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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과학연속기고-4] ‘생활보수’ 공학자와 엔지니어들의 절박함
오피니언 양승훈 (2017-09-04 10:54)

이미 생물학자와 체질인류학자 들이 창조과학에 대해 세 편의 글로 창조과학에 대한 커넥션과 상식의 문제를 제기했다. 충분히 동의한다.

화제를 돌려 박성진 후보자가 내정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일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 박 후보자를 해명하는 ‘생활보수’라는 말이 현업에서 얼마나 위험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하고 싶다. 요컨대 ‘성사되는’ 일만 담당하던 학자가 현업의 ‘드잡이’를 ‘공정한’ 방향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담당해야 하는 일이 구글, 애플, 아마존 같은 ‘스타트업 유니콘’을 만들어내는 일도 있지만, 더불어 재벌에게 집중했던 국가주도 산업화로 발생한 ‘중소기업’의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조선업 이야기를 해보겠다. 한국 조선업이 최근 몇 년 위기를 겪은 이유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다. 공학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던져보면 ‘해양플랜트 기본설계’ 역량 문제가 있다. 영업단계부터 기본설계는 해양 플랜트가 위치할 유전의 기후조건과 경제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수명 등을 고려하여 플랜트의 사양과 주요 재원을 결정한다. 기본설계를 따라 ‘추상에서 구체’ 단계로 내려가 상세설계, 생산설계를 거쳐 건조과정을 통해 플랜트가 완성된다. 한국 조선업계는 기본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발주처인 오일메이저나 국영에너지 회사들은 테크닙 등 해외 엔지니어링 회사에 기본설계를 맡겼다. 기본설계가 후행 단계를 결정하는 ‘경로의존’이 있고, 선행 단계의 손실은 후행으로 갈수록 멱함수로 증가하기 때문에 기본설계가 중요하다 했다.

우아하게 보면 ‘엔지니어링 역량 문제’일 것이다.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학계와 해외 엔지니어링 업체와 협업해 벤처캐피탈의 지원을 받아 한국의 대표 해양 플랜트 엔지니어링 회사를 만들어 기본설계 엔지니어를 양성하면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1. 우아한 전제, 우아한 결론이다. 하지만 실무에서 더 급한 것은 해외에서 수행되는 기본설계에서 파생되는 해양플랜트 기자재 문제와 설계오작으로 인한 공정 지연이 훨씬 더 급한 불이다. 그리고 여기에 중소기업의 문제가 함께 있다.

재원을 확정할 때 기자재 제작업체, 즉 벤더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한국의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율은 20% 내외다2. 기본설계를 얼마나 수행할 수 있냐의 질문은 대학의 ‘개념설계’ 교육에 대한 원론적인 물음을 포괄한다. 하지만 실무자들에겐 신뢰할 수 있는 부품과 장비 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탄탄한 ‘중소벤처기업’들을 양성해서 자리잡게 할 수 있느냐 문제로 직결된다.

해외 기자재 비중이 80%에 육박하는 것은 입고 전 검사가 어려워 발생하는 품질 문제를 만들었다. 또한 설계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공정 지연을 풀기 위해 엄청난 숫자의 ‘중소기업’들이 착취당하는 연쇄작용도 일으켰다. 공정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대규모로 ‘협력업체(사내 하도급 생산업체)’가 생겼다 없어졌다를 반복했다. 사내 하도급 업체들은 일용직 ‘물량팀’을 뽑았다 해고했다를 반복했다. 품질 뿐 아니라 산재가 늘었다. 설계 하도급을 받는 부산, 울산, 경남의 업체들은 기본설계부터 내려오며 악화되는 생산도면을 ‘밀어내기’ 위해 전공불문 학력불문으로 설계원들을 뽑았다. 설계도면의 질이 당연히 떨어졌다. 저임금과 격무를 버텨내지 못하는 엔지니어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여기엔 고질적인 하도급 문제와 노동착취 문제가 엉켜 있다.

