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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혁신본부장 사퇴 파문 그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회원작성글 wonkyung
  (2017-08-18 11:04)
 공감32  비공감6  조회1784  인쇄  주소복사  소셜네트워크로 공유하기

혁신본부장 사퇴 파문 그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호원경 (서울대 의대 교수)
 

정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임명으로 우리는 10여 년 전에 일어났던 황우석 사태를 다시 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우리의 두뇌가 있었던 일을 그대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형성된 기억이라도 기억과 재생의 과정을 반복하며 변형된다는 것은 경험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잘 알려진 사실이니, 10년 넘게 세월이 지난 일에 대한 기억이 각자 처했던 입장에 따라 다른 건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너무 큰 데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일반 시민들과 연구자들의 기억에 박기영 교수는 황우석 사태의 책임자로 기억되고 있었던 반면에, 박기영 교수의 기억에는 자신이 논문 조작에 직접 참여한 건 아니고 그런데도 당시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직에서 물러났으니 자신이 책임질 범위를 넘은 희생을 치른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차이는 기억의 불확실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차이라기보다는 공직자의 책임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보인다. 사람들은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으로서의 책임을 물었는데, 박 교수는 자신은 연구부정에의 책임은 없다는 답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박 교수가 생명윤리의 문제를 조언했다는 이유로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2004<사이언스> 논문에 대해 <네이처>가 제기한 문제는 데이터조작이 아니라 난자 채취에 관련된 윤리적 문제였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박 교수는 과학기술보좌관을 맡고 있었으니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 그 때 정부가 나서서 제대로 조사를 했다면 2005년의 논문 조작 사태로 이어지는 걸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면 안타깝다.

 

황우석 신화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제 와서 어쩔 수는 없는 지나간 일을 다시 되짚는 이유는, 이미 사퇴를 한 박기영 교수에게 다시 잘못을 일깨우고 싶어서는 아니다. 지금 2017년의 우리나라 정부와 과학기술계가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는 걸 막을 수 있는 시스템과 역량을 가졌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황우석 사태의 발단이 논문 데이터 조작으로 인한 연구 윤리 위반이었기에, 이후 우리 대학과 과학기술계는 연구 윤리 문제에 대해 크게 반성하였고, 연구윤리 교육의 도입과 연구진실성위원회 설치 같은 노력을 통해 연구윤리 측면에서는 진일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작 황우석을 만들어 낸 시스템에 대한 반성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박기영 교수의 얘기 중에, ‘황우석은 자신에 의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유명해져 있었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다. 예전 신문 데이터베이스에서 황우석을 검색하면, 황우석은 '시험관 송아지 국내 첫 성공' 이라는 제목으로 199311월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다. 이후 수정란 핵이식 첫 복제 송아지, 영롱이와 진이의 출생, 돼지를 이용한 인간장기 복제, 배반포단계의 체세포 복제 성공, 광우병 안 걸리는 소 3년내 탄생 같은 제목을 단 신문 기사들이 연속해 나온다. 하지만, 이들 기사에서 학술지에 발표되었다는 내용은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학술적으로는 진위가 가려지지 않은 채 언론을 통해 형성된 명성을 기반으로 황우석은 199911월에 올해의 과학기술자상을 수상하고, 20038월에는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된다. 청와대가 앞장서서 황우석을 일반 과학자와는 차별화되는 특수 위치에 올려놓는 일은 2004년부터 본격화 되는데, 그런 '흐름을 주도한 것이 과학기술보좌관이었음은 '청와대, 황우석을 지켜라', '최고 과학자 정부가 키운다', '황우석 교수 특허비 정부가 낸다', '황우석 교수 특별우표 나왔다' 등등의 뉴스에 잘 나타나 있다. 그렇더라도 2004년 이전에 황우석은 이미 유명해져 있었으니 모든 탓을 박 교수에게 돌리기보다는 그때까지 과정에서 과학기술인들이 반성할 점은 없는지 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과학기술계의 책임은?

