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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과제 심사에 있어 심사 공정성의 문제
비산동
  (2019-05-14 01:03)
 

2019년도 차세대 오믹스 사업 중 한 사업의 과제 평가 과정에서 심사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어 게시판에서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으려 합니다. 

본 국책과제는 총 3개의 과제를 선정하는 것으로 예정된 과제로서 총 29개 연구팀이 지원을 하였으며 1차 서류평가를 거친 7개의 연구팀에 대한 발표 평가가 20194말에 진행되었습니다.

과제는 많은 연구자들의 커다란 관심과 향후 정밀의료 구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연구기술 플렛폼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제입니다. 이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은 향후 사업성이나 국제적 연구경쟁력을 갖게 되는 중요한 국책연구과제이기에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절실히 요구되는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발표평가 심사위원 패널 구성에 있어서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례가 있어 다음과 같이 공유합니다. 

 일반적으로 심사패널 구성에 있어 공정한 평가에 있어 객관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사유 (연구재단 규칙)에 해당되면 패널구성원으로 의뢰하거나 그 의뢰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최소한 어떠한 사유가 있는 데, 괜찮을 지 재단 직원들과 상의를 하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한 과제책임자중 한 명과 발표 평가시 심사위원장을 맡은 사람은 2019년 발표되어 언론에 크게 홍보된 CNS급 논문의 공동책임저자 관계이며, 오랜 기간 한국***학회와 한국$$$$학회등 다양한 관련학회 활동을 함께한 관계로 위 사유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특히 큰 논문의 공동책임저자 관계는 서로 과제 심사를 피해야할 사유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비록, 본 과제 심사위원장은 위 사유에 저촉됨을 발표평가 과정에서 밝히고, 위의 공동책임저자중 한 명이 연구책임자인 과제를 제외한 6개의 팀에 대하여 심사위원장으로 심사를 함으로 공정성을 지켰다고 주장하나, 이는 심사위원장과 특정 연구책임자의 긴밀한 관계를 다른 심사위원에게 공공연하게 알리는 행위로 그 자체로 이미 다른 심사위원의 평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이는 7개 팀이 동일한 심사위원과 위원장에 의해 심사를 받지 않았음으로 공정한 평가가 훼손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위 사안은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매우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책과제의 선정평가에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 여러 분의 의견을 청해봅니다. 



태그  #심사위원 선정   #공동책임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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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5  
회원작성글 새옹지마  (2019-05-14 12:54)
1
비단 연구비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자체가 공정하지를 못하는데 누구를 탓할수 있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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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mkim1795  (2019-05-18 13:16)
2
정답. 제대로 연구하는 사람도 드물지만 그런 사람들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음, 대다수가 불편해 하기 때문에.

서울대, 고등과학원을 오가며 수년간 성추행한 강석진이 1년에 2억5천-3억원 연구비 받아 강남 룸싸롱을 자주 드나들었다는데... 서울대, 고등과학원 동료가 방조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
이 나라 연구한다는 인간들 대부분이 국민세금의 연구비 도둑년놈들이라는 얘기.

서울대라는 곳 자체가 거대한 세금 도둑년놈들 집단이고 그런 집단을 서울대 출신들이 장악한 검찰, 법원이 감싸고 하니, 국민세금의 연구비는 서울대 중심의 그룹이 나눠 처먹는 눈 먼 돈으로 전락...
심사능력도 없으니 심사가 제대로 될 턱이 없음.

연구비 날로 먹는 서울대 => http://seokgung.org/old/stupid.htm
가짜학회 서로 감싸는 교수들 => http://seokgung.org/kr.geocities/profterror.htm#ggi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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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serious연구자  (2019-05-15 10:10)
3
규정은 있으나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전혀 제재를 받지 않는 방탄조직인것 같은데
이사례에대한 재단의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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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JTP  (2019-05-15 18:03)
6
연구비 심사에서 "공정성 문제"는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연구비의 공정한 평가는 국가 연구 예산의 사용 및 효율성을 넘어서 "국가경쟁력"으로 직결됩니다.

이번 일을 "EVENT" 로 넘기지 않고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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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cookie  (2019-05-20 09:51)
7
1. 사업의 개요:
본 사업(사업명: 오믹스기반 정밀의료기술개발사업)은 총 3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과제당 연20억의 연구비를 6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개별 과제별로는 총 120억이 투입되고 3개 과제 전체로는 360억이 투자되는 큰 연구과제입니다.

2. 사업 기획의 문제점:
본 사업의 RFP를 사전공고하여 의견을 청취했을 때 총 9명이 한국연구재단에 수정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외부 연구자들의 의견은 기획위원들에게 전달되었고 기획위원들은 본인이 기획한 연구비 규모, 연구기간, 연구질병 대상 등이 모두 필요한 내용이라고 답변했고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외부 연구자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결국 최초 기획자의 의도대로 결정되어 본 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이번 경우와 같이 여러명의 외부 연구자 사전의견을 취합하고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한국연구재단의 사전의견 청취는 형식적인 과정일뿐이였습니다. 만약 외부 연구자들의 다양한 수정의견이 있으면 최초 연구과제 기획자들에게만 의견을 물을 것이 아니라 또다른 외부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평가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사전의견 청취는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과정과 절차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 과제 심사 평가의 문제점:
사전 기획내용이 공지되었을때 상당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이번 BRIC에 올려진 분의 글을 보고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기획 과정 뿐만아니라 심사 평가 과정에서도 공정하게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우려한 사실(과학계 마피아)이 현실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었습니다. 심사 과정의 불공정한 내용을 글로 BRIC에 올려주신 분에게 개인적으로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올리신 글은 한국연구재단에도 전달되었고 면밀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같습니다.


