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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과제 RFP 참여와 과제선정에 대한 인식도 조사
기획과제 RFP 참여와 과제선정에 대한 인식도 조사 저자 BRIC (생물학연구정보센터)
등록일 2017.02.02
자료번호 BRIC VIEW 2017-B02
조회 2106  인쇄하기 주소복사 트위터 공유 페이스북 공유 
요약문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의 방향을 신속하게 정하고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는 기획과제 형태로 연구사업을 진행됩니다. 이러한 기획과제는 전문가들의 참여로 작성된 RFP(Request for proposal)를 통해 연구사업이 추진됩니다. 하지만 기획과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투명성에 비판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진 기획과제의 RFP 작성에 참여한 연구자가 과제 선정에 유리한 입장(셀프 수주)을 가진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BRIC에서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과제 형성과 진행의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연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키워드: 기획과제, RFP, 자율과제, 기초과학, 연구비

BRIC BioHelp

기획과제 RFP 참여와 과제선정에 대한 인식도 조사
1. 서론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의 방향을 신속하게 정하고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는 기획과제 형태로 연구사업을 진행됩니다. 이러한 기획과제는 전문가들의 참여로 작성된 RFP(Request for proposal)를 통해 연구사업이 추진됩니다. 하지만 기획과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투명성에 비판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진 기획과제의 RFP 작성에 참여한 연구자가 과제 선정에 유리한 입장(셀프 수주)을 가진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BRIC에서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과제 형성과 진행의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연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2. 설문결과 분석 및 이슈
 □ 설문조사 주제 : 기획과제 RFP 참여와 과제선정에 대한 인식조사
 □ 설문실시 기관 :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 조사시행 기관 : BRIC/SciON
 □ 설문기간 : 2016년 12월 13일 ∼ 2016년 12월 19일 (7일간)
 □ 조사대상자 : 과학기술인 종사자
 □ 실시방법 : SciON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http://www.sci-on.net/)
 □ 총 참여자 : 총 488명
 □ 분석방법 : 빈도분석, 교차분석
 □ 설문기획 및 분석 : 이강수(BRIC), 박지민(BRIC)  
 
[설문참여자] 총 488명

 





[참여자 1]정부 주도적인데도 불구하고 정부 담당자는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 2. 정부 주도적이므로 부처간 그리고 국회 등의 담당부처 이외에에서의 입김이 작용된다 3. 주제발굴과 선정과정 등 모든 부분 추진시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RFP 내용은 누가 선정되더라도 수행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야한다. 4. KISTEP에서 기획과제 보고서 예비타당성조사시에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율권 부여를 위해서 현재 상위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산하기관이고) 그리고 기획재정부의(업무상 산하기관 형태) 이중적인 운영은 없애야 하고 더 큰 독립성 부여를 위해서 더 높은 상위기관에 소속시켜야 한다. 5. 매년 하반기에 차차년도 과학정책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일을 공개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6. 과제 선정평가나 결과평가에 박사학위후 5년 전후의 박사후연수과정 연구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이때가 제일 머리 잘 돌아갈때이고 또 특정조직이나 특정분야의 연구만을 부각시키지 않을때 이므로..그들만의 리그가 될 가능성이 줄어든다. 7. 보건복지부의 보건산업진흥원과 미래부의 정보통신진흥원 등 각 부처에 있는 extramural research fund 관리하는 부서를 차츰차츰 없애고 보건의료관련 연구는 국립보건연구원에 그리고 미래부와 교육부 그리고 농림수산부 등의 기초연구는 한국연구재단으로 통합해야 함. 그래야 관리가 수월함. 지금처럼 흩어져 있으면 효율성도 낮고 관리도 어려움

[참여자 2] 상향식 자유공모과제와 하향식 기획공모과제의 적절한 Mix 가 필요함. 예산확보-집행하고 이에 대한 성과달성 책임을 갖는 연구개발주체(정부 부청)은 연구자 자율에만 100% 의지할수 없음(사업성격에 맞는, 부청 업무 개선-문제해결이 가능한 과제를 추진해야 함) 또한 전분야에 대한 최신동향을 확인하고 기획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몇몇 연구자의견이 반영된 기획연구를 추진하게 됨(예산 집행 당사자의 관심사항, 국정 핵심관심사항 등 과학발전 등과는 무관한 관련자 취향 등에 따라 사안이 결정됨) 이 경우 연구개발은 최소 3~5년 이상 진행되어야 성과가 나오는데 과제를 기안한 행정직은 2~3년 내에 보직변경이 일어남. 이러한 사업추진의 무계획성, 정책과의 무연관성 등에 따라 예산사용과 성과발생간의 미스매치가 일어남. 결국 기획도 아니고 자유공모도 아닌 성과없는 대형과제만 남게 됨. 따라서 예산부서는 분야, 문제점, 비전 등 목표만 설정하고 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방향 등은 연구자 자율에 맡기는 정책이 필요함.