 

황우석은 기자들과의 친분을 쌓아가며 언론을 장악하였고 언론을 통해 만들어진 유명세를 바탕으로 정치가들을 장악한 것으로 보이는데, 황우석이 사용한 핵심 무기는 '나라를 먹여 살리고 국위를 선양하는 과학기술인'이라는 이미지였다. 학문적으로는 실체가 불확실한데 국민 영웅으로 떠오르는 황우석을 바라보면서 불안해 한 과학자들도 많았으나 의미 있는 목소리를 내지는 못하였고, 각종 과학기술인 단체나 학회들도 아무런 비판을 한 바가 없었으니 과학자들이 언론과 정치인 탓 만을 할 수는 없다. 애초에 학문적 검증단계를 거치지 않고 언론을 통해 국민적 영웅의 이미지를 구축해 갈 수 있었던 이유를 따진다면 언론인이나 정치가 등의 지식인 층에서조차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부흥의 신화가 먹혀들 만큼 우리 사회 전체의 과학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또한 과학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느껴야 할 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10 여년이 지난 현재의 과학기술계는 얼마나 달라져있을까? 크게 달라졌다고 자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황우석 사태 이후에도 언론 플레이와 정치권에의 로비를 통해 각종 연구사업을 만들고 연구비를 확보하는 행태는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지속되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더욱 뼈아프다. 가히 과학기술계의 적폐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러한 관행을 청산하는 일은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만으로 되는 일도, 연구자들의 자정 노력만으로 되는 일도 아니다. 정부와 과학기술계가 서로 신뢰를 갖고 소통하며 과학기술 지원체계의 혁신을 위해 같이 협력할 때 비로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새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우리가 황우석을 만들어 낸 시스템에 대한 분석과 반성을 하는 이유는 제 2, 3의 황우석 사태가 일어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건전한 과학기술 지원체계 확립이기 때문이다. 황우석 사태를 통한 교훈은 정부의 과학기술 지원이 경제발전 목적에 치우쳐 조기에 성과를 내려고 하면 과다한 탑다운 연구 과제 및 몇몇의 스타 과학자에 선택과 집중하게 되며, 이는 건전한 연구환경을 파괴하고 혁신적 과학기술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황우석 사태 이후로도 정부의 과학지원 정책 기조는 달라진 적이 없었다.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기술 개발 성과를 요구하는 사업에 치우친 투자가 계속되다 보니 장기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창의적 연구는 고사 위기에 처한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정부 과학기술정책의 변화를 갈망하며 혁신본부의 출범을 기대하고 있던 과학기술인들에게 박 교수의 혁신본부장 임명은 새 정부의 과학정책이 황우석 시대에 그대로 머물러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더 큰 반대를 불러일으켰다고도 볼 수 있다. 이번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사 실패는 박 교수뿐 아니라 정부와 과학기술인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긴 불행한 일이었지만, 황우석 사태를 돌아봄으로써 새 정부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한다면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학기술혁신본부 구성이 늦어지며 새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구체적 그림이 잘 알려지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언급한 내용을 통해 짐작해 보면 과학기술이 산업과 경제정책의 부속물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립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가치관을 명확히 하고 있어, 과학기술 정책 기조의 근본적 전환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선 공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국정 운영계획에는 연구자주도 기초연구비 확대, 연구자 중심의 R&D 시스템 혁신, 연구 수행주체 간 상생 발전하는 연구생태계 조성, 청년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등, 건전한 과학기술 지원체계 확립에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는 그 동안 과학기술계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내용들이기도 하며, 이런 목표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발전적인 연구환경이 만들어질 것을 기대하게 된다.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그러나, 올바른 목표를 세웠다고 저절로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이들을 실현하기 위한 일을 구체화 하고 내용을 채우는 일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중심이 되어 하나씩 풀어가야 한다. 새로 올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과학기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이다. 과학기술계에서는 혁신본부장으로 정말 훌륭한 리더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자격을 가진 리더라 하더라도 과학기술 자체의 복잡성과 미래의 불확실성, 정부의 거의 모든 부처가 관련된 연구비 구조의 복잡성, 오랜 숙련 기간에 비해 점점 짧아지는 기술 활용 기간에서 오는 인력수급의 문제점 등을 한번에 해결하는 요술방망이를 휘두를 수는 없을 것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혁신본부가 장기적 안목과 긴 호흡으로 이런 복잡한 일을 하나씩하나씩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과학기술계 사이의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 여태까지 정부와 연구자들 사이의 관계가 연구비를 주는 측과 받는 측 사이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정부와 연구자가 함께 정책을 만들고 혁신을 해 나가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혁신본부는 본부장뿐 아니라 다수의 요직을 민간전문가가 맡도록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과학기술계 전체가 파트너가 되어야 부처간 연구예산 확보 경쟁으로 왜곡된 연구비 배분을 바로잡고 과학기술 전체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 수립이 가능하고, 수립된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시하는 감시자, 문제가 보이면 비판하는 비판자가 있어야 혁신본부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과학기술계는 연구비 확보를 위한 연구자들 간의 경쟁
, 분야별 경쟁으로 합의된 의견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문화를 확립하지 못하였다.  이제 새로운 역할을 위해서는 과학기술계의 혁신이 필요하다. 과학기술계가 특정인이나 특정 분야의 이익을 떠나 과학기술의 미래를 위한 자유롭고 진지한 토론을 바탕으로 집단지성이 형성되는 곳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혁신본부는 이를 바탕으로 과학정책을 세우고 구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새로 임명될 혁신본부장은 과학기술인의 지지를 받으며 과학기술 발전을 이끄는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우물을 파는 연구부터 혁신적이고 모험적 연구를 아우르며 과학기술계 전 분야의 균형적 발전을 이끌 혁신본부장을 기대한다.