*참고로 정밀의료사업 RFP가 공고되어 사전의견 청취에 대하여 제가 한국연구재단에 올린 내용을 아래에첨부합니다.
================================================
1. 단계별 목표:
정밀의료 기획과제를 6년간 단계별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함(기존에 이미 오믹스 데이터를 생산하거나 공개된 데이터도 많이 있음). 단계별 목표없이 3년간 단기간 과제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2. 대상질병:
정밀의료 사업은 현재 복지부에서도 암 정밀의료 사업(고려대 김열홍 교수)이 진행중이고 한국연구재단에서도 대장암 정밀의료 사업(연세대 김영준 교수)이 진행중임(해당 개별 과제는 현재 수백억원이 지원되고 있음). 다른 질병에 대한 정밀의료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히 암 분야을 또 다시 추가로 분리하여 지원할 필요가 없음. 따라서 특정 대상 질병(암)을 나누어서 지원하기 보다는 모든 질병 분야가 과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질병 분야을 지정할 필요가 없음(개방형으로 공고함).

3. 성과목표(인체 시료 확보 건수):
인체 샘플을 본 과제 지원 기간에 확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음. 기존에 이미 1000명 이상의 시료를 확보한 연구자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정 질병에서 개인간 차이(heterogeneity)를 극복하고 검정력이 높은 마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종류의 임상 시료가 필요하고 정확하고 표준화된 임상 정보가 필요함. 시료 수집 건수는 본 과제의 성과 목표가 아니라 기존에 이미 수천건의 임상 시료와 정보를 확보한 연구자에게 본 과제가 지원되어야 함.

4. 연구기간:
총 6년으로 단계별 각각 3년씩 지원하는데 기존에 이미 해당 분야에서 상당한 시료와 임상 정보를 확보하고 오믹스 기반 data를 확보한 연구자(1단계에 제시한 data 생산 및 정보 확보한 연구자들)에게 지원해야 함. 그러면 단계로별 지원하지 않아도 3년간 단기 과제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함.

5. 과제 구성 방식(세부과제의 수):
연구 최종 목표가 정밀의료 신기술 개발을 위해서 단독과제의 형식도 지원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함. 세부과제의 숫자까지 정해서 공지할 필요가 없음.

6. 다중오믹스의 조합 및 숫자 지정:
연구목표가 정밀의료 기술 개발인데 꼭 다중오믹스 방법으로만 가능한가? 실제 의료에서 사용 가능한 것은 검정력(설명력)이 높은 마커 1-2개 정도가 사용되는데. 기존에 다중오믹스를 이용한 정밀의료 기술이 있는가? 내가 알기로는 없음. 다중 오믹스 기술은 질병의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방법으로 다중 오믹스 기술로 정밀의료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님. 따라서 한 종류의 오믹스 기술만으로도 정밀의료를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도 가능함. 연구자가 자유롭게 해당 오믹스 기술을 제안하도록 개방형으로 변경해야 함.

7. 시료의 종류와 개수 및 오믹스 기술 등에 대한 방법:
특이사항에 기술된 구체적인 시료와 사용 방법 등에 대한 것은 연구계획서에 기본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항목으로 특이사항 조항에 넣을 필요가 없음.

8. 단일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관련:
다양한 기관이 환자 시료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 개별 참여 기관에서 해당 IRB를 승인받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임. 만약 해당 기관이 IRB 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공용기관IRB 승인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개별 참여기관이 모두 해당 기관 IRB 승인을 받던, 공용기관 IRB 승인을 받던, IRB 승인을 공용으로 꼭 받아야 할 이유는 없음.

9. 연구비:
과제당 연 20억은 과다한 연구비라고 생각됨(6년간 지원된다면 과제당 총 120억원이 투자되는 대형과제임). 단독과제는 2-3억원 내외 그리고 총괄과제는 4-5억원 내외가 적당하다고 판단함.

10. 영국 MRC 국제공동연구 관련:
영국 MRC 기관의 구체적인 연구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국 MRC 기관과 기존에 연계 관계를 가진 연구자가 MOU만 체결하면 대규모 연구비를 지원하는 형식은 합당하지 않음. 또한 정밀의료에서 다인종 연구가 필요한 근거가 없음.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술 등의 발전으로 개인별 유전체 정보 분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인종집단간 비교보다는 개인간 차이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다인종 집단보다는 가능하면 단일집단(homogeneous population)을 사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연구 방
법임. 이 과제도 특별히 특정 해외기관을 지정해서 지원해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분리해서 지원하기 보다는 다른 과제와 함께 공개 경쟁을 통해서 선정하는 것이 더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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