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BUG-WINDOW 처리영역 보기]
BRIC을 시작페이지로 회원가입    로그인
BRIC동향
   
통합검색
배너1 배너2 스폰서배너광고 안내
오늘의 BRIC정보
모바일 BRIC RSS
트위터 페이스북
검색 뉴스레터 안내
좋은 연구문화 만들기
Bio일정
Bio일정
 
Bio일정 프리미엄(유료) 등록이란?
  2017년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정기학술대회 - Plenary Lecture VOD보러가기
실험
실험
바이오 형광사진
실험의 달인들
Bio마켓
Bio마켓
BioJob
BioJob
Biojob 프리미엄(유료) 등록이란?
커뮤니티
커뮤니티
생명의 역사를 찾아서
전체메뉴
대메뉴안내: 동향
뉴스 Bio통신원 Bio통계 BRIC View BRIC이만난사람들 웹진
BRIC View
최신자료 동향리포트 학회참관기 리뷰논문요약 BRIC리포트 외부보고서
[SciON] 국방부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중단에 대한 과기인 의견조사
[SciON] 국방부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중단에 대한 과기인 의견조사 저자 이강수, 박지민 (BRIC)
등록일 2016.05.26
자료번호 BRIC VIEW 2016-B02
조회 4334  인쇄하기 주소복사 트위터 공유 페이스북 공유 
요약문
□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이공계를 선택한 신진연구자(남성)의 연구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답변자가 93%로 조사되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과학기술계 연구활동 전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답변자가 92%로 나타났다. □'국방부에서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사업을 2019년 부터 중단한다'는 발표에 대해서 89%가 반대한다고 조사되었다.
키워드: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국방

BRIC BioHelp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중단에 대한 과기인 의견조사
1. 서론

국방부에서 이공계 박사과정 학생들이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 지원하는 전문연구요원 박사과정 병역특례를 2019년 부터 완전 중단할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방부 정책에 과학기술 종사자 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긴급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 전문연구요원 : 석·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며 군복무를 대체하는 것이다.

[관련기사]
국방부, 이공계 병역특례 2023년 전면 폐지할 듯,,, 과학기술계 산업계 "반대"

 
2. 설문결과 분석 및 이슈
 □ 설문조사 주제 : 국방부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병력특례 준단에 대한 과기인 의견조사
 □ 설문실시 기관 :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 조사시행 기관 : BRIC/SciON
 □ 설문기간 : 2016년 5월 17일 ∼ 2016년 5월 19일 (3일간)
 □ 조사대상자 : 과학기술인 전체
 □ 실시방법 : SciON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http://www.sci-on.net/)
 □ 총 참여자 : 총 4,193명
 □ 분석방법 : 빈도분석, 교차분석
 
[설문참여자] 총 4,193명
소속기관 직책 성별

 

 
[결과 1]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이공계를 선택한 신진연구자(남성)의 연구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조사 결과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이공계를 선택한 신진연구자(남성)의 연구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답변자가 93%로 조사되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소속별 교차분석시 '대학소속'이 96%가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면 '기업소속'은 84%가 '도움이 된다'고 답변해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직책별 교차분석시 '대학생'이 98%가 '도움이 된다'고 답변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교수/책임급'에서 94%가 '도움이 된다'고 조사되었다.

성별 교차분석에서 '남성'은 93%가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였고, 이 중 '매우 도움이 된다' 82%, '어느정도 도움이 된다' 가 11%로 조사되었다. '여성'은 91%가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였고, 이중, '매우 도움이 된다' 73%, '어느정도 도움이 된다'가 18%로 조사되었다.

[결과 2]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과학기술계 연구활동 전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조사 결과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과학기술계 연구활동 전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답변자가 92%로 나타났다.

소속별 교차분석에서 '대학소속'이 95%가 '도움이 된다'고 조사되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업소속' 80%가 '도움이 된다'고 조사되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직책별 교차분석에서 '대학생' 답변자의 99%가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구원' 답변자는 78%가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여 직책별 분석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별 교차분석에서 남성은 '매우 도움이 된다' 78%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14%로 나타나 '도움이 된다고' 답변한 비율이 92%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매우 도움이 된다' 70%,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20%로 나타나 '도움이 된다고' 답변한 비율이 90%로 나타났다.