 

호원경 (서울대 의대 교수)

 (위 글은 한겨례 과학웹진 사이언스온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태그 과학기술혁신본부, 황우석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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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  (2017-08-19 11:58)
댓글리플쓰기 공감3  비공감25   수정
호원경님이 처음 이곳에 글을 게재하고 언론 플레이를 할 때부터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던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위원회의 위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정권 창출에 기여했거나 정권의 이념에 동조하는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그 동안의 관행이었고 앞으로도 달라질 게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사회 현실에 대해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어찌보면 정권의 정책 방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자리에 있다고 해도, 연구 과제를 수주하는 과정 등에서 부당한 이득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 박기영씨와 다를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호원경님의 이름이 들어간 ESC 성명에 제 이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도 호원경님의 진정성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을 위해 아주 사소한 한 가지의 정보 공개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5년간 6개월 단위로 BRIC 게시판을 통해, 당신의 이름이 포함되는 모든 연구 과제 및 각종 회의 수당에 대해 성실하게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아주 간단한 부분에 대한 정보 공개에 대한 부탁을 드립니다.
1. 본인이 과책 또는 연구원으로 수주한 모든 과제에 대한 과제 총액과 과제의 핵심 연구 주제에 대한 요약
- 이는 과제의 수행 타당성과 연구비의 적정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함임
- 과제의 범위에는 국가 과제 및 민간 수탁 과제 전체가 포함됨
2. 본인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회의 참석을 통해 받은 수익
- 회의 이름 및 회의 참석 수당
- 국가와 민간 영역 전체를 포함하는 위원회, 자문회의, 세미나 등이 포함됨

이 정도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과제의 핵심 아이디어를 공개하라는 것도 아니고, 6개월에 한번씩 공개하는 것이 시간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라서, 부탁을 거절할 정도의 큰 부담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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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글쎄요..  (2017-08-19 16:28)
공감13  비공감3  
제 삼자의 입장으로 부탁님의 글을 읽고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1. 먼저 언론 플레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제게는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언론이나 공개적인 글을 쓴다고 하여 모두 언론 플레이라고 하지는 않지요. 보통은 그것을 통해서 개인적 영달이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특정 분야나 학계의 정당한 목소리가 필요할 때 용기있게 발언하는 것을 언론 플레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2. 제가 알기에 새 정부 위원회의 위원이 되었다고 모두가 그 정권 창출에 기여했거나 동조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다른 분도 전혀 연관이 없으나 정책이 필요하여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받고 참여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의 선입견과 객관적 사실이 같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3. 호원경 교수께서 연구비 청원 운동과 각종 투고를 한 이유는 처음 글에서도 나왔듯이 주변 후배 동료 교수들의 연구비로 인한 안타까운 사정들을 보고 정년을 몇 년 앞둔 선배 동료 교수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시작하신 일로 알고 있습니다.
4. 청원 운동을 주도하고, 국정 위원회에 참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호원경 교수 개인의 연구 주제와 개인 연구 과제 총액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그걸 이용한다고도 하실 수 있지요. 이러한 유명세를 바탕으로 연구 실적 없이 향후 큰 국책 연구 사업단을 꾸린다 거나 하면 큰 지탄을 받아야하겠지만, 각자 고유의 연구 주제 및 과제 총액을 모든 국민과 과학자들에게 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5. 단지, 국정자문위원회 이후 하는 모든 연구 외 활동을 공개하는 것은 의미있고 과학계를 정화하는 차원에서 시작해볼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부탁님 글을 읽으면서, 입장을 바꾸었을 때 그 글을 본인이라면 쉽게 받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혹시, 글의 요지가 이런 것을 공개할 거 아니면, 글을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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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자  (2017-08-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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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부탁'님과 함께 ESC 서명에 같이 했던 기초과학자입니다.
호원경 선생님의 주도로 이루어진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비 체계 reform 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저를 포함한 거의 모든 기초과학자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님께서는 어떤 근거로 진정성을 의심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호원경 선생님이 혹 부당하게 연구과제를 수주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가서 비판을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부탁'님께서 의심하는 것과는 다르게, 진정과 선의를 가지고 잘못된 사회과 제도를 개혁하는 용기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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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2017-08-20 06:10)
공감6  비공감1   수정
우와...
세상에 별 이상한 사람들이 많네요.

