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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계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절차에 대한 민주화 수준 진단
과학계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절차에 대한 민주화 수준 진단 저자 BRIC (생물학연구정보센터)
등록일 2017.01.12
자료번호 BRIC VIEW 2017-B01
조회 1595  인쇄하기 주소복사 트위터 공유 페이스북 공유 
요약문
2016년 국정농단 사태와 이에 따른 시민들의 촛불민심을 경험하면서 과학 현장에서도 절차와 과정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고 보여짐. 이런 환경 요인들 중에 과학계 운영체계에 대한 민주적 시스템(자율적인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의 투명성, 절차의 독립성 등)에 대해서 현장 연구자들을 통해 진단해보고자 '과학계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절차에 대한 민주화 수준 진단'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됨.
키워드: 과학정책, 민주화, 의사결정, 절차, 의견수렴

 

BRIC BioHelp

과학계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절차에 대한 민주화 수준 진단
1. 서론

본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과학기술계의 다양한 조직 속에서 형성되는 의사결정 구조와 절차 등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인식하는 과학기술계 민주화 수준(자율적인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의 투명성, 절차의 독립성과 민주성 등)을 진단하고자 합니다.

 
2. 설문결과 분석 및 이슈
 □ 설문조사 주제 : 과학계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절차에 대한 민주화 수준 진단
 □ 설문실시 기관 :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 조사시행 기관 : BRIC/SciON
 □ 설문기간 : 2017년 1월 9일 ∼ 1월 11일 (3일간)
 □ 조사대상자 : 과학기술인 종사자
 □ 실시방법 : SciON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http://www.sci-on.net/)
 □ 총 참여자 : 총 507명
 □ 분석방법 : 빈도분석, 교차분석
 □ 설문기획 및 분석 : 이강수(BRIC), 박지민(BRIC)  
 
[설문참여자] 총 507명

 

<과학계 민주화 수준>

율적인 의사소통, 리적 의사결정, 정과 결과의 투명성, 차의 독립성과 민주성 등 종합적인 판단 근거










 

[참여자 1]도제시스템에 대한 외부 즉, 학교차원의 감시와 조정이 지금보다 강화되지 않는다면 과학계의 민주주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교수에게 사실상 소속 학생에 관한 전권을 일임하고 있는 현 상황은 실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이공계 대학원생은 풀타임으로 실험실에 근무하고 하고 있고, 자의든 타의든 주말 없는 삶을 사는 경우도 왕왕 있다. 아침에 출근해 저녁 6시면 퇴근하는 직장인들은 상사가 더럽고 아니꼬우면 이직을 준비해서 그 직장을 그만두면 된다. 하지만 대학원생들의 사정은 다르다. 연구하는 분야마다 풀이 형성되어있고, 대개 그 풀은 굉장히 좁은 편이다. 한번 대학원에 입학하면 다른 대학원으로 옮기는 것이 말처럼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뭐 어느 분야든 평판은 따라다니지만, 도제시스템하에서의 인간관계는 미묘하게 더 복잡하고 어렵다. 학위하는 내내 도제관계가 영향을 미치다보니,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를 벗어나 갑을관계가 형성되기도 하는데, 이정도는 니가 도와줄 수 있지 않냐, 이정도는 니가 이해해줘야 하지 않냐, 우리가 하루이틀 볼 사이도 아닌데.. 등등 허들이 점점 더 낮아지는 것이다. 실험실의 운영을 위해서 내 인건비로 들어온 돈도 실험실 계좌로 되돌려주는 게 당연하고, 반강제적으로 내 인건비를 줄여 실험실 운영비로 돌리는 경우, 또 교수 본인의 개인적 친분을 위해 나 혼자 쓴 논문에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의 이름을 넣어줘야 하는 경우 등등.. 대학원생의 학위과정을 교수 개인이 아닌, 학교 전체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사이는 잘 맞을 수도 있고, 잘 안맞을 수도 있는데, 학위과정 중간에 잘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자유롭게 담당교수를 바꿀 수 있는 분위기가 정착되었으면 좋겠다. 괜히 학생을 낙오자, 성격파탄자, 조직부적응자로 색안경 쓰고 보지 않는 문화가 자리잡히길 바란다.

[참여자 2] 저는 이러한 민주주의를 논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지켜졌을 때, 비로소 자신도 존중받는 구성원이며,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민주주 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공청회 백날해도 높으신분들만 나오고, 밑에 사람들은 내부 고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해결 안됩니다. 윗 사람들 민원정도나 나올까요. 여전히 수십년째 해결안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과학계가 해결할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계신분이 누구보다 더 연구실 실정을 잘 아실텐데요. 1. 대학원생 인건비 투명화 - 연구실에서 통장 관리하고, 일부는 연구실 운영비 이용, 일부 인건비 지급 심각한 문제는 일부 이를 유용하는 교수들일 것입니다. - 벼룩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태울수는 없으니, 위법성에 따라 1) 연구실 운영비까지는 경고만 줍니다. 그리고 시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현실적으로 연구실 운영비가 필요하나 자금 출처가 없음. 교내에서 지원으로는 불가는하거나 부족한 면도 있음 2) 연구비 착복한 경우 교수 자리를 내놓던지, 블랙리스트 등록하여 엄격한 감사가 매년 수행되어야 합니다 2. 연구비 사용 투명화 1) 영수증 조작. 명목상 불가항목이라도 사무용품비로 기타 비품 구입 등 사용 2) 특히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일수록 남은 자금을 회수해야합니다. 사무용품, 도서구입비, 인쇄복사비, 재료비 등 남아서 해당 연구가 아닌 다른 연구 목적으로 돈을 쓰는 경우 허다합니다

[참여자 3] 과학기술계에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현재로는 이 점이 여러가지 이유로 진전이 없는 것으로 생각됨. 과학기술계 전반으로 의견이 수렴되어야 할 이슈들 (과학정책이나 처우 등)은 공개적인 논의가 없고 일부 과학기술자에게서만 의견을 듣는다.(정책안이 나오고 결정되기 전 비공개되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이 없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끼리만 의견을 교환함.) : 최소한 의견을 반영할려는 시늉은 하는 것이 어떨지.. 많은 경우에 의견수렴절차가 학회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학회 내부의 사제, 학연, 지연관계 들을 극복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힘들다. 과학기술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할 질문이 무엇인지 설명이 부재하다. 매번 여러 공청회 및 등등 의견을 질문을 받기도 하지만 단편적인 지식 외에는 아는 바가 없어 의견제시할 수 없음. 배경설명 혹은 사안에 대한 분석자료 등 배포자료도 없이 그냥 가부 의견을 물어보면 참 답답하다. 중요하기는 하지만 괜히 누구의 계획에 이용만 당하는 것은 아닌지..아니면 개인적으로 아는 분에게 물어보거나 공부해서 답을 주어야 하는 상황.

[참여자 4] 민주주의의 핵심은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이를 반영하여, 타협을 통하여,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것임. 현 정부의 출범 이후, 우리 과학계의 의사결정은 상명하달 식의 일방적인 수직적 의사소통으로 점철되고 있으며, 그 결과 민주화의 수준이 크게 후퇴하였음. 대학이나 정출연의 기관장들 역시, 현 정부와 유사한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위에서 아래로,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이 번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비판적인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음. 정출연 기관장을 정부가 선출함으로써, 연구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정부에 비위를 잘 맞추는 정치적인" 사람이 기관장이 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폐해가 상당히 큼. 대학이건 정출연이건 기관장은 성원이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화의 첫걸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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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결과 관련 문의 : member@ibri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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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1
회원작성글 BRIC  (2017-01-1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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