[참여자 3] 기획과제의 경우, RFP제안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현행의 기획과제의 선정과 과제경쟁을 통한 모집과 같은 별개의 시스템 보다 다양한 기획과제의 선정과 동시에 즉시 연구로의 연계성을 마련하면 연구자주도의 기초연구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 생각됨. (기획-연구과제의 연계성을 고려한다면, 현행의 기획과제 선정 및 기획과제 연구비 배분 등이 불필요 할 것이라 생각됨) 또한, 기획과제의 제안 대상을 대학원생 포함, 전 연구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다양한 기획과제에 기반하여 현행의 BK21 사업에 집중되는 무분별한 대학원생 지원 프로그램이 아닌 적절한 동기와 목표를 가진 대학원생 및 연구자가 기획과 연구과제 연계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대학과 연구실, 대학원생에게 기초연구 촉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정부 기획과제 주제 발굴 및 선정의 과정과 방식에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주관식 의견보기


 



 

[참여자 1]RFP로 연구 내용 빛 범위를 지정한 후에 연구자의 공모를 받아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연구자 주도로 수립한 연구 계획을 심사하여 선정하고 진행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경우에만 RFP를 작성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임. 어떤 경우가 RFP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특정한 문제 해결이나 개발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필요가 있으나 개인의 연구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은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할 것임. 지금처럼 기획연구의 범위가 너무 넓어 일반적인 연구까지 기획을 통해 연구비를 수주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RFP 작성 방식을 개선한다고 하여도 근본적인 개선이 되기는 어려울 것임.

[참여자 2] 고급기술자와 연구자들의 수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PM/CP들이 과제 기획부터 연구를 해야하는 연구자들에 의지를 하고 있는게 현재 상황이다. 이럴거면 뭐하러 기획을 하나 싶다. 그냥 기획이란 미명하에 사람들 피곤하게 하지 말고, 그냥 ETRI에 주고싶은 과제주고, 남은 돈은 대학에 자유공모로 하면 좋겠다. 산업자원통상부와 미래부가 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으로 연구비를 많이 넘겨야된다고 생각한다. KISTEP, IITP 이런 관리 기관은 점점 줄여가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과제 관리라는 배꼽이 배보다 커지고 있는지, 유럽과 같은 과도한 제도의 늪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경계해야한다.

[참여자 3] 우수하고 미래지향적인 RFP 를 만들기 위해 학문적인 수월성이 우선입니다. 현재는 선진국 키워드만 따라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실력보다는 정치력에 의해 전문가가 구성됩니다. 전문가 구성 공모를 하되 해당 과학자의 논문이나 연구해온 이력이 해당 RFP 에 적절한 사람인지 선별이 필요합니다. 항상 지역간 대학간 형평성 논리로 형평성이 무너집니다. 학문적으로 도덕적으로 명망이 있는 분들이 RFP 를 작성한다면 모두 동의하고 열심히 과제를 준비할 것입니다.

기획과제 RFP 작성을 위해 전문가 구성 방식과 작성 진행에 있어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 - 주관식 의견보기