글쓴이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최소한의 증거라도 가져 오셔야죠. 이거, 익명이라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있네요.

본인이 누군가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하고 싶으면 입증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님이 의심하는 사람이 결백함을 증명하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의 소양은 갖추고 말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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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wonkyung  (2017-08-20 20:40)
공감8  비공감0  
브릭 소리마당의 장점은 전혀 모르는 분들로부터 feedback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내용에 대한 feedback을 기대하기만, 부탁님처럼 글쓴이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때 그 의구심을 올리는 것도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님이 의구심을 가지는 원인은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결국은 그로 인해 연구과제 수주에서 부당한 이익을 받을 게 아니겠냐는 건데, 이는 과학기술계 불신의 원인을 잘 요약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러한 관행을 끊지 않고는 과학기술계에서 건전한 토론을 통한 공론 형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불신을 씻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요구한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정보공개라는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저는 연구비와 관련된 각종 문제들은 적절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진다는 것만 확실히 서로 인지하고 있어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청원할 때 요구 내용에도 투명한 정보공개를 명시하였고, 채택된 청원의견서에도 그 부분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Bric게시판에 과제 정보를 공개하는 건 좀 이상할 거 같습니다. 실은 지금도 국가 R&D 사업관리 시스템 (http://rndgate.ntis.go.kr)에서 웬만한 내용은 다 찾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별 검색으로 과제 총액에 대한 자료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안 된다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과제의 내용까지 공개하는 건 진행중인 연구의 아이디어 노출 문제가 있어 부작용이 더 많을 거 같습니다.

회의 참석을 통한 수익 공개를 요구를 보고 회의 참석 수당이 불신의 원인이 될만큼 많은 경우가 있다는 뜻인지 의아하였습니다. 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을 제외하고는 국가와 민간영역 전체를 포함해 위원회나 자문회의에 참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회의 체질이 아니어서 앞으로도 하게 될 거 같지는 않지만, 만약에 하게 된다면 공개적으로 하지 숨어서 할 일은 없을테고, 회의비는 김영란법에 정한대로 받을테니 따로 공개할 필요가 있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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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  (2017-08-21 01:01)
공감1  비공감9   수정 삭제
네. 잘 알겠습니다. 강제할 수는 없는 일이라서 본인이 싫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지요.

군사 정권이 막을 내리고도 한참이 지난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 학교에서 나름 존경받는 어떤 교수님이 계셨는데, 평소에 정치 활동은 거의 안하고 단지 학계 활동은 열심히 하던 분이었습니다.
어떤 계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에 선임되었는데, 지도 교수라든가 하는 식으로 얽힌 관계가 아니라서 그냥 그런 모양이다하고 말았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신문에 이름이 오르내리더군요. 연구비 부정을 크게 저질렀다고.
그 시절에야 "모 기관장이 술자리에서 스스로 밝히기를, OOO에 O억원을 돌렸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회자되던 시절이었으니...