중장기적인 과제도 따라온다. 품질, 비용, 납기(QCD)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국내 기자재 업체를 육성하겠다며 박근혜 정부는 거제시 사곡에 ‘해양플랜트산업단지’를 육성한다고 했지만, 유가 하락으로 해양플랜트 발주가 사라진 상황에서 단지 조성을 멈추기 직전이다. 해양플랜트의 시장성이 사라진 상황에서 기본설계를 수행할 경험을 쌓다가 중단한 조선3사의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들, 해외 클라이언트가 승인하지 않는 장비를 연구개발하고 있던 기자재업체(중소기업), 도면과 생산공정 완수를 위해 과로로 ‘갈려버린’ 엔지니어들(중소기업 노동자)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박 후보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그것이 사업화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본인의 창업생태계 만드는 경험을 설명했다3. 전형적인 창업 인큐베이터의 주장이다. 하지만 창업 바로 너머에는 기업 숫자로는 99%, 고용 규모로는 90%를 담당하는 ‘중소기업’들에게 닥친 산적한 문제를 푸는 자리가 중소벤처기업부 앞에 놓여 있다.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탑-티어 엔지니어들이 창업을 꺼리고 대기업의 월급쟁이로 있다가 결국 ‘치킨집’을 차리는 문제, 촉망 받던 ‘히든 챔피언’ 중소기업들이 구인난을 호소하며 자체 연구개발을 통한 신제품 제작보다는 결국 영업이익률 4%, 순이익률 3%로 통제 받는 대기업 OEM 업체로 전락하는 문제4. 그걸 푸는 것이 내가 해석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일이다.

이 지점에서 ‘생활보수’라는 박 후보자에 대한 해명의 말이 무섭다. ‘생활보수’에 대한 이야기나 나온 것이 뉴라이트와 박태준에 대한 입장 문제 때문이었다. 기아차 통상임금 문제나, 중기 중앙회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 시간 단축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박 후보자에게 물었다. 노동자를 갈아 넣어 성장하던 시대의 ‘성과’에 대해서야 존중하지만, 그 ‘폐해’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 잘 아는 부분”은 없다고 말하는 이의 ‘생활보수’를 어디까지 신뢰해야 할까? 규모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현장에서 엔지니어의 자존심으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창업생태계를 만든다는 후보자를 어디까지 신뢰해야 할까.

원점으로 돌아와서 창조과학. 박 후보자는 “창조 공학은 창조론이 재무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돕고, 다음 세대의 창조 과학자들 확보에도 도움을 줄 것”5 이라고 창조공학을 강조한 바 있다. 기자들이 묻자, 미국과 한국의 창조과학자들을 잇기 위해 창조과학회 이사를 수행했을 따름이란다. 창조론은 연구의 과제로 삼은 적도 없다고 한다. 손바닥 뒤집듯 쉽다. 창조과학의 타당성에 대해 논쟁하기에 앞서 본인 성공 서사를 넘어서는 입장의 일관성을 찾을 수가 없다. 그는 어쩌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교인 네트워킹 차원에서 창조과학회를 넘나들었을 수 있다. 진지한 창조과학자와 네트워킹 차원에서 창조과학도 지지할 수 있는 공학자. 어느 쪽도 중소기업과 벤처생태계, 엔지니어 모두에게 도움이 되리란 생각이 들지 않는다.

양승훈
양승훈 : 정치학과 인류학을 공부했습니다. 조선3사 중 한 회사에서 5년간 인사, 프로세스혁신 기획 업무를 수행하다 엔지니어들에게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은 대학에서 사회이론과 데이터분석을 가르칩니다. 엔지니어들의 교육/노동, 그리고 이에 대한 산업정책의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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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진, [축적의 시간], 지식노마드, 2015
2 EBN,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 6년 째 ‘제자리걸음’ 왜], 2016년 3월 10일,
http://www.ebn.co.kr/news/view/820409
3 경향신문 8월 31일, [[전문]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이번 정부와 생각 다르지 않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14971
4 안현호, [한중일 경제삼국지2], 나남, 282
5 경향신문 9월 1일, [박성진 장관 내정자 과거 “창조공학 통한 창조론 재정적 지원” 발언,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9011625001&code=9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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