 치료로 인한 인격의 변화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방법과 환자에게 설명 고지에 의한 자발적 동의(informed consent)를 얻기 위한 절차들을 제시하였다.

(2) Is it Me or the Machine? Brain Computer Interfaces, Control and Vulnerabilities

호주, 타즈매니아 대학과 미국 워싱턴대학에서 재직하고 있는 Frederic Gilbert 교수의 BMI (Brain Computer Innerfaces) 기술의 임상시험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 전신마비 환자 대상으로 현재 많은 임상시험들이 인공지능에 의해 운영되는 새로운 의학적 BCI (AI- controlled BCIs 또는 AI - BCIs)를 테스트 하고 있다. 보형물로 삽입될 수 있는 AI 기반의 BCI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시대인 반면에, 환자의 감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효과에 대한 윤리적 문제도 증가하고 있다. AI 기반의 보철물은 신경 순환계 수준에서 대단한 통제력을 제공하지만, 신경 순환계의 흐름이 심리정신적 차원에서는 환자의 통제 감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다. 사람이 자발적으로 행동을 시작하였지만 컴퓨터가 그 다음에 행동을 완성하였다면 통제 감각에는 어떤 일이 생기는지(사람의 감독을 필요로 하는 반자동 시스템), AI-BCI가 의도를 우회하면(bypass) 어떻게 되는건지. BCI의 자동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예를 통해서 자발적인 행동과 비자발적인 행동 사이에 grey area가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연구자는 AI 기반의 뇌 BCI가 긍정적으로는 자아와 통제 감각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급진적인 정신적 고통, 통제력 상실감, 환자의 자아정체성에 대한 변화 등 이제까지 선례도 없고 의도하지 않았던 취약성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도 입증했다. AI- BCIs에 관한 인간 대상의 임상시험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들을 토대로 이러한 현상을 검토하고 윤리적 함의를 제시하였는데, Wearable device의 경우 몸에 부착할 수는 있지만 신체와 분리된다는 점에서 그에 관한 ownership 문제도 제기하였다.

(3) DBS and Changes in Personality and identity: A Qualitative Evaluation of Clinician Perspectives

호주, 모나쉬 대학, Cassandra Thomson는 3인의 공동연구로 DBS와 자아정체성 변화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DBS는 파킨슨 병과 같은 운동성 장애에 사용되는 신경외과적 개입으로 널리 쓰이는 방식이다. 치료 저항성 우울증, 강박장애(OCD)를 포함해서 정신의학적 치료에도 새롭게 사용되기 시작했다. DBS는 환자의 인격, 자아정체성, 대인관계에 미묘한 변화로부터 상당한 변화까지 다양한 정도로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고, 어떤 임상연구들에서는 DBS에 따르는 인격적 변화의 위험이 적절성을 넘어서는 것으로 훨씬 더 일반적이고 문제가 있다는 선행 연구를 소개하였다. 연구자들은 임상의들이 환자와 가족들과 DBS와 관련된 문제들을 토의하고, 구체화하고 해결하는 접근 방식을 사용하였고, DBS에 따른 환자의 인격과 자아정체성의 변화에 대한 임상의들의 경험을 검토하였다. DBS 치료를 활용하는 호주 의료진들의 관점을 연구한 최초의 사례라고 소개하였다. 이동성 장애 또는 우울증과 강박장애를 포함해서 심리정신적 장애를 대상으로 DBS 치료에 전문성을 지닌 15명의 임상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인터뷰로 질적 연구를 시행하고, 인터뷰 기록을 주제별로 분석하였다. 임상의들은 DBS를 실행한 환자들에 대한 경험을 긍적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다양하게 묘사했는데, 미묘한 인격의 변화와 뚜렷한 인격의 변화의 발생의 양측면, 환자의 질병 발생 이전의 인격 또는 자아의 회복과 질병의 발전과 연관된 인격적 특성의 양 측면들을 모두 검토하였다. 인지적 변화의 기저 요인들에 대한 의견도 포함되어 있다. 이동성 장애를 다루는 임상의들의 관점과 심리정신적 장애를 치료하는 임상의들과의 비교도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질적 연구를 통해서 현재 호주의 임상적으로 DBS를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이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들을 보여주었다. DBS 실행에 따른 인격 변화의 잠재가능성에 대해 상담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므로, 새롭게 DBS 치료를 적용할 환자에게 임상의들이 시술 전 정보 제공 고지와 시술 후 피드백과 적절한 치료요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Brain & Mental Health Research Hub, Neuroscience & Society Group, Monash Institute for Cognitive and Clinical Neroscience 등의 기관으로부터 연구 지원을 받아서 수행되었다.