국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다만, 그 이후로도 그런 경우를 직접 보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듣기도 해서 이제는 "세상이 원래 그런 모양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권력과 긴장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국민만큼 멍청한 국민이 없다는 생각에 대한 믿음이 강해져서 그런 부탁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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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20 23:48)
댓글리플쓰기 공감7  비공감3   수정 삭제
부탁님께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기초과학 지원의 확대로 인해 손해를 보는 이해충돌자가 아님을 즉...본인이 실력이 아니라 접대와 인맥으로 기획과제 참여하는 연구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최근 5년간의 연구과제 참여 리스트를 올려주세요.

이 정도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과제의 핵심 아이디어를 공개하라는 것도 아니고,한번씩 공개하는 것이 시간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라서, 부탁을 거절할 정도의 큰 부담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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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2017-08-21 11:54)
댓글리플쓰기 공감4  비공감0   수정 삭제
지난번 우리나라 국책 연구비 배분에 대해 상세한 분석을 실명으로 올리신 것을 보고 호원경님은 참 소신이 뚜렷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황우석 사태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박기영 교수를 임명하는 것을 보고 크게 실망했는데 이 글을 접하고는 호원경님이 어떨까 하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바램은 부탁님 답글 하나로 인해 이미 날아가버린 듯 하군요.

인물이야 찾으면 많이 있겠지만, 그와 별도로 부탁님 답글은 심하게 예의선상을 벗어났습니다. 증거없이 누군가의 도덕성을 의심하는 것이 잘못임을 모르시진 않을텐데, 왜 그런 심한 표현을 하셨는지 의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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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고체  (2017-08-21 13:32)
댓글리플쓰기 공감3  비공감3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나물에 그 밥인 인사를 행할 경우에는 결국 기술의 발전은 제자리면서 새로운 기관의 설립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만 지출하게 되는 것은 뻔한 이야기지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국민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정책을 펼치면서 당장의 자기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에만 급급해 왔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문제인 정부의 방향성이 역대급으로 그 현상이 심각하다고 생각되고요.
겉으로는 혁신이다 개혁이다 파격적이다 또는 청산이다 하면서 국민들이 보기에 감탄사가 나올 법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이 걱정된다는 것을 조금만 더 관심갖고 보면 알 수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에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은?"이라는 소제목은 제목자체 부터가 틀렸습니다. 이름에만 혁신이 들어간다고 모든게 혁신이 됩니까? 이것은 마치 입학생의 성적 커트라인 점수를 단기간에 빨리 끌어올리기 위해 그 대학의 정통성 있는 오래된 학과 이름에 "혁신"이라는 이름을 넣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렇게 점수가 높은 입학생을 뽑아놓고 똑같은 교수에 똑같은 랩을 놔두고 졸업시켰더니 그 학과가 정말로 혁신적으로 발전했습니까? 오히려 이도저도 아닌...... 본연의 정체성 마저 잃어버린 학과가 되지는 않았나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설립자체를 비판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의 인사도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현재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래서 무언가는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이 된다면.... 자신의 지지율을 걱정할게 아니라 길게 내다보고 근본을 고쳐 나가야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인내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도 납득이 가는 정책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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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언  (2017-08-2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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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 정부의 과학혁신본부 중심의 연구지원 시스템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정권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을 역임하신 호원경 교수님이 쓰신 이런 글은 정부의 입장 만을 대변하는 것으로서 오해의 소지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정부와 연구자들 사이의 관계가 연구비를 주는 측과 받는 측 사이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정부와 연구자가 함께 정책을 만들고 혁신을 해 나가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셨는데, 과연 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4차산업혁명' 중심의 과학기술 육성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대한민국 과학계의 합의가 있었다는 소식을 접해 본 바 없습니다. 관변단체 중심의 공청회 몇 번 만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창조경제'를 부르짖던 지난 정부의 연구재단 연구비 채점표의 '창조성' 항목을 생각해 보십시오. '녹색성장'을 내걸었던 그 지난 정권의 과학기술분류표에 있는 '녹색성장관련산업' 항목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번 정부에서 연구비 심사표(채점표)나 과학기술분류표에 '4차산업혁명 연관성' 항목이 추가되지 않으리라는 보장 있습니까? 이렇게 될 경우, 4차산업혁명과 무관한 순수연구과제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아무리 순수하게 연구자의 바램을 대변한다고 하시더라도, 호교수님은 이 번 정부의 요직에 몸 담았던 분입니다. 그 논조와 주장에 충분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호교수님께서 직접 정부에 뛰어 들어서 원하는 방향으로 과학계를 이끌 포부가 아니라면,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글을 쓰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호교수님의 뜻을 이어갈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호교수님을 가까운 거리에서 수십년 간 보아 왔기에 더욱 더 간절한 고언과 부탁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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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고  (2017-08-21 14:21)
공감6  비공감1   수정
이 비겁한 사람들은 뭐고,
그나마 나서서 뭔가 이야기 해 보자는 기성 과학자에게 나서지 말라하고,
뜻을 이어갈 사람 많다고 하지만 어디에도 나서는이 없고,
그래서 그렇게 또 지나가길 은근히 바라는 고,
눈치보는 기성 연구자들이 나서지 않아 문제이지, 많아서 문제인고,
익명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사람들은 뭐고,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다는 저 쓰잘데기 없는 각주는 뭔고, .