[결과 3] 국방부에서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사업을 2019년부터 중단한다는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조사결과 '국방부에서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사업을 2019년부터 중단한다'는 발표에 대해서 89%가 반대한다고 조사되었다.

소속별 교차분석에서 '대학소속'이 93%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국책기관 83%, 기타 80%, 의과대학 76%, 기업 7%로 조사되었다.

직책별 교차분석에서 '대학생' 답변자의 98%가 '반대'한다고 답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대학원생' 88%, '교수/책임연구원' 87%가 '반대' 한다고 조사되었다.

성별 교차분석에서는 남성이 89%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여성의 경우 85%가 '반대'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과 4] 국방부의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사업 중단과 관련하여 연구자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자 1]전문 요원 병역 특례 사업을 폐지함은 국가 인적 자원을 낭비하게 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21세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마어마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삶의 질 향상과만 연관이 있을 뿐 아니라, 나라의 경제나 국방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이공계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동안, '전문 요원 병역 특례 사업'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이끌어갈 자질을 가진 인재들을 이공계로 이끌어 오는, 커다란 유인이었습니다. 이공계 특성상배움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 정말 깁니다. 일반적으로 24살에 학부를 졸업하고, 석사, 박사, 포스닥까지 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군대 2년까지 하게 한다면, 이공계로 진입하고자 하는 인재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군대 갔다와오면,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배우기 위해 시간을 재투자해야합니다...얼마나비효율적인 시간 사용입니까ㅠㅠ... 배움이 끊긴다면, 중간에 인재들을 놓칠 기회도 늘어납니다. 주변에 친구들을 보면,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꿈나무들, 많습니다. 이 친구들을 군대에 보낸다면, 그들은 개인에게 그동안 키워온 재능을 낭비하는 것이고, 국가는 인재를 비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는 나날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학부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재들이 이공계 학부에서 그들의 시간을 왜 투자했습니까? 훗날 그들이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힘쓰고자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한 것입니다.. 빠른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추려면, 한창 배움에 몸이 리듬을 타고 있을때, 빠르게 더 많이 습득해야합니다. 저는 주변에 있는 우리 나라의 미래를 짊어진 과학기술꿈나무들이, 군대에 있다가 돌아온다면, 그들이 얼마나 과학 기술 발전 속도에 다시 발을 맞출 수 있을 것이고, 얼마나 그들의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과학 기술 발전을 뒤쳐지게하는 것입니다. 21세기에,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줄인 다는 것은,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 있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도 과학기술로 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국방을 위해 세워두는 군인의 수보다 국방 프로그램, 보안 기술, 인공 지능 로봇 하나가 중요해진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북극곰은 북극에 살고, 사막여우는 사막에 사는 게 맞는 법이듯, 인적자원도 그들에게 적합한 곳에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자 2] 병역특례 제도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우수인재 영입을 위한 제도이나 국내 여러 실정을 무시한채 정부의 일방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많았음 이를 깨닫지못하고 또다시 완전 폐지 한다면, 글로벌 트렌드 및 학문적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업 구조가열악하거나 관련 학과가 적은 학문의 경우 인재 유치 및 존속 가능성에 타격이 올 것임 ex) 대기업 연구소(특히 바이오)의 경우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를 통한 우수 인재 유치 등의 효과가 있었으나, 병역특례 T/O를 중소기업에게만 주는 것으로 변경된 후 국내 우수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었으며(고스펙의 인재는 병특이라 할지라도 중소기업 기피), 또한 중소기업 역시 고학력의 인재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 전문연구요원의 수준을 낮추어달라는 등 현 실정에 안 맞게 운영되는 문제가 있기는 했었음