3) KeynoteⅡ- Digital Cognition: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Neuroscience and Society

호주, 시드니 대학 의과대학에 Brain & Mind Research Institute의 교수인 Michael Valenzuela 교수가 연자로 나서, “ 디지털 인지: 신경과학과 사회에 대한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디지털 인지는 인간의 인지와 행동을 이해하고, 측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관련된 것이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의 뉴스피드의 컨텐츠를 변경함으로써 사용자들의 감정을 조작했던 유명한 실험이나 인공지능이 파킨슨 병과 일치하는 언어 패턴을 식별하는 것, 뇌 건강과 well-being 관련 앱들이 시장에 과다하게 쏟아져 나오는 현상과, 뇌 훈련 산업이 엔터테인먼트인지 의료용인지 그 정체성의 위기 현상 등을 들 수 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엄청나게 다양하고 역동적이고 비교적 비규제적이다. 신경과학과 임상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러한 디지털 기술들이 환자 대상의 인터뷰와 사람 기반의 신경심리학적 측정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임상 모델을 피하면서, 실시간으로 양적이고, 풍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뇌 건강과 질병의 디지털 biomarkers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의 문을 열었다고 설명하였다. 반면, 명시적인 규제를 하려고 할 때 소비자가 그런 상품이나 서비스의 폐해로부터 보호되기는커녕, 그 상품‧서비스를 어떻게 평가할 것으로 예상되는지가 문제다. 기대감이 클 때는,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새로운 상품과 기술의 혁신과 전달의 속도는 연구의 진실성의 하락세와 함께 반발을 불러올 위험이 있다. 이러한 개척 영역에 내재하는 문제로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가장 사적인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정신 상태를 계속해서 외부의 공공의 영역에 노출하는 것이 괜찮은가 하는 문제이다. 어디에나 찾아볼 수 있는 공공 감시가 공공의 안전의 위험을 완화시켜주는 것으로 현재 사회에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기꺼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생활을 노출(공유)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공유’에 대한 일반적인 허용성이 인지의 디지털 노출로 변환될 수 있을지 여부가 신경과학과 사회에 던지는 도전이자 기회라고 설명하였다.

upload image
A. 1일차 마지막 강연을 소개하고 있는 시드니대학의 Sascha Callaghan 교수, B. 강연 후 패널 토의 모습.



B. 8월 25일 주요 내용

1) Keynote speech Ⅲ- Thinking aloud: the development and ethics of neural speech prostheses

영국 옥스퍼드 신경윤리 센터의 Hannah Maslen 교수는 European BrainCom Project로부터 연구 지원을 받아 진행 중인 신경 언어 보철물(neural speech prostheses)의 기술의 발전, 메카니즘과 전망, 윤리 문제에 대해서 강연하였다. 인체에 이식될 수 있는 BCI가 말을 못하는 장애인에게 언어 능력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Locked in syndrome”, 실어증, 병리 이상을 가진 환자들이 실제로 말하지 않고 어떤 것을 생생하게 말하는 것처럼 상상함으로써 본인이 말하려는 언어로 동시에 변환시켜주는 신경 통제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도 BCI 기술로 가능하다. 이 신경 언어 보철물에서 나오는 윤리적 문제는 의미의 정확성(Accuracy) 문제, 통제성의 문제 (디바이스에 대한 사용자와의 interaction, control), 소유권의 문제(ownership of speech: output과 사용자와의 관계) 등으로 검토하였다.

upload image
2일차 기조강연하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Hannah Maslen 교수.