젊은 과학자는 오늘도 못 먹어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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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2017-08-21 14:46)
공감6  비공감1   수정 삭제
'과학계를 이끌 포부가 아니라면,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글을 쓰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

=> 이건 도대체 뭔 말인가요?'정치에 뛰어들지 않으면 의견내지 말라는 말인가요? 박기영교수 같은 사람이 의견을 내라는 뜻인가요? 4차혁명에 대해서 비판적인 부분은 저도 공감은 하지만, 4차산업혁명에 대한 비판과 이번 호교수의 의견 개진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저는 공감하지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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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기초연구자  (2017-08-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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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4차 산업 혁명’ 아젠다는 박기영 교수와 연관된 거 아닌가요? (비슷한 제목의 저서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원경 교수는 바로 이전 글에서 “4차 산업혁명에 휩쓸려서는 안된다”는 글을 여기 브릭에다 투고하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위원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것마저 호원경 교수에게 비난으로 돌아오는 거 같습니다.
저도 새 정부가 특정 아젠다 (“4차 산업 혁명”) 중심으로 과학기술을 육성하는 것에 반대하고, 과학혁신 본부가 모든 연구비를 줄 세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조급증 환자처럼 짧은 시간에 많은 성과를 요구하는 게 조금도 개선되지 않을까, 과연 새정부가 하겠다는 과학정책이 제대로 이행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호원경 교수가 ‘과학기술계도 혁신을 해야한다’는 글에 이성적으로 한번 새겨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과학계가 인맥 학맥을 떠나서 그동안 공정한 사회를 스스로 만들기 위한 자정 노력을 했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각 분야별로 소수의 과학자들이 정부 위원회에 들어가서 자기와 관련된 과제를 키우기도 하고 혹은 크고 작은 탑다운 과제를 만들고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 연구비를 수주하는 관행에 대해서,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그 소수의 사람들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 않았는지, 혹은 거기에 선을 대서 연구비를 받으려 하지는 않았었는지 힌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어떻게해서든 연구비를 따야하고 연구를 해야하고 살아 남으니, 어쩔 수 없이 아무 소리없이 지내왔던 사람이 대다수 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럴 것인지, 혹은 바로 내 자신이 특정 위원이 된다면 이러한 관행을 끊을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봐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각자가 노력하지 않으면서, 호원경 교수의 글을 비난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부탁’분이 호원경 교수에게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듯이 그동안 자문위원으로 있었던 과학자들, 그리고 원로 과학자들에게 진즉에 했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연구비 액수와 불공정한 행위가 권력의 바로미터나 자랑거리가 되는 사회가 되지는 않았을 거 같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걸고 글을 쓰는 사람에게만 타겟으로 공격적으로 요구할게 아니라, 지금도 각 분야별로 각종 연구 사업을 만들고 있는 소수의 과학자들에게 요구해야할 거 같습니다.
제 주변에는 혁신 본부장으로 추천하고 싶은 분이 마땅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견’ 분에 공감하는 바 입니다. 그나마 목소리를 내고 개인 창의 연구 지원 정책을 끌어낸 사람에게 화살을 쏟아내는 것은 비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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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wonkyung  (2017-08-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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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댓글로 달지 않고 새 글로 올렸습니다.
http://www.ibric.org/myboard/read.php?Board=isori&id=48648&0=5121&sflag=1&Page=1
새 페이지에서 논의 이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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