[참여자 3] 현재 4학년에 재학 중인 지방국립대 학생입니다. 2학년 2학기 때부터 생물학 실험에 관심이 있어 관련 교수님 방에서 실험보조 및 실험을 하며 지내던 학생입니다. 원래 군대를 가려고 2014년 4월 육군훈련소 입영을 신청하였으나, 교수님의 제의로 병역특례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교수님과 논의, 부모님과 갈등을 겪으면서까지 석박사에 진학함과 동시에 이 사업에 신청하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학생 입영 연기를 신청하였고 2년 동안 실험실에 샘플링(sampling)도 하러 다니고, 주말에도 나와 랩미팅(lab meeting)에 참석하고 실험을 진행하는 등 석박사통합과정을 진학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노력 끝에 현재는 학부 4학년 과정인 이번 년도 중 SCI급 논문작성 및 등록 예정이며, 특허 또한 학교 내 산학협력단, 변리사분과 함께 특허출원 진행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폐지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4학년 마치고 군대를 다녀와서 해외로 대학원을 가야 하는 생각까지 들었고, 교수님 역시도 이 이야기를 듣고나서는 군대 다녀와서 석사 마치고 난 뒤 해외 대학원에서 박사를 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고 하셨습니다. 병역특례 사업폐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학부 때부터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학생들의 인생과 걸려 있는 문제가 있는 동시에, 고급 인력의 경우 국내 중소/벤처 기업들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해 그나마 고급 인력의 중소/벤처 기업 인력배당이 가능했습니다. 박사전문요원 때문에 국내 열악한 환경에서 실험하고 연구하는 국내 대학원생들 또한 특례 사업이 중단된다면 우수인력의 해외반출 등 국가 과학경쟁력 또한 낮아질 것이 뻔합니다. 병역인원의 감소 등 말도 안되는 이유로 대한민국 병역 남성의 1%도 안 되는 전문연구요원 선발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학부 3, 4학년에 대한 대책도 없으면서 제도를 바꾸려 하는 탁상행정식 국방부의 태도가 정말 아쉽습니다.

[참여자 4] 우리나라는 안타깝게 분단국가입니다. 하지만 전쟁을 치른 지도 5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국가 기술, 과학분야 등 이공계 분야들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습니다. 분단국가라서 군대는 무조건 있어야 하지만 군대를 가게 되어버리면 박사과정 학위 동안에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공계 관련에서 박사과정으로 학위를 받는 학생들이 병역특례로 인해서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을 막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병역특례를 없애버리게 된다면 이공계 분야 쪽에서 고급 인력들이 군대라는 문제로 인해서 박사과정에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해외에서 박사과정을 밟게 되고,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 고급 인력인데 이러한 장점이 없어지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는 이공계 관련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살아남기가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참여자 5]한국 이공계 박사인력의 상당수의 학생이 이 혜택으로 박사과정에 진학을 결심 했습니다. 현역 입영대상의 감소로 국방부에서 여러 의견이 있는것은 잘 알지만 그것은 인구 자체의 감소로 인한 것 입니다. 전문 연구 인력 전면 폐지보다는 인원을 인구 비례에 맞게 감원 하면 되는 것이지 폐지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저는 전문 연구 요원을 마쳤지만 만약 제가 군대를 가야했다면 국내 박사 보단 군 제대후 해외 박사로 진로를 결정 했을 것이며 주변 많은 지인들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역 감소는 방산 병역 비리를 근절하고 직업군인에 대한 처우 (월급 및 근무 환경)을 개선 하여 직업군인을 단계적으로 효율적으로 늘리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 생각 됩니다. 전문연구요원 축소는 찬성하나 전면 폐지는 부적절하다 생각 됩니다.

Authorship 문제 개선 방법 - 주관식 의견보기
Authorship 문제 설문조사 분석결과 (PDF)
설문결과 관련 문의 : member@ibric.org
  추천 5
  
  인쇄하기 주소복사 트위터 공유 페이스북 공유 
  
 
의견올리기
작성자
목록
마텍무역
마텍무역 스폰서배너광고 안내
이전페이지로 돌아가기 맨위로 가기
 

BRIC 홈    BRIC 소개    회원    검색    문의/FAQ    광고    후원
Copyright © BRIC. All rights reserved. Contact member@ibri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