2) Parallel Session: Brain Interventions, Law and Regulation

(1) Mental Contracts: On the Legal and Moral Problems of Contracts to Alter Minds

미국 Millsaps 대학의 Patrick Hopkins 교수는 신경과학 기술이 적용되어 사람의 마음을 조정하고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법적 계약과는 달리 정신적 계약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 위에서 마음(정신)을 바꾸는 계약에 관한 법적, 윤리적 영향에 대해 연구한 것을 발표하였다. 대부분 계약의 목적은 미래에 어떤 행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미래에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그 행동의 실행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래에 갚기를 원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미래 언제 시점에 대출금을 갚기로 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신경 개입술이 발달하면서 미래에 어떤 특정한 정신 상태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상태 그 자체가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미래에 대출금 갚기를 원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발표자는 이 정신적 계약이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어떤 특정한 정신적 상태를 만들겠다고 하는 당사자 간 합의라고 개념 정의하면서, 정신적 계약의 개념적, 도덕적, 법적 이슈를 검토하여 전체적으로 조망하였다. 정신적 계약에는 욕구의 제거나 욕구의 창조, 감정적 변화(분노 조절, 팀 충성도 강화 등) 기억의 삽입 또는 제거, 고용 조건으로서의 인지적 증강, 형사 처벌 선고나 가석방의 조건으로서 인지적 조정 같은 것들이 있다. 정신적 계약이 행동적 계약과 유사점, 차이점을 일괄하였고, 계약자의 자아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과 계약하려는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부도덕성에 대한 걱정과 이해의 바탕 위에서, 기존의 법적 계약과는 달리 정신적 계약에서 특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법적, 윤리적 문제들을 분석하였다.

(2) Neurobionics revenge porn and the criminal law: brain-computer interfaces and intimate image abuse

시드니 대학의 Allan McCay 교수는 BCI 기술이 신경생체공학적 대리인과 접목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형사적 문제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BCI 기술은 신체적 움직임 없이도 생각만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생체공학적 대리인의 형태를 구현할 수 있는데, 발표자는 BCI기술을 통해서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사적인 이미지를 소셜미디어에 업로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형사적 문제들을 가정하여 검토하였다. 그러한 신경생체공학적인 위법성에 형사법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시범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revenge porn 의 예를 case study로 사용하였다. 현행 형사법의 원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짚어 내었다. 현행 형사법은 신체적 행동에 따라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생체공학적 대리인(neurobionic agency)은 그 특성상 이러한 전통적 범주의 형벌 체계의 특성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하다. BCI가 대리인의 한 부분이라고 할 것인지, 대리인의 외면에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법적 결과가 상당히 달라진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BCI의 오작동의 경우나, 생각하기만 하면 실행되는 경우에 범죄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문제를 검토하였다. 현행 형법은 신경생체공학적 행동을 규율하도록 세팅되지 않았기 때문에, revenge porn에서의 문제가 범죄 구성요건, 위법성을 구성하는 행동이 무엇인지에 관한 결정, 형사법적으로 사람의 개념, 형벌의 특성과 목적 등 현행 형사법 체계에 도전적인 요소가 된다고 하였다. 발표자는 이 연구가 기술적 변화들이 현재 사회적 관습들을 압박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논평하였다. 강연 후 질의응답에서는 심각한 정신질환, 단순히 정신적으로 상상하는 경우에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토의가 이어졌다.

upload image
Poster Session & Tea time.                                                           후원 기관 홍보물.



4) Keynote Ⅳ- The Development of neuroethics: Advances and Challenges

캐나다의 Institut de recherches cliniques de Montreal에 있는 Eric Racine 교수가 생명윤리에서 발전해 온 신경윤리의 역사, 신경윤리의 미래에 대해서 강연하였다. 신경윤리라는 학문은 현재 연구가 거대하고도 활발하게 진행 중인 분야로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특히 국가 차원의 대규모 연구가 진행 중이다. 학계나 임상현장에서 신경윤리의 목표와 방법론과 그 지위에 대해서 논쟁과 토론들이 최근 많이 일어나고 있다.

