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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현 정부 과학기술정책의 세부 내용
회원작성글 wonkyung
  (2017-08-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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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1 : 더불어민주당 공약집_과학정책.pdf (432 KB)
파일첨부 2 : 국정운영 5개년 계획_170719.pdf (1.21 MB)

제가 지난번 올린 글에 대한 논의가 핵심을 벗어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논의의 방향을 수정했으면 합니다. 물론 글을 쓴 사람에 대한 비판과 논의도 때론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이 그럴 때는 아닌 것 같아서요.

지금 이 소리마당 오피니언을 보는 모두의 공통적인 생각은 “현 정부의 과학정책이 앞으로 잘 되야할텐데..” 일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에 있어서는 혁신본부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4차 산업혁명을 과학정책과 연결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걱정되는 사람도 있지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공통이 아닐까요?

“잘 되게 하는 데에 우리가 할 일은 뭘까를 준비하자”는 뜻에서 올렸던 글인데, 제 주제를 넘은 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걸 미처 생각 못한 건 저의 불찰이니 사과드립니다. 그러니 제 얘기는 그만하고 핵심, 즉 현 정부의 과학정책으로 돌아옵시다.

첫번째 첨부 파일은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공약집에서 과학기술정책 부분을 발췌한 것으로, 내용을 보시면 “과학기술 총괄부처 설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정기획 자문위원회의 역할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 내용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만드는 매우 실무적인 작업이었고, 그 결과가 지난 7월 19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입니다 (두번째 첨부파일). 대선 공약이 100개의 국정과제로 만들어졌고, 과학기술 정책은 35번과 36번, 2개의 국정 과제로 요약되었습니다.

대선 공약에는 과학기술 정책과는 별도로 “미래성장동력확충” 챕터가 있었고, 그 챕터에 4차산업혁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과학기술 정책”과 “미래성장동력확충” 두 가지 내용이 합쳐져서 “전략 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산업 혁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62 페이지).

제가 공약집 내용부터 올린 이유는 “과학기술 총괄부처 설치”, “4차산업 혁명”의 내용이 선거 공약에 포함되어 있었고, 이런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된 정부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실무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니, 지금 시점에서 원론적으로 “과학기술 총괄부처 설치”, “4차산업 혁명”에 대한 찬반을 얘기하기 보다는 이들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입니다.

국정기획자문회의 구성부터 과학기술정책이 경제 분과에 포함이 되었다든지, 만들어진 국정계획에 과학기술정책이 독립되어 다루어지고 있지 않음에 대해 불만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초연구 강화에 대한 의지, 관리 중심의 연구지원 체계를 연구자 주도로 전환하겠다는 기본 원칙,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만들겠다는 총괄부처 (혁신본부) 설치, 총괄부처의 연구개발 예산권한 강화, 투명한 정보공개 등은 현재 우리들이 처하고 있는 과학기술계의 문제를 개선하고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했기에 국정기획 자문위원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오면서는, 국정계획서에 이런저런 내용을 나열한다고 해서 바로 실행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겠구나,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계에서 주는 input이 필수적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인들이 현 정부 과학기술 정책의 내용을 파악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에 중지를 모으고 제대로 실천되는지를 지켜보는 것, 그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이들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행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거라 생각입니다. 그런 감시자 비판자로서의 역할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포함한 full version의 국정계획서가 조만간 출판될 걸로 알고 있으니, 내용 공개할 수 있게 되면 자료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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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  (2017-08-2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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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한 자료를 봐도 이번 정부조차 여전히 "과학"이 뭔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은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것이고 하나의 문화이며 공학이나 기술과 목적자체가 다른 것인데 과학을 돈벌기 위한 수단으로 치부하고 있네요. 정부자료에 "기초과학"이란 단어자체가 없습니다. 기초연구라고 하는데 뭘 위한 기초연구란건지. 저도 공무원들 만날 때마다 강조하곤 하는데 교수님도 발언하실 기회가 있으면 한국에 "과학"이 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학-공학-기술 이 세가지를 구분하는 정치인이나 공무원은 얼마나 지나야 나올수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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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렇지만  (2017-08-24 23:56)
공감1  비공감0   수정
정부 관료라고 생각하고 답을 써 보았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과학이 경제 발전에 기여할 거라는 기대감 덕분에, 문화예술계 지원예산이 1.5조 정도 되는 나라에서 R&D에는 20조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학에 문화적 측면이 있는 것은 맞고, 그래서 문화적 측면이 강한 기초과학 분야에 2조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이 정부 기조입니다.

바이오 산업 부흥으로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으니, 연구비를 더 달라고 해온 것도 과학자들입니다. 바이오시대가 오니 학생들 많이 오라고 진학상담들도 하셨을 테구요, 대학마다 앞다투어 생물학과를 없애는 대신 바이오 뭐시기하는 거창한 학과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생명과학이 기초과학이라고 이야기 하면, 물리 화학하시는 과학자들이 BT라고 할 때는 언제더니.. 하면서 비아냥거립디다.

정부 투자에 따른 성과는 어디있고, 육성한다던 바이오 산업은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물음에 대해, 이제와서 '과학은 문화입니다'라고 하실겁니까? 기술발전 하겠다고 가져간 예산으로 늘어난 것은 기업이 아니라 이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인력입니다. 이는 그간 정부 정책의 최대 오류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 해도 현재 인력 모두가 행복하게 자기 하고싶은 연구를 하게 해줄 만한 예산은 없습니다.

이번 정부의 명확한 기조 중 하나는 연구자가 주도해서 과학정책을 세우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혁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과학을 통한 경제발전의 책임과 현존하는 모순점들을 개선하는데 과학자들이 더 많이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BT 연구자들은 산업발전에 기여할 자신이 없으면, 예산을 덜 받아야 하고, 그에 따라 이 분야를 down-sizing해야 합니다.

대략 이 정도가 정부 관료들이 기초과학, 특히 BT에 대해 가지고 있는 논리라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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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  (2017-08-2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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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답한다는 심정으로 답답니다 우선 경제발전에 기여한다고 과학자들이 예산 달라고한건 그러고 싶어서 그런게 아닙니다. 문화로서 과학을 알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돈 달라는 읍소일뿐. 심지어 우리나라 전파천문대 처음 생길때도 적의 위성을 추적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야 했습니다. 기초과학에 2조를 투자하겠다는데 정작 무엇을 기초과학으로 보는지, 기초과학 예산 통계조차 따로 안내는 정부에서 정말 줄지도 의문이네요. BT는 기초과학인가요? 공학의 기초란 면에서 기초과학이지만 목적지향연구라 순수한 기초과학이라고 하긴어렵죠.
그리고 연구인력이 늘어난 것은 예산을 줘서가 아니고 대학정원에 이공계를 지나치게 많이 뽑기 때문입니다. 연구자들이 산업발전에 기여할 자신이 없으면 예산을 줄여야 한다면 그야말로 기초과학을 죽이겠다는 얘깁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이런 마인드가 문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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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  (2017-08-2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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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자들이 과학이 뭔지 모르니 학술비리 관련자를 연구비 총책임자로 뽑고 창조과학 주장하는 사람을 고위공무원으로 뽑고 있습니다. 수출잘해 돈만 벌면 장땡이지 그깟 진실성이~ 뭐이가 중요해 이거죠. 이번 정부에서조차 "과학자들"은 별 기대할게 없을거 같습니다. 정부에 발언할 수 있는 위치의 원로나 단체는 꿀먹은 벙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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쯧쯧  (2017-09-1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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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문재인의 나팔수 홍위병이요" 라고 짖는 폴리페서에 다름 아니구만... 쯧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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