[참여자 1]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은 최종성과목표를 정하는 데서 끝내야 함. 예산 100억을 써서 100억 가치의 성과가 나오면 됨. 성과가 나오는 단계, 과정은 연구자들 스스로 빠르고,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길을 설정해서 도덕적이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과정을 거쳐 달성하면 됨. 그 분야에서 최고라고 하는 연구자가 앞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과정(해당 연구자도 달성할지 안될지 모르는 일을!)을 타인이 만들어 줄수는 없음(그런 과정 설계가 가능한 정도의 능력이라면 실행하는 사람보다 더 나은 연구자일테니까... 그 분야 최고연구자인데 설계만 해주고 실행은 다른사람이 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됨!)을 타 연구자, 행정직 및 예산담당자가 설계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소수의 연구자들이 모여 작당하여 급조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RFP 가 아니라 학회, 연구단체들이 비전을 정하고 이를 국가에 제시하는 방법 등이 필요함. 국가(연구예산 담당부청)에서 만들어서 공모나올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분야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혹은 이 분야 차세대 비전, 로드맵을 작성해서 예산부서에 요구하는 것도 방법임. 연구예산 확보 및 기획 담당자로서 부청, 현장의 애로사항은 꽃피는데 이를 해결해줄 연구과제는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고, 당해년도 업무처리에 미래를 설계할 여력이 없음. 이를 관련 학회등에서 자기들 잘하는 것, 현장에서 필요한것, 해외에서 중점으로 추진하는것(우리나라 기술수준이 미-일-유럽에 비해 4~8년 이상 덜떨어져 있으니) 들을 분석하여 분야별 미래전략을 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음. 결국은 자기들 쓸건데 그것도 돈줘야 고민하는 학계도 한심함(자유공모과제 달라고 하는 것만 능사는 아님) 과제선정, 심사는 비대면 서면심사를 하면 해결할수 있음. 결국 최종 목표 제시하고 달성할 예산 주고, 예산 써서 연구 하고, 최종 성과 달성하고, 끝!!!! 그러니 최종목표를 제대로 설정하고 그걸 최종적으로 달성하겠다고 약속하면 심사와 선정은 그들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정해 주는 것일뿐임(경쟁률이 높으면 문제긴 하겠지만 선행연구결과 등으로 판단할수 있음)

[참여자 2] 현재 과제 제안자와는 별개로 연구재단에서 임명한 RFP 전문위원들이 과제에 참여한 경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RFP 전문위원들도 현장 연구자로서 연구비도 필요하고 개인적으로 바쁜 상당량의 시간을 할애하여 정부에서 주도하는 일에 봉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연구비는 지원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과연 누가 이런 무료 봉사를 하려고 하겠는가... 차라리 재단에 임명한 전문위원들에게 일정금액의 연구비를 지급해주고 나머지 기획하는 과제에는 참여하지 말것을 요구하면 모를까.. 과중한 업무만 주고 과제는 지원 조차 못하게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기획과제의 공정성 및 수준있는 전문위원의 확보를 위해서 전문위원에게 별도의 연구비를 지급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함.

[참여자 3] 과제 공모기간이 너무 짧다. 최소 3개월 이상은 되어야 하며, 바람직하게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최소 6개월 전에 공모를 하는게 타당하다. 선행연구결과를 작성하는것을 없애야 한다. 보통 과제의 경우 선행연구결과없이 내용만으로 과제가 선정되는 경우가 없다. 기획과제의경우 1-2년 할 연구주제도 아닌데 선행연구결과 없이 오직 내용만으로 과제를 평가할수있는 시스템이어야 함. 암맹평가라 하더라도 선행연구결과를 작성하는 순간 누가 누구의 과제인지 다알게됨. 진정한 암맹평가를 위해서는 선행 결과를 쓰는 란을 없애고...기대효과 같은것도 없애고 오직 그 과제의 주제 내용, 아이디어의 참신함. 수행능력(2차면접시)등을 가지고 평가할수 있어야함.

[참여자 4] 지금까지의 모든 정부 기획과제의 공모기간은 길어야 한달 정도임. 미국 NIH 경우 RFP는 최소 2년 동안 공개하고 각 RFP의 맞는 연구비 신청을 1년에 3회에 걸쳐 (예를들면 3월, 6월, 9월 말 마감) 접수한 뒤 각 회차에 접수된 과제들에 대해 심사위원들을 통해 점수를 부여하고 상위 5% 또는 10% 에 해당하는 과제에 대해 연구과제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모든 이런 제도를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나 최소한 세부주제를 폐지하여야 하고 또한 공모기간을 1년 이상 유지하여 최상의 아이디어와 성과를 낼 수 있는 연구자에게 연구비 선정되게 지원해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봄.

기획과제 RFP에 따른 연구과제 공모, 심사 및 선정 등에서의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 - 주관식 의견보기

설문결과 관련 문의 : member@ibri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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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BRIC  (2017-02-0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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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에 셀프수주 관행 만연…” BRIC 설문조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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