생명윤리에서 나온 학문이지만, 신경 중심적 윤리이면서 뇌와 관련된 신기술에 대한 융합 학문이다. 신경윤리의 존재 이유는 신경과학에서의 인간의 정체성과 경계, 인지 기능 증강(enhancement), 행위의 주체와 정신 활동에 대한 사적 자유 등 기존 과학기술의 윤리의 틀 안에서 다루기 힘든 요소들에 대해 응답할 수 있다는 점이고, 생명윤리와는 달리 심리학, 철학, 법학, 정책학, 신경과학, 의학 등의 융합 학문으로서 인간의 본성 그 자체가 쟁점이 되고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첨단 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앞으로 다양한 쟁점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에 대해 의미 있는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 집단과 대중 간의 소통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자의 강연 후에 질의응답에서 도덕성과 윤리(morality와 Ethics)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지. 누가 도덕적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응답 토의가 있었다.

upload image
A. 마지막 강연하는 캐나다 Institut de recherches cliniques de Montreal, Eric Racine 교수, B. 컨퍼런스 행사장에서 바라본 시드니 시내 전경.



Ⅱ. 총평

이번 학회는 대규모의 연구비가 투자되는 뇌신경과학 연구와 그에 발맞춘 신경윤리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Australian Neuroscience Network 가 주최한 만큼 호주의 대학 연구기관에서 연구자들이 주로 참여하였지만, 발표자들로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학자들이 나서서 수준 높은 강연과 연구 성과를 보여주었다. 국제 신경윤리 연합(INS: International Neuroethics Society)를 비롯하여 호주 시드니대학 Brain and Mind Centre, 모나쉬 대학의 Cognitive and Clinical Neurosciences, 맥콰이어리 대학의 Centre for Agency Values and Ethics, 호주 연구 위원회 ARC Centre of Excellence for Interative Brain Function 등 호주에서 신경윤리 연구를 이끌고 있는 선도 그룹, 연구기관들이 후원함으로써, 국제 신경윤리 발전의 큰 축으로 자리매김하는 자리였다.

본 컨퍼런스에서는 최신 과학기술이 다학제적으로 융합된 연구를 통하여 윤리적, 법적 사회적 영향력과 전망을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DBS, BMI, BCI 등 뇌에 개입하는 신경과학기술들의 환자에게 적용되는 임상 연구와 그에 대한 철학적, 윤리적, 사회적, 법적 의미 및 제도와 사회 체계의 변화의 전망을 살펴보았다. 또한 신경과학의 법적 적용으로써 Neurolaw가 하나의 학문 분야로 분류될 만큼 두드러진 연구의 발전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뇌신경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와 학계에 새롭게 불어올 변화의 바람도 그려볼 수 있었다.

  추천 2
  
인쇄하기 주소복사 트위터 공유 페이스북 공유 
  
본 게시물의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일부 내용 인용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Citation 복사
엄주희(2018). Neuroscience and Society : Ethics, Law and Technology 2018 참관기. BRIC View 2018-C16. Available from http://www.ibric.org/myboard/read.php?Board=report&id=3090 (Oct 18, 2018)
* 자료열람안내 본 내용은 BRIC에서 추가적인 검증과정을 거친 정보가 아님을 밝힙니다. 내용 중 잘못된 사실 전달 또는 오역 등이 있을 시 BRIC으로 연락(member@ibric.org) 바랍니다.
 
  댓글 0
등록
목록
라이카코리아
위로가기
동향 홈  |  동향FAQ  |  동향 문의 및 제안
 |  BRIC소개  |  이용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BRIC. All rights reserved.  |  문의 member@ibric.org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RSS서비스 RSS
에펜도르프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